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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어느새 5월이 지나 6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완연히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기분입니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여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오고 강우량도 평년에 비해 20%이상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바로 날림과 속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공사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창우님 그림



현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은 69.8%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보 설치공사가 93.2%, 준설작업은 90.3%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수치로만 보아서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숱한 인명피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심각한 파열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31∼5월1일 내린 비에 남한강 강천보 임시물막이가 터지고, 5월8∼9일에는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 앞에 설치된 취수용 임시물막이와 상주보 임시물막이, 준설토 운반용 임시교량 등이 붕괴되거나 유실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고는 장마가 아닌 봄비가 내리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구미취수장의 경우 붕괴되기 전 8일간 해당 지역의 강수 총량은 20㎜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러한 사고가 벌어진 것은 4대강 공사의 안전대책이 부실 그자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 투성이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망정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아이들의 교과서를 바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토부라는 사실은 더욱 더 시민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개발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교육용 국토 교재를 펴내는데서 나아가 초·중·고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관련 내용까지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4대강’ 이어 교과서도 파헤치겠다는 국토부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으며 사업 예산으로 2억원, 용역 예산으로만 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속내는 '초·중·고 사회교과서를 분석하여 편향적으로 서술하는 등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발췌해 분석·정리한다'는 대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토목건설 위주의 환경파괴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느 선진국에서 환경보호가 아닌 토목건설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목놓아 외치던 '녹색성장'이 과연 4대강 사업과 지금 국토부가 하고자하는 사업과 매치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국토 파헤치기 사업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그렇기에 교과서에까지 그들의 논리를 주입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특정 정파나 가치의 이해관계로 함부로 훼손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영역입니다.

한순간의 이익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함부로 훼손하는 지금의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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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언론자유 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낸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보고서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 분들이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최근 국제언론자유 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조사해 발표한 '2011년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받았던 것에서 하향된 것으로 쉽게 말해 2009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가 후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 수준은 이미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번 '2011년 언론자유 보고서'의 국가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조사 대상 196개국 중 70위를 차지해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남미의 우루과이와 칠레,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비교하기도 힘든 나라들. 아프리카의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아직 민주화가 정착되었다고 평가되지도 못하는 동유럽의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는 뒤쳐져있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언론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부끄러움 그 자체입니다.

정부의 검열과 감시 증가로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는 점.

두 번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반정부적 시각의 글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삭제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점.

세 번째는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을 주요 방송사 사장에 임명해 방송사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그 어느 지적 하나 잘못된 지적이라고 변명하기조차 힘든 적나라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과연 일방적인 지적일까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협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결국 200만원 벌금형형에 처하게 된 대학강사 박씨의 사례입니다.

풍자그림 그렸다고 징역형 때리는 이명박 검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풍자의 의미로 그린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구형한 그는 결국 1심 재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관련기사: ‘쥐 그림’ 대학강사에 벌금 200만원 선고

이에 대해 그는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때부터이미 국내의 많은 예술인들은 물론 국외의 예술인들까지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명 영화감독인 이창동감독은 물론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등 국내의 유명 영화감독들이 앞다투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현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의 정도가 얼마나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입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들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현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이 정부의 표현대로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G20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러낸 선진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이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정치인의 하나로서 참담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만약 그 대학강사가 G20 홍보포스터에 쥐가 아닌 토끼나 강아지 등 다른 동물의 그림을 그려넣었어도 검찰이 기소에 실형까지 구형했을까"


라는 경향신문에 실린 시론처럼 무조건적인 충성과 억누름만이 현 정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정부의 자세.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돋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자세의 집단과 언론에 대해서는 외면과 탄압을 일삼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국민들은 어떠한 국격을 느낄 수 있을 지 스스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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