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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박 대통령 국회 연설, 기대할 것 없을 듯"

"박 대통령, 남북 관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해명과 사과 있어야"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정립 필요해"

"대북포용정책 부정하고 폐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

"개성공단과 북핵 미사일 연관시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카드 제한시키는 것"

"원유철 핵 무장 발언, 국제사회 관계 복잡성 모르고 한 말"

"핵 무장론 제기는 보수세력 결집위한 치졸한 선거전략"



[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하죠.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합과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서 자위권 차원의 핵 무장론을 거론했고요. 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개성공단 자금 유입 발언이 와전됐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말씀 나눠보죠.

▷원혜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우려하는 바. 어떤 걸 기대하고 우려해보십니까?

▶글쎄요. 기대할 수가 있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북핵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단합을 호소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측이 개성공단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곧바로 폐쇄조치와 관계자 추방, 군사 통제구역을 선언했고 바야흐로 더욱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이 치킨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뜻을 모아달라..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 대박론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된 것에 대한 어떤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지금과 같은 치킨게임으로 가져갈 것이냐 평화정책으로서 전환을 위한 큰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핵 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취했던 일련의 조치를 보면 대북확성기 방송 제개, 5자 회담론이 나왔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식화 이후에 또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이어져서, 또 확대되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번 차제에 근본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원칙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무능함과 일관성이 없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대응 태도와 수준은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책하고 책임을 묻고 근본적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외교안보 라인이라면 국방, 외교, 통일 이 세 부분의 장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고 여야가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한다.. 이런 신중론을 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개성공단 철수가 정부 정책으로 공표가 되고 시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성공단이라는 것을 사실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카드인데 이걸 우리가 써버린 것이거든요.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장 12만명이 이번 사태로 인한 어떤 국내 근로자들의 피해라든가 기업의 타격,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가야할것인지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경로를 지금 밟아온 것이 과연 가장 좋은, 최선의 대응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북한 궤멸’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이 햇볕정책 포기선언아니냐 강하게 비판했고요.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핵이 그 정권, 더 나아가서 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소련의 붕괴, 예를 든 것이고 그러나 일반론으로 해석을 해야죠. 북한이 핵에 저렇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실제로 그 정권 차원의 정권과 국가 체제 유지에 핵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이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정부의 당연한 안보 조치를 전쟁 위기 고조론으로 왜곡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평가를 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집권 시절에 만든 대북 포용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제1야당의 대북 문제, 대응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북 문제 야당이 대응하는데 통일된 목소리라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햇볕정책, 포용 정책이 어쨌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어야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반론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세계 10위 권의 경제 강국이 북한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민생이 어려운, 인민의 생활이 어려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포용정책은 중심축이 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용 정책 전체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문제는 당장 12만명의 어떤 근로자에 대한 타격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수백 개의, 천여 개의 기업들, 하청 협력 업체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타격을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고 중국이나 다른 신생 국가들의 맹추격에 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아주 좋고 가격경쟁력 있는 생산 근거지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확대해야하는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경제를 중심으로 묶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포기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혜영 의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이 성급했다, 좀 즉흥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성공단 문제는 제 원래 주장이 중국과 대만의 경우처럼 정경 분리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군사적으로 또는 국제정치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긴장되고 경색되고 대립할 수 있지만 경제문제는 앞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기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경제가 중심 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북핵 내지는 미사일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굉장히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 계속 해보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개성공단 자금 유입 발언에 대해서 증거 자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공개사과로 논란을 매듭짓자.. 이런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보니까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너무 갈팡질팡하니까 저게 정말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12일날 개성공단 자금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고 관련자료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온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폐쇄가 잘했다는 논리는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밖에 없었고 그건 잘한 일이다.. 하는 의견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려 차원에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장관이 어제 그 자리에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했는데 저녁에 통일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그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해명을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기가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 장관의 이런 발언이 혹시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서 속된 말로 오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보다 이번 대북관계를 쭉 풀어오는데 통일부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도 그 경우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하고 통일부의 정책이나 방향은 꼭 그것하고 일치되지 않고 좀더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것을 합리화해야하니까 개성공단이 마치 김정은의 돈줄이다.. 그래서 개성공단만 차단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제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장되고 단순화된 논리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무리수를 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무장론을 제기했는데 김무성 대표는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핵 무장론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은 핵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고요. 일본의 갖는 핵은 그 질과 양에서 우리랑 비교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국제 관계에 대한 복잡성이나 중요성을 모르고 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여당의 대표자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가는 발언이고 정말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소리를 할 리가 없는데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치졸한 선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안보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게 어느 정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중국 관영 언론들이 잇따라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서 중국도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대북 제재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드는 어쨌든 기술상의 문제, 전략상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성능도 검증이 안되어있다.. 문제점이 있다는데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당장 사드는 한반도, 특히 북의 무역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시성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 미사일을 멀리, 미국이나 또는 이렇게 장거리 목표를 상대로 발사하면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만 우리쪽에 쏘는 것은 높은 고도로 쏠 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낮은 각도로 쏘면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고고도 미사일에 대한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자기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걱정인데요. 중국 경제가 우리 수출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나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 북과 대립하는, 군사적인 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대립하는 형국으로 국면이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말씀 여기꺼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연결해 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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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 통일 비서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에 가장 큰 책임"

"정부, 5.24 조치 해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 필요"

"대북특사 파견 공감대 형성...비공개 물밑접촉 해야"

"여당, 사드공론화...리퍼트 주한 미 대사 장사꾼처럼 만들고 있어"



[발언 전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여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도입을 공론화 하겠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면 선을 긋고 있는데요.

