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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꼭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3주년을 맞아 각종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는 여론조사 지지율 40%를 이야기하면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이었다', '민심은 훈훈하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나에게 레임덕은 없다'라면서 스스로의 국정운영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 성공 극복, G20 성공개최, 한미 한EU FTA 추진, 한미관계 복원, 국제 통상도 많이 되돌려놨고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 양 지표 놓고 삶의 질 향상과 부패 척결에도 노력해왔다”면서 자화자찬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상도 그러할까요? 민심은 청와대와 여당의 자화자찬에 동의를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MB정부 3년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냉랭하다 못해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년간 MB정부가 해온 일을 살펴보면 역주행 3년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이해 MB정부 역주행 3년에 대해 분야별로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왔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통이 없다. 오로지 이명박대통령의 마이웨이만 있을 뿐



지난 이명박정부 3년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스스로의 치적에 대해 홍보하고 지지율이 높다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느끼는 상황과 국민이 느끼는 상황은 극과극이었습니다.

이대통령 스스로  “지난 3년 동안 힘들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국민들은 "이 대통령 밑에서 국민하기 힘들었던 3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스스로의 독단과 독선에 사로잡혀 심지어 국무위원이나 여당의 지도자들조차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는 커녕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바른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초기 환율정책 실패와 ‘고소영·강부자’ 내각, 특권층 중심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한다고 한들 현 정권은 귀를 꼭 틀어막은 채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무수한 인사상의 실패와 사회정책상의 실패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정부는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2) 국정의 마스터플랜이 없다. 즉흥적인 국정 운영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국정 전반의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현재 불거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국정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없고 대통령의 즉흥적인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조차 명백하고 단호한 이유 없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지금의 상황. 체계적인 국정 어젠다 없이 매번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지금의 상황은 청와대의 존재이유조차 의문시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정치의 실종, 정치적 민주화의 후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만의 생각에 따라 이야기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민주화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정상적인 토론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른 무리한 행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연말 벌어졌던 예산안 강행파동은 지난 민주정부 10여년간 겨우 틀을 잡아놓은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틀조차 무너트리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성찰하고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발전된 정치제도를 만들어내고자 한 점은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이후 현재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개헌문제에 대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치의 파열음은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4) 성장은 했지만... 내수기반의 붕괴. 스태그플레이션의 등장.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차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경제에 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일색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물가가 폭등하고 100주이상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전세대란이 지금 바로 이시간 서민의 목줄기를 움켜쥐고 목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경제정책에 대해 칭찬일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청와대의 현주소입니다.



내수 기반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출 의존도만 높아져 일자리가 축소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간 소득 격차도 15~20%(2003년 대비 2009년 현재) 벌어져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농간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국내의 축산업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갈수록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고 있고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는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대학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학업을 휴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학졸업생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제가 성공하고 있는 사회의 현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외면한 채 대기업위주의 성장지수가 높아졌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 아직도 그들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인정한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남은 2년에 대해 저는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외면한 채 아직도 잃어버린 10년 타령을 하면서 전 정권과 차원이 다르다는 식의 억지 차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작년부터 속속들이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를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현 정부는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대통령의 경우 경제적 성취도 이뤘고 수백억원의 재산 환원 의지도 밝혔기 때문에 개인의 불법 축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인사나 대통령 후원회장 구속 등을 보면 주변 핵심 세력들은 정권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몇몇의 비리가 아닌 핵심세력 전체의 집단적 비리가 터지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정부가 실패하고 국정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현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해야 합니다.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좀 더 우선순위가 명확한 정책이 구현돼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목적의식적인 일자리 창출,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은 현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디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는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호통합을 위해 힘써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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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해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인권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방문은 바로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차 나온 것이었는데 지난 2008년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 크게 퇴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한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권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이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랭크 라뤼 특별조사관





이번 보고서가 주는 충격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한국이 인권 영역의 퇴보를 지적 받았다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하기는 1995년 이후 16년 만이라는 점에서 프랭크 라뤼 보고서가 준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사건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들면서 "2008년 이후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독립, 투명한 임명 절차 등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3자의 눈에는 한국 인권이 추락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mb정권의 인권무시 실태는 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글 인권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에서도 이미 언급드린바가 있지만 MB정부들어 인권위원회는 수 없는 무력화시도에 직면했고, 결국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무더기 사퇴와 인권위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B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명목뿐인 위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인권위 조사관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현 정부의 인권위원장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이 정부는 공정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의 가장 기본은 국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 말뿐인 공정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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