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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토론의 두 얼굴

 -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베일에 쌓여 있는 국정원예산에 대해 국회의 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베일에 쌓여 있는 국정원 예산이란 바로 특수활동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북인 거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은 왜 필요한가!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 코너 중에 민상토론이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민생토론같지만 개그맨 유민상 씨의 이름을 따서 재치 있게 지은 이름입니다. 이 코너의 사회자는 유민상 씨를 향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해야 하는 유민상 씨는 울상이 되어 코너에 몰립니다. ‘왜 그런 걸 일개 개그맨인 내게 묻느냐면서 항변을 하면 사회자는 또 그 말꼬리를 물어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민상 씨는 거의 기절 직전에 이릅니다. 그러면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물론 저도 웃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함이 몰려옵니다.

 

어째서, ! 개그맨이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라면 민상토론은 전혀 웃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마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보장받는 선진국가의 시민들이 이 코너를 봤다면 도대체 저게 왜 웃기냐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상토론을 보며 웃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이 곧 공포이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현실에 어느덧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반면 민상토론을 마냥 유쾌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의사표현을 억죄는 공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공포를 기반으로 한 억압적인 통치, 그것을 통한 권력의 향유가 즐거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주어지는 특수활동비인데 그 돈으로 간첩을 조작한 의혹도 있고,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느라 댓글부대 월급을 준 흔적도 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통해 공포통치의 기반을 만드는데 쓰여진 의혹도 있다면 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런 감시와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종종 범죄자금이 되어 버리는 이 돈을 그대로 묵인하고 눈 감아야 합니까? 이 돈이 민상토론을 보며 웃음을 웃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면 당연히 통제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공포스런 일상이 웃음의 소재가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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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이현종 논설위원 : 문화일보

 

 

 

□ 노동일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노동일입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주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추인을 받고 혁신위 인선 구상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혁신위의 쇄신 방향과 내용이 당내 갈등 수습 여부를 결정짓고, 내년 총선을 앞둔 당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구 운영과 인선 등 후속 작업이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고,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항의 방문하기도 하는 등 정국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데요. 오늘 [kbs공감토론 직격인터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의 사령탑 자리에서 공천 혁신 등의 문제를 지휘해온 원혜영 의원을 초대해, 최근 당 혁신기구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요.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정치개혁 등 정치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 나눠보겠습니다. [kbs공감토론 직격인터뷰]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노동일 / 진행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경기 부천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민주통합당의 대표를 역임한 당내 중진 인삽니다. 현재 당의 정치혁신과 공천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0분, 원혜영 의원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원혜영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어서 오시고요. 패널분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원혜영

반갑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도권 중진그룹 가운데서도 개혁파로 불리는 원혜영 의원의 정치이력 아마도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한 소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지난 8개월여 동안 원혜영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의 사령탑 자리에서 정치혁신을 진두지휘 하셨었는데요. 최근 당 공천혁신추진단장을 맡으셨던데요. 우선, 청취자 여러분께 그동안 근황에 대한 소개 짧게 해주시고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원혜영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뢰받는 정치,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당도 또 신뢰받고 능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떤 정치를 국민이 버리면 정치는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채찍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원혜영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문희상 비대위 체제하에서. 정치혁신실천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공천혁신추진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계속 혁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가장 크게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 원혜영

제가 전에 맡았던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당헌당규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를 테면 당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대법원격으로 격상시켜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규율 있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분란의 씨앗이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확립하자, 그리고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미운 사람 자르고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공천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공천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전략공천도 전략공천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원이나 단체장 지방의원들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공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고 대부분 그것이 당헌과 당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그러니까 혁신안이 많이 제도화되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 또 당 차원에서 혁신기구구성이 구성 중에 있고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이번 혁신 기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라고 보시는지 이미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혁신안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게 새롭게 필요한 조직이라면 어떤 쪽에 주안을 두고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원혜영

우리 당이 매해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내 분란이 증폭되고 갈등이 심화되죠. 국민들은 과연 야당이 저래서 집권할 수 있겠느냐 하고 또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위기는 특별히 내년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상태에서 발생한 위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당 내 외의 모든 분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혁신해야 된다라는 점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요구에 맞춰서 이번에 혁신기구를 발족했고 곧 김상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우리가 모셨고 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본격적인 혁신작업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혁신의 과제는 당의 운영과 선거,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이고 어떤 심층적인 것까지 다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그야말로 전권을 가진 혁신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패널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손님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에게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02 368에 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의견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붙는 # 9730 문자로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공감토론 직격인터뷰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지난 출연자가 오늘 출연자 손님에게 남기고간 질문을 함께 듣고 답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이 직격인터뷰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원혜영 의원께 남기고 간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상수 전 의원의 지난 주 질문

 

□ 노동일 / 진행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야당의 입장,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을 해 주시죠.

 

□ 원혜영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여야가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만의 공천보다는 당원들이 많이 참여한 경선이 더 의미있다고 보고요. 당원들만의 경선보다는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개방형, 국민경선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고 또 국가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을 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 만들었다고 모든 정당이 또 모든 지역구에 다해라,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의당 같으면 진성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념정당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맡겨야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같은 대중정당은 일반지지자들이 기반이니까 그분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전부다 전략공천 없이 완전 모든 지역구를 경선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당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점에서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데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채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고 또 채택한 정당도 정당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하고 해서 안 되는 지역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제도화하되 각 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패널들의 본격적인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몸풀기하시라고 드린 질문인데 많이 몸이 풀리셨죠?

