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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북한 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게 대장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에서 한 인물에게 대장칭호를 부여한 것이 무슨 일이길래 그 이후에 수 많은 언론에서 김정은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후계자로 등장하다.


사진속 원이 김정일의 3남 김정은 출처: 연합뉴스




국내외적으로 이번 북한 정권의 조치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번 조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를 확정짓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정권 세습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공화국이라는 곳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친 국가 최고권력의 세습이라니요...

북한정권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장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권력승계 시도로, 사실상 ‘왕조’의 길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특히나 김정은의 나이가 20대라는 점과 아무런 군부활동없이 순식간에 대장서열로 진급한 점 등은 이번 조치가 전적으로 아버지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취약한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보완하고자 구축하는 듯한 후견 체제도 비상식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김정은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은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은 김 위원장의 동생으로 김정은의 고모이며 북한 2인자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그의 남편이며 김정은의 고모부입니다. 친족들로 김정은을 보위해서 권력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주고자 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각이 엿보이는 결과물입니다.

당 대표자 회의를 축하하는 북한 대학생들




북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할 때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의 권력승계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시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현재 휴전중이며 또한 한핏줄을 나눈 형제나라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후계자가 가시화됨과 동시에 권력내부는 적게든 많게든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후계구도 확립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에 휩싸일 때 우리는 더욱 더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 상태에서 지혜로운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29일자 사설에서 밝힌것처럼 '관련국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면 북한 체제에도 유연한 인물군이 들어서기 쉽지만, 압박 일변도로 가면 강성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정세 변화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인해 남북 관계가 더욱더 경색되는 국면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언론도 지나친 경마식 보도나 추측성 보도를 통해 남북관계를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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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태국에서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PSI 전면참여를 강력하게 시사했었습니다.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하게 된다면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의 긴장상황이 서해와 동해로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전선에서 남북의 대치는 비무장지대라는 완충공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영해 상에서의 충돌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난 2002년 서해에서 벌어진 교전을 상기해 보면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서해, 동해 등 남북한이 대치하는 영해 상에서 하는 PSI 활동은 구체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적인 검색, 수색을 포함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남북간 충돌의 위험이 훨씬 큰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머지않아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미 간의 직접협상이 재개될 상황에서, PSI 전면참여는 6자회담 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과 발언권의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YS 때처럼 대화는 배제하고 지원활동에만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6자회담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과제일 것입니다.

2009.4.13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