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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올 해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외교행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권력의 사유화, 둘째가 정책의 즉흥성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의 외교는 외교부 없는 외교’, ‘시스템을 포기한 외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4강 대사를 모두 비외교관 출신으로 교체했고, LA·씨애틀·상하이 총영사 등 외교부 주요직에 대통령 측근들을 임명해 보은인사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 인사행태는 상하이스캔들, 동북아 신냉전구도 형성, 한일관계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안이 되었던 한일정보보호협정, 대통령 독도방문과 일왕사죄 발언,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협상 등 어디에도 외교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외교현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외교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권위는 추락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는 없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26한일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졸속의결이 문제가 되었을 대, 대통령은 이 협정 체결을 재가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 분출되었고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담당국장의 보직해임과 차관·과장에 대해 장관 명의의 경고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지방순시의 일환”,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관여되지 않음”, “대통령 지방 순시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의견은 없음이라고 밝히면서 독도방문과 외교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일왕사죄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국내외 일본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도 외교부는 사전에 조율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 협상에 있어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한일정보호보협정 졸속추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전 기획관이 워싱턴에 직접 가서 진두지휘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자격없는 김 전 기획관을 지원하는데 그쳤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문적 사고와 취임 초부터 외교현안을 외교전문가 보다는 몇몇 측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상식 밖의 통치행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키신저는 저서 외교(Diplomacy)에서 순간의 무드에 맞추고 전체 전략과 무관한 지도자의 행동을 경계한다, “나폴레옹 3세는 외교적인 업적으로 국내문제를 해결하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키신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붕괴된 외교시스템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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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은 없었습니다.

여야의원 59명이 5.24조치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끝나갑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2008잠정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장기 중단된 상태고,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위한 제재였던 ‘5.24조치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3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먼 우리 기업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간 약 9200억원의 손실이,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남한 경협중단 경제손실’ 9조원

 

수 백 개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과실이 아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도산하고, 기업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대북 제재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의원 59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자꾸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모른 채 해선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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