 

□ 원혜영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워낙 편안해 보이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패널들께서 예리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원혜영 의원님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마찬가지죠? 김만흠 원장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흠

네, 원 의원님 14대 때 처음 국회에 들어오셨으니까 그게 92년 선거죠?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만흠

그리고 나서 부천시장을 두 번 하시고 다시 17, 18, 19. 19대도 1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천시장하시면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국회의원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은 이런 저런 분들이 모범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과거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케이스 중의 한분인데 했던 기억날 만한 것 한번 소개해 주시죠?

 

□ 원혜영

네, 제가 부천시장이 돼서 참 막막했던 것이 우리 시민들이 시장이 무엇을 해야지 잘했다고 평가받을 것인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도시운영이라는 게 하드웨어중심으로 큰 건물을 짓고 길 만들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런 외관상 크고 아주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도시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문화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시정목표 자체를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 이렇게 정했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을 내세워서 어떤 문화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부천, 또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그게 시민들의 호응과 전국적인 평가를 받아서 영화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시고요. 만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 부천의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유일한 그러니까 그것도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의 만화정책을 대행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케이스인데요.

 

□ 김만흠

춘천도 무슨 만화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원혜영

애니메이션 쪽으로 아주 일찍 했었죠. 그래서 만화에 대해서는 부천이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만화사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화산업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만흠

요즘 우리가 버스를 타면 사전에 디지털로 몇 분 도착, 몇 분 남기고 있다, 이런 것을 옛날에 부천에서 먼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 원혜영

그게 2001년에 부천이 처음 시행해서.

 

□ 김만흠

처음 시행했습니까?

 

□ 원혜영

지방자치,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돼서 적극 도입을 했죠.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고 기다리는 것하고 모르고 기다리는 것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밤늦게는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고 기다리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교통서비스행정에 결합한 최초의 사례고 이것이 지금은 아주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서 서울은 물론이고 제주도까지 전국의 모든 도시가 채택하고 있고 지금 북경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게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만흠

수출했다는 것은.

 

□ 원혜영

벤치마킹해 간 것이죠.

 

□ 김만흠

박근혜대통령이 얘기하는 창조경제가 그런 것 같네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창조행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만흠

그런데 지금 버스 얘기가 나온 김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지금 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언론들에서 뭘 소개하냐하면 지난 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무상버스 얘기가 나와서 논란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혁신과정 중에서 당의 노선 문제가 제기될지 아니면 다른 공천방식이라든가 리더십이 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마침 같이 경선에 참여하시고 버스 관련 정책도 내놓은 바가 있어서 무상버스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 원혜영

저는 버스 같은 공공대중교통 수단은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사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시민세금으로 지금 기름값이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합니다. 준공영제로 하다보니까 버스회사의 사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민세금은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영제를 해야 한다, 적어도 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사익추구로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를테면 공영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영제를 도입하자, 그렇게 됐는데 경쟁하던 김상곤 교육감께서 우리 국민들이 친숙하고 명쾌한 것이 있지 않냐, 무상버스 이렇게 얘기한 바람에 논란이 많이 생기고 또 공짜냐, 퍼주기냐 이런 논란으로 변질됐던 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 김만흠

네,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공짜, 무상 영업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또 당의 노선…관련해서 포퓰리즘 논란이 혹시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 제가 노선 문제가 포함이 될지 당의 혁신에서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체적인 뭔가 혁신 대상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새정치민주연합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상곤 위원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출범을 하게 될 것인데 혁신위원회가 어떤 것을 혁신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까?

 

□ 원혜영

그 점에서 딱 어떤 것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요. 이번 사태를 보면 많은 동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밖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선거패배의 책임으로써 지도부를 사퇴하는 것, 대안도 없고 또 무슨 …을 만들고 그럴 것이냐. 그게 해법이 아니다. 그런 판단과 아울러서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내년 총선, 대선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의 어떤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그 혁신의 구체적인 대상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인 혁신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정당, 또 갈등하고 분열하는 정당이 아닌 그야말로 화합하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과제가 있다, 이것은 결국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야당이 유일야당으로써 제로섬 게임에서 기본적인 이득을 보는 이런 안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깨야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엄중한 혁신의 요구를 받고 있지만 뚜렷하게 이것을 하면 된다라는 딱 모범답안을 못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혁신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모두의 딜레마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이번에 이현종 위원 받아주시죠.

