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MB정부의 국정무능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는 국민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물가폭등,구제역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가기강의 붕괴는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공무원사회의 이완과 기강붕괴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처럼 공무원의 기강붕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점은 이명박정부의 기강 붕괴가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나라 운영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교부의 행태를 보면 국정난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까도까도 끝 없이 나오는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둘러싼 상하이 스캔들은 MB식 인사의 그 종말이 어디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으며, 한-EU FTA 협정을 둘러싼 오류 파문은 현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 먼저 터져나온 것은 지난달 말 제기된 한.EU 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 오류였습니다.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 20%로 번역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번역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 국문본의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당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변명이 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번역오류가 또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거듭 밝혀지는 엉터리 번역, 협정문이 애들 장난인가???


고개숙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EU 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협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협정의 협정문은 주의에 주의를 거쳐 번역되었어야 할 협정문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조약․협정문과는 달리 한-EU, 한-미 FTA 협정문은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국제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님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조차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아야 될 협정문이 수차례 번역오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EU FTA 협정 오류로 지적된 구문들>
(2.21)
○ 완구류와 왁스류가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비원산지 재료 허용비율 50%를 각각 40%, 20%로 틀리게 기록
(3.7)
○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영문본에는 5년의 실무수습 요건이 전혀 없음.
○ 관세 인하 일정을 규정한 유럽 상품양허표에서 냉동과실의 한 품목이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With a sugar content exceeding 13%)인데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으로 뒤바뀜. 
○ 대한민국 양허표에서 방카슈랑스 규정이 ‘단 2인의 직원’(Only two employees)인데 ‘2인 이하의 직원’으로 다르게 번역 
○ 유럽 쪽 양허표에서 나오는 시피시(CPC)는 UN의 품목 분류 방식인데 ‘CPC 86219’가 ‘CPC 86291’로 여러 차례 잘못 번역

더 큰 문제는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측이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려 들지 않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초기 번역오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을 당시 외교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언론사와 문제제기자를 반박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류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서야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번역오류를 인정하면서도 "FTA 협정문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변명에 급급하였지만 이를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혼자서 계속 제기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외교부 전체 인력 2077명 중에서 통상교섭본부에 154명, 국제법률국(구 조약국)에 29명의 인력이 근무하지만 민간의 통상법 전문가 1명보다 못한 번역을 한 것임.


이러한 외교부의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려고 합의 내용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 협정문 번역 절차, 과연 합리적이었나?


이통상교섭본부는 이번 FTA 협정문 번역 및 검증 작업은 ①협상 담당자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②이후 외교통상부 직원들로 TF를 구성하여 초안에 대한 검독을 진행, 정정․보완작업 실시, ③수시로 관계부처에 점검을 받아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번역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협상내용에 대한 각 부처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엉터리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번역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형식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통상교섭본부는 협정문 본문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부속서․양허표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믿을 수 없는 외교부. 철저한 재검토만이 답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비준동의안은 번역 오류로 인해 지난 2월 28일 철회 과정과 다시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는 ‘실무적 실수라며 일단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뒤 나중에 정정하겠다’, ‘실제 통상행위에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설령 한발 양보해 정부의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번역상 실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외교부의 FTA협상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엉터리 협정문을 들이밀고서 일단 통과시켜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중요한 국제조약입니다.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류가 드러난 몇몇 조항만 땜질 처방한 뒤 서둘러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 그 누구도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추가 번역오류가 드러난 이번 비준안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외교부에 협정문 번역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의 위원회를 구성해 한.EU FTA, 한.미 FTA 등 비준을 앞둔 통상조약 전반의 번역 작업을 철저히 재검토한 이후에 다시 상정해야 합니다.

이미 저희 민주당은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번역을 다시 외부 용역을 맡기도록 외교부에 요구했고, 또 현재 유럽연합에 가 있는 협정문 한글본도 유럽연합 쪽과 협의해 다시 수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FTA협정문이 부실한 외교부의 업무능력으로 인해 잘못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교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불거졌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바삐 민-관 합동위원회에 협정문에 대한 검토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공유하기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오늘(5일)은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입니다.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첫번째 주자로 나서 어제 정운찬 총리의 '보스정치' 발언을 지적하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
원혜영 의원
"어제 총리는 정치인들이 지역에 가서 하는 말을 보면 국가 장래나 경쟁력보다는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자기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표 얻기에 급급한 사람들, 보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정치 똘마니'로 규정했다.
내가 민주당의 행정복합도시 원안사수 대책위의 상임위원장인 것을 알고 있나."

정운찬 총리
"들은 적이 있다."

원혜영 의원
"내 지역구가 어디인가."

정운찬 총리
"부천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혜영 의원
"그렇다. 수도권이다. 그런 내가 표 얻기에 급급해서 세종시 백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정운찬 총리
" …."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정운찬 총리의'보스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정치인' 발언에 대해 따져묻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이어 정총리의 하루전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묻자 자신의 문제 발언은 "모든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며 발언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님을 시사했고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2.
1월 5일 대만 의회에서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얼마나 졸속, 퍼주기 협상을 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낸 결과입니다.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 후 2008년 5월과 7월 당시 한승수 총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우리 보다 유리하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문에서 “일본과 대만의 협상 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할 경우 동일 수준으로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는 한미FTA를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담보로 졸속․퍼주기 협상을 벌였던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한 실용외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대만의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해
정총리는 "대만의 법 개정은 미국과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였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 정부의 협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만약 미국이 대만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하면 우리도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를 포함해 필요한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후 아직까지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은 현재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미 FTA 비준동의를 할지 알 수 없다."며 "미국은 우리와 시스템이 달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만 통과되면 이행법안까지 통과된다. 미국 행정부는 아직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연내 타결은 현 미국 정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도 말에도 미국의 정치상황이 한·미 FTA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선제 비준론’을 앞세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해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미 행정부가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 30일내에 비준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과 유명환 장관의 소위 '선제비준론' 때문에 날치기 상정하여 진퇴양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근거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회의 의사참여권과 입법심의권을 침해한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4.
방위사업청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무기구매의 투명성과 전문성의 후퇴와 다름없습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여 국방부로 흡수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정책/예산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와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비리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폐쇄적인 과거의 국방획득체계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는 과거 '획득 권력'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되돌린다면 과거 '율곡비리'와 같은 권력형 비리를 다시 야기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기보다는 감독/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강도 높은 내부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