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200512,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문제 해결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평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제정 된 이 법의 가치가 남북관계에 있어 항상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 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경제협력은 정치 상황 악화에 따라 최소한의 개성공단만 가동되고 있고,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경협사업은 중단되어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북경협 동력이 바닥나서 신경협시대가 도래해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중국과 대만이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대비되지요.

 

서울대 장달중 교수는 한 칼럼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이제는 실용적인 현실주의자 들을 외교안보팀에 포진시켜야 한다. 절대적인 이념 대립을 극복해서 타협적인 이익 대립의 환경을 만들어야 내야 하기 때문이다고 표현하더군요.

 

관련기사: 이제 실용적 현실주의자들 차례다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은 경주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합리적 실용정신이 새겨있어야 합니다.

 

이에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 27년 만에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결과물이자, 훗날 615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기초가 된 성명입니다.


 





남북관계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함께 단합하여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연말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요청을 드렸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답이 없더군요.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지켜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오전 10시 28분.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 나눈 대화입니다. 짧고 간결한 인삿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와 함께, 그동안 적대적 의존관계였던 남과 북은, 평화시대로 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전쟁 시대의 종식과 평화 시대의 개막.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바로 평화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도발을 당하기도 했고,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놀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워진 약속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고, 개성공단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더이상 전쟁이 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바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10년

 
그렇지만 6.15 선언 10주년이 된 지금, 우리는 다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상대방을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선 억울하다며 불바다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뭔가 서글픈 기분이 듭니다. 1988년 시작된 남북 교역 교류는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고, 남북을 이어 준 철도 역시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꾸려왔던 평화인데, 이렇게 쉽게 날아가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주년 기념행사는 평양에서 열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각자 지역에서 치루는 자체 행사로 대체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가 평양에서 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정부와 통일부의 답변은 일체의 남북 교류를 금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천안함 사태 원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시기, 남북이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는 와중이라 정부의 이런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전 두 정상이 만나 평화와 협력을 모색했던 걸 고려하면 이런 현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 적대적 의존 관계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닌지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대북관계 풀어갈 능력이 미약한 MB정부


외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해서 세상이 다 우리의 옳음을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도 않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해결의 단초는 북한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풀어갈 방법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얼마전 짧게 방한했던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투 트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못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말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해결방법은 UN에 자꾸만 의지하게 됩니다.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스스로를 몰아넣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십시오. 따지든 욕하든 일단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과 북의 소통 채널을 다 끊고 외부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힘을, 다른 국가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남북관계라니... 생각만해도 조금 아찔합니다. 

평화는 값비싸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분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후손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분이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를 바라죠.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께 6.15공동선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여기에 오셨는데, 그때 남편의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그때 말한 것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도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합의한 그대로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진출처 : 노컷뉴스>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초청장을 받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은 방북 할 수 없겠지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화는 결코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평화는 매우 값비쌉니다. 때론 이를 꽉 물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국회 외교 통상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외교 통상 위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꼭 얻고 싶은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외교, 평화의 댓가로 얻어지는 통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만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준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을 믿는다면, 굳게 닫힌 한반도 평화로 가는 문도 반드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이번 지방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 없는 정부의 맨 꼭대기까지, 국민 여러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껏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 북한, 6·15선언 10주년 맞아 이희호 이사장 초청
* “이대통령에 6·15선언 읽어보라 말하고파”
* 이희호씨 “평양 가서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