 

□ 이현종

네, 당내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 상황을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7번 이번까지 당의 혁신위원회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맡으셨고 김효석, 천정배, 정해구, 이종걸, 백승헌해서 이번에 매년 혁신을 한 번씩 했는데 매년 한 번씩 혁신한 당이 또 혁신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뭘 혁신해야 되는지도 지금 사실 안 잡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정말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공천룰 이런 것을 가지고 안은 아마 원혜영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 이미 만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을 가지고 혁신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혁신을 통해서 얻는 게 우리 당의 능력 있는 정당,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멀어진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그저 원칙에 충실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런 각오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우리가 그냥 모양갖추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당에 대한 냉정한 국민들의 평가를 볼 때 우리가 제대로 혁신을 못해 왔다는 것을 반성할 수밖에 없고 더욱 강하고 전면적인 혁신을 주문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게 제대로 된 혁신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종

지난 7.30 재보선 패배를 하면서 사실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셀프신임을 해 버렸어요. 아무도 사퇴의 말을 하기도 전에 바로 선거 다음날 스스로 신임을 해서 계속 했는데 그것을 보면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일단 비노나 이런 당 외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 대한 뭔가 책임을 일단 지고 넘어가면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책임을 아무도 안 지면서 혁신을 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공허한 주장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매번 선거 패배의 후유증 때문에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고 이것이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렇게 대책이 없는 어떤 책임론의 제기, 사퇴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지는 형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우리 당 내외의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는 형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책임이 필요하고 그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밤낮 혁신하냐, 그리고 혁신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제대로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해야 할 과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 이현종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보면 지난 번 발표되지 않은 성명서에서 보면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혁의 요구들을 하는 분들을 겨냥해서 과거세력,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뭔가 반성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이 또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과거 세력이고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 원혜영

네, 그게 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름을 자꾸 확인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떤 정당 내에서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취임 때부터 통합적 리더십을 제일 강조했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에도 드러난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믿지 못하는 쪽에서의 신뢰가 회복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은 문 대표 쪽에서도 보다 통합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고 자기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도 이번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 이현종

말씀이 나온 김에 지난번 미공개 성명서가 사실 의원님한테서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원혜영

유출, 결과적으로는 그러네요.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 책상에 그게 놓여있길래 당 지도부나 무슨 출마를 선언하거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형식으로 동료의원들 전원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그것이 이미 오후 5시 기자회견 상황에서 발표된 내용인 줄 알고 보지는 못하고 들고 내려갔어요. 공천혁신추진단 회의가 5시부터 있어서 내려가서 거기서 공천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있나 봤는데 기자들이 보고 관심을 갖고 갔죠. 그래서 저는 이미 공표한 내용인줄 알았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 이현종

그것을 가지고 의도적 유출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고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 원혜영

저는 어쨌든 통합의 저해되는 오해될 수 있는 어떤 주장이나 논리는 삼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종

지금 의원님도 사실 당에서는 친노로 분류가 되시죠?

 

□ 원혜영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친노라고 하는 분들은 저를 친노로 안 보는 것 같은데요. 비노라고 하는 분들은 범친노 이런 정도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태여 제가 제 정의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꼬마민주당 …을 했고 고기집 …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마 원조친노 이렇게 불러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종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맡으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지난번 의원님하고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떨어지시고 또 7.30재보선 때도 공천후보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냐, 어느 정도 정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안철수 의원 하시라고 서명운동 하셨죠? 과연 적합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 원혜영

네, 저는 정치에서 혁신, 개혁 그러면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안철수 의원이라고 봅니다. 교육에서의 혁신의 아이콘은 김상곤 교육감입니다. 혁신학교는 혁신교육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재미있게 신나게 당당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곤 교육감이 정치는 초년생이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그 혁신적 성과와 그 상징성을 어떻게 보면 정치의 낯선 사람이 정치를 혁신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적임이다, 저는 큰 기대를 하고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kbs공감토론 직격인터뷰]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원장께서 다시 마이크를 잡아주시죠.

 

□ 김만흠

아까 선거패배에 관해서 책임지고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 관련해서 교체하는 것이 만능이냐, 선거 때마다 마냥 교체하는 것을 반복하고 실제로는 뭔가 발전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또 다른 주장인 것 같기는 해요. 뭐냐 하면 지도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더 나은 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원혜영

고육지책이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 없는 지도부 사퇴는 당의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수렁으로 빠지는 길일 수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도부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과제인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발전시키는 과제를 지도부가 떠안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또 혁신도 밤낮 해 온 게 혁신인데 뭘 얼마나 잘할 수 있냐, 하는 점에서 또 생각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든 넘겨야 하고 그야말로 여러 차례 혁신이 있었지만 이번이야말로 적어도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번 총선에 이대로가 아닌 새로운 모습 조금이라도 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모든 사람이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만흠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 4.29 재보선 이후에 제기되었던 몇 가지 쟁점들을 소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책임문제도 있지만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쪽도 있지만 친노의 패권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도 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주요기반인 호남문제가 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호남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번 혁신위 운영과정에서 포함이 되는 쪽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안철수 위원장이 천거됐다가 …나오는 과정, 또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됐어도 그런 것이 별로 화두도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혁신론처럼 등장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갈등심전은 분당의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쟁점들이 과연 혁신위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원혜영

저도 그 점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봐, 그래서는 큰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구성원들 특히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 혁신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내 스스로가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힘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감동 있는 혁신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만흠

