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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음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을 능가하는 흥분으로 가득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점은 그러한 흥분이 가장 위에서만 보여질 뿐 정작 국민들에게는 냉담하게 비추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각 기업에서는 마치 쏟아내듯이 G20에 대한 홍보와 찬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냉담한 이유..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정부의 G20에 대한 지나친 포장과 강압적인 홍보방법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그런다고 G20 홍보가 될까?


특히나 정부와 서울시, 각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전시행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민이 G20포스터에 쥐모양의 그림을 그렸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나 




관련기사: G20 포스터 쥐그림 낙서, 논란 확산


서울시 한 구청에서 G20 행사기간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게 한 일

G20 행사기간동안은 음식물 쓰레기도 내놓지 못하게 하는 전시행정의 극치



그 외에도 지나치게 강화된 검문검색과 교통통제. 삼성동 코엑스 일대 상점들의 휴무나 거리 포차와 노점상에 대한 지나친 단속등...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 보여지는 모습에만 치우친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염증을 넘어 짜증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스개소리로 마치 7-80년대 외국 정상이 오면 카퍼레이드에 국기를 흔들던 행동까지 따라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니 이번 행사에 대한 지나친 홍보와 통제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반감을 주고 있는지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한 신문 칼럼의 표현대로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와 월드컵, 노무현 정부 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회의 등 굵직한 글로벌 행사를 치렀으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외신에서 ‘어린이에게 환율을 숙제로 낼 정도로 G20 광기가 서울을 장악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이겠습니까?

관련기사: 블룸버그 "韓, G20 열풍... 어린이까지 환율공부"

이번 G20 정상회담이 분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고 위신을 재고할 수 있는 행사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편의와 배려는 외면한 채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쓰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외신과 외국 국민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 평가하게 될까요?

진정한 대한민국 국격의 상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정부가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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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올해 갑작스레 찾아온 가을 한파에 다들 서둘러 옷장 속 넣어놨던 겨울 코트를 깨내고 겨울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희 의원실도 갑작스레 겨울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기상이변, 한반도는?


올해는 비단 이번 겨울한파 뿐만 아니라 유난히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난 한 해 같습니다. 여름에 곳곳에서 발생했던 국지성 폭우나 이상 더위, 이상 추위 등등..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권에 한반도도 들어갔다는 증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5-26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쓰나미-화산 재앙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아비규환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화산 폭발 위험에 대비해 남북이 협의를 했다는 보도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내 폭우로 인한 범람 모습 출처:뉴시스



관련기사:  쓰나미… 화산폭발… ‘아비규환 印尼’

이와 같은 전세계적 기상 이변 및 재난등은 지구 온난화 및 환경파괴로 인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범지구적인 환경보호조약의 필요성 및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환경 전쟁중?!


그 결과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불참으로 협약의 실효성은 아직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이렇다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6차 당사국총회까지 ▲선진국의 중기 감축목표 상향여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한 검증 허용, ▲개도국 재원 지원규모 및 분담금에 대한 회의가 지속될 전망이고 특히 미국이 코펜하겐 합의문을 토대로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상은 코펜하겐 합의문의 법적 성격 및 유엔 협상구조의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과 기후문제를 가운데 두고 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협상테이블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2008년 6억6,400백만 톤으로 1990년 2억5,700백만 톤 대비 15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990~2008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세계 평균증가율 39%의 4배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작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는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번 16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배출전망치 감축대상으로 지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족한 전문인력, 정부의 대처 방법은?


기후문제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외교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 때문에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차 총회를 개최하는 멕시코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대사를 복수로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 외무성 기후변화과에 소속된 외교관을 60여명으로 증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외교부는 담당부서 명칭을 ‘환경과’에서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로 바꾸었을 뿐이고 인력도 1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향후 기후변화 관련 의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증원과 관련 조직의 강화는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현 정부가 친환경 녹색성장을 국정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4대강파괴를 비롯해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을 이와같은 실무인력의 부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구호가 환경을 지키고 환경주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가 뒷받침 될 때 구호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추상적 아젠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세우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