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참여연대를 잡아가두겠다고요?

공유하기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MB정부

요며칠 통인동이 시끄럽습니다. 가스통, 권총, 실탄... 무슨 영화에서나 볼 만한 것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이 ‘참여연대’에 항의를 하겠다며 준비한 물건들입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참여연대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UN에 보낸 ’이메일'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1일 참여연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메일로 보낸 내용은 지난 5월말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평화군축센터가 발표한 내용으로, 천안함에 관한 이슈리포트 1, 2의 요약문과 보충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담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정부조처의 문제점과 권고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8가지 문제점,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신경질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안보에 여야가 어디있냐’라는 것입니다. 집안 싸움은 해도 바깥에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외교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런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청와대의 박선규 대변인도 ”도대체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참여연대를 적으로 만들었고 한나라당의 의원들도 ’이적행위', ‘뒤통수 맞은 격'이라는 등의 표현을 서슴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보수언론도 가세하여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고, 일부 보수단체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불법집회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참여연대와 전쟁을 벌이는가?

참여연대가 이메일로 보낸 그 내용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참여연대의 행위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기소 내지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유엔의 협력 비정부기구(associated NGO)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 협의지위 비정부기구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 1996/31호에 따라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로서 상식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유엔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유엔헌장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지닙니다. 따라서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권리를 국내법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히려 유엔헌장이 보호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국내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엔헌장에 대한 위반으로 비칠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를 비롯한 보수 단체의 태도를 보면, 마치 참여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적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켜 볼까요. 자신이 떳떳하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정상적인 활동에 딴지를 거는 정부

외교가 정부의 전유물이라고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각국의 비정부기구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개진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많은 로비활동을 펼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엔 안보리에서도 2000년 10월에 각국의 여성단체들이 로비와 의견 개진을 통해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가 채택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이들 비정부기구가 자국 정부와 같은 목소리만 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적극 비난한 수많은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반전단체가 아니면서도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에 반대하여 국제적으로 각종 활동을 펼쳤습니다. 몇 년 전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 유린 실태가 밝혀진 것도 바로 미국내 비정부기구의 활동 결과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당연한 몫입니다. 정부는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견디지 못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닐까요?

다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은 MB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이 표출된 것이 바로 지난 지방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낳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통할 줄 모르는 자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은 별 것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생각해 보는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MB 정부는, 정말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는 시민단체가 유엔에서 서한을 하나 발송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다거나, 외교 노력이 저해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에 대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반박이라면 모를까, 서한 발송을 ’이적행위'라 규정하고 비난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두고 일개 인권단체로 치부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기까지 합니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도 견디기 힘든 일일까요? 부디 정부여당의 속마음이 온국민이 다 정부의 정책에 찬성해야만 하고 늘 지지를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들은 선을 그어 바깥으로 밀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래서는 안 될 뿐더러 이미 그럴 수도 없습니다.

<참고>

공유하기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핑크대왕 '퍼시'와 부천시민사회단체 신년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 부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1월 8일 오후 7시 부천환경교육센터 교육관에서 '신년하례회' 모임을 갖고 새해를 축하하며 2009년 한해의 포부를 다지는 덕담을 나눴다.

 

신년하례회에는 참여예산부천네트워크, 부천혜림원, 부천여성의전화,(주)강희대 시민상운영위원회,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별별영화상영네크워트부천 준비모임, 부천거주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공동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시재 가톨릭대학 사회학교수는 지난해 12월 강희대 시민상 수상을 통해 부상으로 받은 상금  100만원을 신장투석으로 고생하고 있는 버마민주화인사 윈민우 씨 수술비에 써달라며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김범용 실행이사에게 기탁했다. 또한 부천혜림원 임성현 원장도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 단체는 신년사에서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저서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책의 일부를 인용 "무소불휘 권력을 가진 대왕이라도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면서 "프레임(액자틀,창문틀,안경테)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부천시의회, 부천시장, 행정부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지도력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레임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면서 "2009년은 부천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 이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프레임의 가장 큰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이다. 이 모두 어떤 대상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장면이나 특정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합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죠.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합니다."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대왕 퍼시는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이 핑크색이었고 매일 먹는 음식까지 핑크색이었다. 그러나 핑크대왕 퍼시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성밖의 세상엔 수없이 많은 색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핑크대왕은 백성들의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라는 법을 제정했고 ‘백성들이 반발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이후 백성들의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그건 하늘이었습니다.

제아무리 무소불휘 권력을 가진 대왕이라도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며칠을 전전긍긍하던 대왕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묘책을 찾아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스승이 발견한 묘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핑크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왕에게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대왕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스승 말에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봤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다.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중에서 인용>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사회도 올 한해가 더 없이 힘들 것이라 모두 말합니다.

위정자들이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부천시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그동안의 시민사회 성과물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구도심 뉴타운 개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빌딩숲, 시민적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부천시 행정편의 주의발상들···

지난해 부천시가 보여준 행정은 혹시 핑크대왕 퍼시의 프레임이 아닐까요? 부천시의회, 부천시장, 행정부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지도력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레임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09년은 부천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느린걸음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 더불어 새해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2009년 한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나누고 더불어 실천하는 삶을 나누고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