여러 번 당에서 혁신 또 쇄신 개혁안들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19대하고 관련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혁신안은 한상진 교수가 중심이 돼서 했던 대선평가보고서에서 나왔던 진단이라고 보는데요. 그 진단 내용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강도가 높았었죠. 그래서 일부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개별적인 무슨 평가서를 내겠다라고 진행이 됐었는데 한상진 교수가 제기했던 당에 대한 진단 공감하십니까? 예컨대 당의 전반적인 것을 운동권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국민다수를 상대로 하는 대의제에서 의원확장을 못하고 있다. 당 내부의 책임윤리가 별로 없고 남의 탓으로 다 돌린다, 이런 지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네, 저는 그 지적이 100% 다 옳은 내용이 아니라도 일정하게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들어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덮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비판은 그런 점에서 항상 그 자체가 완벽하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어떤 자극이 되기 때문에 비판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상진 교수의 평가도 내용 전체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지적이 일부 그리고 또 일부 세력과 일부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변화의 어떤 기본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대선이 변화를 바라고 민주화를 바라는 또 그야말로 인권과 복지를 중요한 가치로 하는 우리 진보세력, 양심세력의 전면적인 동의와 참여를 유발했느냐, 그렇지 못하고 조금 낯설게 그리고 갇혀지고 폐쇄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만흠

네, 제가 지난 얘기를 꺼낸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친노 문제에 대해서 당이라든가 주변의 일부는 그게 없는 허구를 가지고 만들어낸 공격적인 프레임이다, 가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친노의 패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꼭 친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의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려는 뭔가 소수의 결집에 의한 운동권적인 논리, 이것을 당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때 결국 이른바 친노패권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대철 고문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친노라는 차원보다는 그렇게 소수가 주도하는 운동권적인 논리가 당을 지배하고 그게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로 보이고 그게 국민일반에게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이것을 지칭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그러니까 친노라는 규정이 너무 정확하지 않게 필요한대로 또 원하는 대로 막 쓰입니다. 그러니까 친노와 진보 내지는 친노와 좌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혼용이 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보통 갖다가 붙이죠. 친노강경, 친노좌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친노가 아닌 분 중에도 강경한 분이 있고 예를 들기는 적절치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만흠

최근의 사건까지 치룬 분이 있으니까요.

 

□ 원혜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 때 유세차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하고 긴밀하게 단합이 안 되고 별도의 유세반에 의해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 유세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의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서 이게 우리 선거가 아니라 다른 선거인가보다하는 위화감을 줬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성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거캠페인을 주도하는 분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의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이라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행태적인 것들이 그냥 관념적인 친노에 대한 부정적 견해하고 결합이 돼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패권주의가 특별히 있냐를 따져보면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제가 찾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렇게 보인다면 이것을 극복해야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이현종 위원께 다시 마이크를 넘깁니다.

 

□ 이현종

지난 주말에 있었던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 혹시 갔다오셨습니까?

 

□ 원혜영

네, 갔었습니다.

 

□ 이현종

그 자리가 보면 아들 노건호 씨가 추모사를 하면서 바로 면전에 있던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아주 독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현장에 갔던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야기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자리가 적절했느냐 그런 논란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원혜영

네, 추모행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노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추모의 염이 강한 분들이 멀리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리니까 거기에 개개인의 어떤 표현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겠죠. 다만 추모식에 취지를 생각해서 좀 더 이렇게 고인의 살아오신 뜻을 기리고 또 함께 위로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점에서 조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건호 씨는 상주이고 아버지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모욕감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 추모식이라는 것이 다른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다시 기억하는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아버님에 대한 그리고 또 그렇게 아버님을 몰아간 세력과 그런 행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주로서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이현종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은 “무슨 친노 패권주의가 있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패권주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모식을 보면서 저는 ‘패권주의는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배타적이고 또 스스로의 어떤 옳다, 독선하고 그것이 하나의 당 내에서는 권력화 되는 현상들, 그래서 공천권이나 이런 것을 장악하는 현상들.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정말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 있습니까?

 

□ 원혜영

저는 패권주의가 정치조직이 아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또 모든 힘을 집중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해서 세력을 유지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패권주의라고 하면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친노나 비노나 우리당 모두의 문제는 프로페셔널리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친노도 만일 패권주의가 있다고 그래도 제대로 된 정치조직의 어떤 조직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 이런 점으로 봐서는 패권주의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행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종

그래서 저는 당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막말이나 정청래 의원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당의 어른들, 의원님도 4선이시면 당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따끔하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최고 위원한테 “공갈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또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막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그리고 또 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어른들이 없느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그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유시민 의원이 싸가지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일 저는 단순하고 명쾌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 내용이 옳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옳다는 것을 내가 전달하는 태도, 진지함 또 그것이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이해관계나 또 처지도 고려하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특히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이런 것이 행동에 있어서 싸가지 없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집단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그것이 결국 옳은 일을 해도 옳은 일을 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최소한 잘했다고 봐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인 반성과 집단적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문화 어느 조직 우리 당이면 우리 당의 조직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아울러서 당의 규율로써 그것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혁신위원장 때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했던 것이 당이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거해서 구성되고 운영된다고 보지 못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의기구도 장악하고 그런 사법적인 기능도 하부기구로 두다보니까 이래서는 당의 신뢰와 권위를 못 만들겠다. 분리해서 대법원처럼 윤리심판원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어쨌든 스스로의 문화적인 노력 좀 더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도 싸움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신뢰와 예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정착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당의 규율로써 필요하다면 강제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종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면 이런 문화가 중요한데 벌써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벌써부터 4선 이상 공천을 안 주겠다느니 호남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느니 벌써 물갈이이야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사람 자르는 이야기부터 벌써 하고 있으니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원혜영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어떤 후보들을 공천했느냐, 이런 것을 보니까 과감한 공천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4선 이상이니까 저부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공천개혁 그 핵심 중의 하나로써 과감한 물갈이 필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이 있는 공천개혁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량적으로 보면 어쨌든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의 공천에서의 어떤 현역의원의 탈락율이 40%가 되는데 우리는 30%가 조금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는 개혁적이라는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시각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공천개혁이냐 할 때 새로운 시대정신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공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거한 과감한 공천개혁,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kbs공감토론 직격인터뷰]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지금부터 청취자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죠? 전화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저는 대구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청취자님. 원혜영 의원님 나와 계신데 인사하시고 질문해 주시죠.