사드 도입을 둘러싼 안보. 외교 문제와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국회 남북관계, 교류협력발전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을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참석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논문 중복게재와 증여세 회피 등 주로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과 비판들이 쏟아졌던데, 청문회 통과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예외없이 기본 스펙은 다 갖췄더라고요. 논문 자기 표절에 중복 개재,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세 한가지라도 빠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나 장관 청문회때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해 전부터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심문서가 청와대에 만들어져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개시되어 있고요.

이번에 홍용표 후보자한테도 물어봤더니 통일 비서관때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장관 때는 새로 작성안했다는거에요. 면접으로만 확인했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번에 문제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다운계약서, 논문 중복 개재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만 꼼꼼히 따졌어도 이런 식의.. 국민들이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밖에 장관을 시킬 사람이 없나.. 이런 개탄을 느끼지 않게 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이상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까지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으로 통일대박론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소신보다는 청와대만 바라보는 통일부 수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네. 우리 야당의원들은 전부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여당의원들도 말을 내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점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자출신이에요. 이분이.. 고속 승진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지만 비서관은 1급 케이스거든요. 1급이 바로 장관으로 고속승진한 겁니다. 물론 잘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고속승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현재의 남북경색에 가장 크게 책임이 있는 분이 통일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와 청와대의 엇박자가 여러차례 났었어요. 그런데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분을 훈장을 청와대에서 수여했습니다. 게다가 장관 임명까지 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그만둔 류길재 장관이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수 강경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정책을, 대북정책을 이끌어 가니까 그 틈바구니에 껴서 느낀 고립감과 무력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류길재 장관은 그래도 통일부 주무장관으로서의 의지라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과연 그런 의지조차 가지고 있느냐.. 오로지 대통령의 뜻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화 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해 어제 홍 후보자는 ‘북한의 원인 제공 측면이 크다’, 이렇게 북한책임론을 주장한 데 반해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한미 양국에 있고 군사적 대결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남북한의 이런 시각차, 어떻게 보세요?

▶양쪽이 서로 그렇게 불신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이죠.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 화해를 위한 어떤 방안을 찾으려면 습관적인 비난과 위협을 자제해야됩니다. 연례적으로 한미군사훈련 해온거거든요.

이것 갖고 매번 비난하고 트집잡고 대화 창구를 봉쇄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갈등을 빚고 있고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대화에 응할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5.24 조치 해제 등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풀수 있는 물꼬를 터야한다고 봅니다.



▷남북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대북특사를 자원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는가 하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 남북대화를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던데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네. 공감대는 아주 넓은 것 같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을 방안이 지금 찾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이상 이런 대북관계에 대한 액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국내 정치용 또는 생색내기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대북특사 파견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되려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물밑 접촉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해왔던 그런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기본입장 아니겠어요?

▶대화를 통해서 풀자.. 대화하면 그 문제도 풀릴 수 있다.. 그 정도는 약간 진전된 거라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장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없고요



▷북한의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우리가 이대로 풀어주는 게 합당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몇년째 갇혀있는 겁니다.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오랫동안 묶여왔던 매듭을 풀때 결국 푼 게 아니라 잘라버린거거든요.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 상황이 남북대화를 이끌기엔 안보논란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당장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사드 공론화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의 이견 차,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이런 주장이 대두됐다는것이 정말 뜬금없고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피습 당한 리퍼트 대사는 건전한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일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이 미국 대사를 마치 장사꾼처럼 이런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걸 가지고 사드를 팔려고 하는 것 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중국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과 적대적인 행동이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적 관계를 보면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일본도 중국과 갈등 빚다가 중국이 히토류 금수조치를 하는 바람에 결국 꼼짝없이 물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라는 것 자체가 미사일로 미사일 맞추기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조차 그 명중률이 크게 높지 않은 걸로 평가하고 있어요. 또 3개 포대는 배치해야 그나마 실효성있다고 하는데 3조원에 해당되는 천문학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드가 진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대북관계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 뭔지 면밀하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지 이것을 여론몰이식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원총회 열어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부의 이런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공식화된 개념이죠. 말 그대로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관계도 있고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패를 상대방한테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이라는 개념은 남들이 보기에 '아, 미국이 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전략성 모호성을 표방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자체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적어도 한민국 국방장관의 입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데 대해 통일부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던 박근혜정부가 내부적으로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절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문에 난 정종옥 부의원장 말을 보면 그건 잘못된 거다, 오해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주장이었거든요. 흡수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비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북한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때부터 이게 흡수통일하겠다는 거 아니냐.. 하고 의구심과 불쾌감을 표시해왔어요. 그것때문에 남북간 경색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가 대북 접촉의 창구가 된 게 당연한데 청와대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북한측이 응하는 것을 더 부정적인 입장으로 몰아간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웬디 셔먼 발언이 나와서 과연 미국도 당장의 어떤 동아시아 전략을 위해서 우리 동북아의 역사의 정의를 바로 잡는 일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고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해서 아주 한미관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통일부 장관도 안바뀔것 같았는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돌출발언을 한 것은 의도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종북세력과의 절교 선언과 문재인 대표의 사과, 20대 총선에서의 종북주의자 성향 인사의 공천 배제를 요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의 요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보문제나 외교문제까지 정략의 도구로 쓰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삼가해야될 일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지금 청와대 대통령의 인기나 새누리당의 인기가 급속직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 전통적인 지지층, 반공보수층을 궐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언제까지 이런 낡은 방식을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한 재료로 써먹으려고 하는지 새누리당의.. 특히 지도부의 좀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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