 

□ 청취자

네, 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 원혜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청취자

저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고향은 경북 의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듣고 계시죠?

 

□ 노동일 / 진행

네, 말씀하세요.

 

□ 청취자

한번 헌재에서 인구비율이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선거구 획정하라고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인구수만 빠져서 그런 판결이 났는데 저는 도시와 농촌의 상황이 많이 엄청나게 다른데 이것을 해결책으로 전국이 적용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고 국가균형발전에 맞는가 싶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든지 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꼭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구를 획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시나 농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달리해서 도농복합으로 가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 노동일 / 진행

네, 원혜영 의원님의 개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혜영

아주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구편차를 두 배 이상 두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은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를 떠나서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어떤 가뜩이나 도농간의 괴리 특히 도시라고 그래도 지방의 도시들은 대부분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셋 이상을 가진 큰 도시,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는 셋 이상을 뽑는 대선구제를 실시하고 농촌은 지금 의성하고 몇 군데를 합쳐도 국회의원 지역구 하나를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두 배로 7, 8개의 군을 모으고 이것은 정말 전통과 역사와 지정학적인 고려가 너무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농촌지역은 그리고 중소도시들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선거구의 획정이 그 도시의 생활권과 별 차이가 없는 이를테면 서울의 마포와 서대문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곳은 합쳐서 3인이나 4인을 뽑는 도농복합형선거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협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안녕하십니까?

 

□ 노동일 / 진행

네, 안녕하세요. 어디사시는 누구십니까?

 

□ 청취자

충남 단양의 정원균입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정 선생님 원혜영 의원님과 인사하시고 질문하시죠.

 

□ 청취자

안녕하십니까?

 

□ 원혜영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 청취자

네, 정원균입니다. 저는 호남인으로서 상당히 분개하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 천정배 의원하고 정동영 씨가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새누리당의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을 저지를 했더라면 최소한 두 의석은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의 당이 지금쯤이면 혼란에 안 빠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과연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출마를 막지 못한 혹시 지금 계시는 원혜영 의원님께서도 책임감을 혹시 느끼지 않으십니까?

 

□ 원혜영

네,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책임 있는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분들의 판단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분열은 패배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저희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하는 과제를 이번에 숙제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의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1002번 쓰시는 분입니다.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마음을 너무 못 읽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요?”라고 하셨고요. 3739번 쓰시는 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30%를 못 넘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시고요. 해결방안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앞의 분과 비슷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8678번 쓰시는 분,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김상곤 전교육감이 아니라 적어도 명장 김성근 감독정도는 와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하셨고요. 4739번 쓰시는 분, “과거 민주통합당 임시지도부 시절 공동대표로 짧게 당을 이끄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원 의원님 같은 분이 야당 당대표 5년 정도 맡아서 하실 …은 아닌가 싶네요.”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격려인지 아닌지. 서울송파구에서 김준성 청취자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정치혁신개혁의 범위의 개헌논의도 포함되나요? 내각제 논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하셨는데요. 혹시 이 가운데서 대답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혜영

네, 질문해 주신 것은 과분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개헌논의 필요합니다마는 우리당의 지금 당면한 혁신과제로 이것까지 잡기에는 너무나 폭이 넓어서 이를테면 당의 혁신, 당이 어떻게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로 집중되어야 되지 않는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혁신에 대해서는 역시 김성근 감독이 와야 되지 않겠냐하는 분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주는 혁신이 안 되고서는 우리 정치공학적인 혁신을 얘기해 봐야 국민이 관심도 갖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내는가보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김상곤이나 김성근이나 이름도 비슷하네요. 어쨌든 감동을 주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 위원장으로 맡겼으니까 잘해보시오, 해서는 안 되고 나부터도 혁신에 내 스스로 대상이면서 또 혁신의 주체다, 이런 각오로 모든 사람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못 읽는다는 지적 바로 우리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가 필요하다면 혁신의 대상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다질 때 떨어진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으로부터 그래도 저당 다시 한 번 밀어줘야겠구나라는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감동을 주는 혁신 아마도 이번 혁신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을 초대해서 정국현안과 당내갈등봉합을 위한 해법 함께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보죠. O, X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연설명을 조금 이따가 해 주시고요. 질문에 무조건 O, X로만 답을 해 주시면 겁니다. 준비되셨죠?

 

□ 원혜영

네.

 

□ 노동일 / 진행

네, O, X 질문 1번. 전월세 대책위원장, 국회 독도지킴이 공동대표, 국회남북관계특별위원장 유독 많은 감투와 인연이 많다, 실은 내가 감투를 좋아한다, O, X?

 

□ 원혜영

O입니다.

 

□ 노동일 / 진행

O입니까? 감투를 좋아한다는 말씀이시고요. 2번 한국유기농선구자의 아들인 나, 유기농 제품 아니면 안 먹는다? O, X.

 

□ 원혜영

X입니다.

 

□ 노동일 / 진행

3번 내 아내는 나와 영화 중에 아마도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O, X?

 

□ 원혜영

X입니다.

 

□ 노동일 / 진행

X입니까?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해 주시죠.

 

□ 원혜영

정치하는 사람이 감투쓰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조용하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데 욕먹어가면서 나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투 쓰기를 좋아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투라는 것이 꼭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제가 국회에서 남북개혁특위위원장을 제가 가만히 있는데 시켰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월세대책위원장도 제가 전월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 야당이 앞으로 서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 이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냐, 또 제가 들고 가서 열심히 그때 손학규 대표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너도 전세사니까 자네가 맡아서 해라, 이런 전월세대책위원장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감투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투를 만드는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자임해서 썼으니까 저는 좋은 뜻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그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감투 쓰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일을 위한 감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원혜영

네. 그리고 유기농은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또 자연과 인간의 어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공생의 어떤 문화로써 지향해야 할 가치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유기농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너무 또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활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영화전문기자고 영화잡지편집장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일도 맡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제 영화 안목 영화 보는 수준은 굉장히 경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옆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감수할 수밖에는 없는 일이죠.

 

□ 노동일 / 진행

부천영화제도 혹시 사모님 아이디어를 본 뜬 것은 아닙니까?

 

□ 원혜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제가 자문을 청했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원혜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받으신 것 중에 기부문화에 앞장섰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골퍼 최경주, 가수 션, 그리고 원혜영 의원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퀴즈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인사다. 풀무원 창업주로 돈을 많이 버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세사신다고 그랬죠? 전세금 마련이 고민일 정도로 한때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원혜영

거의 모든 재산은 아니고요. 제가 풀무원을 창업해서 생긴 제몫을 사회에 환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전세도 그때 지역구에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금이 2년마다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큰일 났다. 이렇게 몇 천 만 원씩 올라서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전세금을 조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세 대책이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감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금이 하도 올라서 원래 제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생활하려고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금 때문에 할 수없이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집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재산등록순위로 어떻게든 중간은 가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정치하면서 쓰는 게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 드디어 200위로 정도로 밀려나서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멀쩡한 집도 있고 일반시민들에 비하면 적은 재산이 아닌 5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노래를 즐겨하시는지요. 지역구에 가시면 노래도 하시고 그러시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원혜영 의원의 애창곡을 하나 듣는 순서입니다.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십니까?

 

□ 원혜영

처음에는 원래 제 또래들이 좋아하는 ‘하숙생’, ‘맨발의 청춘’ 이런 것을 했더니 우리 젊은 유권자들이 재미없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사꾼출신이라서 고객제안이 아주 강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제일 분위기에 잘 맞는 것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저하고 잘 맞아요. 이렇게 딱 목소리 크게 낼 때는 박력창법으로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18번입니다.

 

□ 노동일 / 진행

알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의 애창곡 임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듣습니다.

(♩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 노동일 / 진행

네, 앞서 우리 원혜영 의원의 애창곡 정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노래죠?

 

□ 원혜영

그렇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제일 전파력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래 같습니다. 다시 패널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만흠 원장께서 마이크 잡으시죠.

 

□ 김만흠

원 의원님께서 혁신하실 때 아무래도 국민들에게는 구체적인 인물변화를 가지고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또 국민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현재 당의 문화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그 중에서 당 내부의 뭔가 폐쇄적이고 정의독점적인 사고들.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람들이 흔히 규명이 명쾌하게 되지 않는 친노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게 된 배경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때 이른바 홍위병처럼 움직였던 사람들의 역할이 눈에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만약에 인적 쇄신을 한다면 4선인 상황에 다선보다는 그런 독점적인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심세력을 집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원혜영

그것을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겠냐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그 원칙과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규정해 놓고 486이니까 또는 중진이니까 또는 호남지역구 의원들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분열만 촉발시키지 납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원칙이 있고 또 공정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향은 잡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회 등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이 사실은 정치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분도 아니고 정치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그런 게 과제다라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교체율이 새누리당보다는 떨어진다고는 했지만 2004년의 경우에는 152명 중에 108명이 71, 72% 정도 초선의원이 됐던 케이스도 있고요. 그 문화가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모두가 지금 혁신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혁신과 개혁이 상대적으로 쉬울 경우는 혁신의 대상이 밖에 있을 경우에 모두 뭉쳐서 공격하면 되는데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혁신과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현을 가지려면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희생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또 권력을 당에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뭔가 포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아까 원 의원님도 4선에 포함되니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처음 빼놓고 어느 분도 본인이 뭔가 희생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은 있지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 원혜영

네, 그래서 많은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이 위기가 남의 탓이 아니고 지도부만의 탓도 아닌 우리 모두의 탓이라는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의 희생을 담보를 해서 혁신을 했을 때 국민에게 그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다, 이런 각오로 우리 모두가 했을 때 그 혁신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국민이 보기에 정말 바뀌려고 노력하는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꾸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저부터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만흠

저는 당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정치적인 참여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쪽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살리고 확장하는 혁신하는 초점에 둔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저는 기득권 포기가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차기 출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도부라고 말한다면 지도부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냈을 때 본인의 실천의지가 밝혀질 수 있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까지 나가지 않고 막연한 기득권포기라는 선언만 여기서 반복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원혜영

네, 앞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활동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이미 당의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전략공천? 저는 시대정신을 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주장을 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전략공천을 당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파 잘해 주고 또 반대파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의심받아왔기 때문에 공천자체가 불신을 받아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화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도 만들었고 전략공천위원회도 만들었고 비례대표 선정위원회도 만들었고 이것을 차근차근 제대로 만들어서 우선 내부의 불신, 그러니까 우리 죽이려고 나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불신을 없애는 것이 내부적으로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그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국회의원들도 다 기득권 세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집단적 이익을 지키려고 오순도순 사이좋게 나눠먹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내부의 통합과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회복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만흠

제가 지금까지 당의 문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른 쪽 초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어제 국회청문 인준요청이 들어갔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뭐겠습니까? 황교안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요?

 

□ 원혜영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은 포기를 하셨구나. 공안으로 확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공안통치가 국정운영의 핵심수단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김만흠

그래서 지금 황교안 총리후보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 내지 국정 방식하고 일치한 점이 있다면 일방적인 통치, 상명하복, 공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 원혜영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그런데 아직까지는 황교안 장관이죠. 총리후보자는 본인의 초점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무슨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 원혜영

글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낯설게 보지 않을까요? 저분이 검찰을 장악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거나 특히 구체적으로 국정원 수사에도 법무장관으로서 영역을 행사했고 또 통합진보당 해산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것은 잘 알 거라고 보지만 글쎄요, 경제 살릴 거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판적으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노선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최 부총리를 내세워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으면 그런 분을 총리로 하든가 그래야지 잘할 수 있는 분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봐도 경제를 잘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잘 지휘하고 그래서 권력의 의도에 또는 기대에 맞는 그런 권력기관, 공안통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겠죠?

 

□ 노동일 / 진행

네, 이번에는 이현종 위원께 마이크 넘깁니다.

 

□ 이현종

네, 저도 연관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정치개혁을 해라. 저는 통치가 정치개혁을 왜 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리가 어떤 정치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 원혜영

그 점은 이완구 총리가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을 배석시키고 사정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문점을 많은 시청자들이 느꼈을 거예요. 총리가 무슨 사정을 하나. 그런데 어쨌든 사정1호가 됐죠? 그래서 결국 그때 짐작이 맞았구나, 본인의 구상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청와대에서 시키니까 총리가 저 역할을 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봤던 것인데 그 점에서 총리가 해야 할 역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딱하고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이현종

네, 당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하도 위원회가 많아서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안철수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한테 희망스크럼이라는 것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스크럼이라는 것이 …정치사도 추가될 수 있고 김부겸 전의원도 하고 해서 대권주자들끼리 뭔가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선이 아직 2년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대권주자들의 모임을 해도 괜찮습니까?

 

□ 원혜영

우리는 대선 끝나자마자 대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개인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기대를 갖고 당을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유력한 대권후보 중의 하나인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내려놓겠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또 국민적인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좋은 후보군이 많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치겠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자, 이런 것이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종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항상 대권주자 지지도가 제일 높다가 최근에 김무성 대표하고 추세를 보면 뒤집어졌어요. 그것이 아마 선거 이후에 보여줬던 일련의 어떤 정치적 판단과 전문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너무 아쉽게 다가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 대표의 이런 정치적 행보, 판단.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원혜영

네, 역시 정치적으로 좀 더 단련되고 특히 결단하고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선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문 대표가 대표가 돼서 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런 것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 또는 예상 밖이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습능력이 빠른 분이니까 빨리 보다 성숙된 리더십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종

유능한 경제정당을 얘기를 하셨다가 요즘은 그 이야기도 쑥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는지 선거 전에는 한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당의 전반적인 노선자체가 흔들리는 감이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얘기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는데 최근에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 원혜영

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것은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세력의 실정에 대한 비판만 해서 대안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점점 분명해 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이 여당과 집권청와대 대통령의 실정에 그 덕으로 총선에서 이기고 차후에 집권하겠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사인을 반복해서 준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보다 유능하고 정말 민생문제, 경제문제에 집권세력보다 더 양심적으로 또 더 유능하게 잘할 수 있는 세력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것이 이런 현안에 묻히다보니까 가려져서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문 대표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강좌에 꼭 참석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런 것으로 봐서 저는 저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식과 어떤 정착을 만들어나가고 있구나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현종

네, 다른 문제로 남북관계특위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맡고 계시니까 5.24조치가 벌써 5년째가 됩니다.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남북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번 6월부터 8월까지가 진짜 골든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이 나온 지 벌써 15년이 됐고요. 광복과 분단을 맞이한 지가 벌써 7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남북이 또 같이 기를 수 있는 또 길러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야당의 일원인 저도 우리가 집권했을 때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더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저는 남북관계개선이라고 봅니다. 반공보수세력을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보수세력의 강고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대북관계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그게 불신으로 바로 직결돼서 무슨 종북논란이 이렇게 갈 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의 유산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를 중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했지만 또 7.4공동성명이라는 남북관계를 대화와 또 타협의 관계로 변화·발전시킨 또 획기적인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한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안보논리에만 집착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강경한 보수세력의 어떤 시각을 못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과감하게 그분들을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에서 5.24조치를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공감토론 직격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만흠 원장 다시 받아주시죠.

 

□ 김만흠

아까 당의 리더십 관련된 문제에서 노건호 씨 6주기 추모식 때 했던 발언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었었죠? 아버님의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권력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야기하고 저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양쪽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아니지만 주변사람들의 비리가 일정부분이 있었고 대신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비중으로 해서 가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NLL 관련 부분은 저는 정상회담대화록을 뜯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절반의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당에서 선거에 이용해먹었지만 당시의 대응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초반에는 뭔가 수세적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까보자고 했던 것은 야당이 아니었냐, 특히 당시 문재인 아니었느냐. 이런 것은 야당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절반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혜영

네, 역시 이런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도 워낙 이런 부분을 잘못된 것도 없는데 까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김만흠

네, 공무원연금개혁…을 올렸었는데 당에서 원내의총을 거칩니까? 아니면 위임이 된 상태입니까?

 

□ 원혜영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법안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직전에 의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법안 상정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확정 되면 바로 내일 오전이라도 의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만흠

네, 저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개혁자체를 한정한다고 봤을 때는 재정절감효과는 별로 없는 쪽으로 보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는 것을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리는 만큼 사실 정부의 부담도 똑같이 매칭펀드로 7%에서 9%로 올라가니까 정부의 부담이 2% 늘거든요. 재정이 2%가 느니까 사실 엄청나게 느는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재원 자체에서 나가는 것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신 오히려 본격적인 문제는 이후에 나오는 국민연금개혁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노인빈곤율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OECD가 평균이 12%인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50%가 가깝게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당장 조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다르다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증세 절대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불가편성 아닙니까?

 

□ 원혜영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어떤 실질적인 노후생활보장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재원의 확보의 문제고 그것은 증세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만흠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보험에서 보험을 많이 내라는 차원보다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적 부조가 늘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원혜영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증세를 논의하지 않고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울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반적인 합의가 가능한 게 이를테면 법인세 같은 것 대기업들의 이명박 정권 때 2% 할인해 준 것만 복원해 놓고 차분하게 증세와 복지의 문제를 같이 당사자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이현종 위원 다시 질문해 주시죠.

 

□ 이현종

손학규 대표하고 친하시죠?

 

□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현종

자꾸 오늘도 김상곤 위원장이 전화하셨는데 올라오시라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를 불러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인은 안 오겠다고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당연히 불러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 원혜영

그만큼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려울수록 이렇게 아쉬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야야말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당원의 지지를 받은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물러서있으니까 더 아쉬운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어려운 때에 힘을 모으고 또 그런 큰 지도력이 있는 분의 지혜를 또 빌리고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종

정계은퇴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을 다시 불러올린다면 그것도 또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원혜영

네, 그것은 손학규 대표가 발의했던 그 지도력, 그런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도움을 받고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종

최근에 재미있는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하셨는데 의료 중 성범죄 의사들을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니 의사들 단체에서 풀무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원혜영

굉장히 오해를 사서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무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그만두면서 다 정리하고 또 제몫을 사회에 환원을 했거든요. 지금은 주식이 한 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괜히 또 저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사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참 미안한 일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성범죄에 대한 의료법을 개정한 것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의 일반적인 성범죄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결된 과정에서의 성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에 특정해서 지금까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의사의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것에 대한 자격제한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진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자격제한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사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냈는데 의료계에서 그게 기존에 성범죄예방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법에 이미 10년간 자격제한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중복해서 또 과도하게 했느냐 이런 지적인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자격제한이고 진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을 입법미비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 법의 형식적 조건에서 누락된 그런 경우에서 이것을 단순히 새롭게 한 것뿐인데 완전히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돼서 오해를 사서 그런데 합리적으로 혹시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공감토론 직격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오늘 출연자가 다음 주 출연자에게 질문을 남기는 순서입니다. 다음 주 출연자는 국회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요. 공세적인 질문도 좋고 난감한 질문일수록 더 좋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진하 의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겨주시죠.

 

□ 원혜영

황진하 의원님하고는 제가 국방위원회도 전에 같이 했고 저는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현안이 싸드 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배치됐을 때 이를테면 중국이 자기네들을 대상으로 한 배치라고 생각을 해서 반발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과연 기술적으로 이 싸드가 과연 유효한 미사일 내지는 핵무기에 대한 대응수단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얼마나 군 장성출신으로서 또 국방위원장으로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싸드배치 관련해서 싸드의 실효성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개혁아이콘 원혜영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정치적 행보와 개혁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원혜영

네, 나름대로 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개혁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자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선진화법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싸우는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에게 실추된 어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를 살리는 길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고 정말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정말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네, 감사합니다. [kbs공감토론 직격인터뷰]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을 초대해서 갈등을 봉합 중인 당내 상황은 물론 정국전반을 함께 진단하고 개인적인 정치철학과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오늘 까다롭고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 원혜영

고맙습니다.

 

□ 노동일 / 진행

또 질의자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만흠 원장, 이현종 논설위원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노동일 / 진행

전화, 인터넷, 문자, 또 트위터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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