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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국민의 명령
http://www.powertothepeople.kr/에 가입합시다.




‘옳은 것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요 며칠 전인가요. 언론기사로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접했습니다.

‘자유, 평등, 공동체, 법치 등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시민의 힘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민주-진보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 내자는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치를 시작한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저의 활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권을 하나의 정당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난과 좌절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겠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하고 있는 통합운동은 옳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며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란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연대와 연합은 87년 6월 항쟁이후 우리의 화두였습니다.(역사)


1987년엔 김대중-김영삼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여 군사정권을 연장시켜주었고, 1997년엔 김대중-김종필 후보단일화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2002년엔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로 대선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6월엔 범야권 단일후보전략으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연대와 연합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 진보진영의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연대와 연합은 시대정신에 거스르는 불의에 분노하고 행동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가치)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는 시민”이 바로 “연대와 연합”을 이끄는 원천이며 이 둘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와 연합은 그 자체가 가치이고 혁신입니다.

야권 연대와 연합에 민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 진보적 책임입니다.

불의에 대한 항의는 정의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고, 정의를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국민권력 강화이고 정권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이 시대의 정의는 불공정한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람투자에 있습니다.(현실)

사람을 경시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과 같습니다.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밀어 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도,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 분쇄육 등 불안정한 먹 거리를 수입하려고 한 것도, 용산 참사도, 정부에서 불법으로 진행한 민간인 사찰도, 구미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것도 이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분노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만능적 태도는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투자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이러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서정윤님의 ‘홀로서기’라는 시를 보면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법)


민주당 소속인 제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직분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범야권/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와 통합의 방법을 미리 정하고 갈수야 있겠습니까. 다수가 참여하여 상호간에 협력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연대와 통합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대와 통합으로 가는 과정은 ‘집단지성’이라는 원칙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민주당 당원으로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과제)


4대강 사업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4대강 사업이 정의나 복지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차세대 산업의 발굴․지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이명박 정부의 업적관리를 위한 고집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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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 향하는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된 사회.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회.
언론을 탄압하여 정보의 유출을 막거나 왜곡시키는 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 내리는 평가가 깡그리 무시되는 사회.

앞서 열거한 문장의 주어가 ‘정부’일 때…. 
정보를 차단하는 주체가, 언론을 탄압하는 주체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국민의 의문과 평가를 무시하는 주체가 정부일 때….
우리는 그 사회의 주된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밤, 우리는 대한민국을 더는 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없게 될지 모르는 사건을 하나 접했습니다. MBC PD수첩 제869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김재철 MBC사장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불방된 것 말입니다.


이번 방송을 기다린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개시 이후부터 환경 관련 갖은 논란이 일었고, 사회단체는 물론 종교계가 한목소리로 비난하는 4대강 사업을 다룬다니 그러셨을 테지요. 게다가 MBC PD수첩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특검으로까지 이어진 ‘스폰서 검사’와 재보선 당시 정국을 흔들어놓은 ‘민간인 사찰’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심층 보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 그리고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한 프로그램의 조합에 저 역시 기대가 컸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잦은 무리수를 둔 터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적 사업에 대해선 이미 자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정돈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방송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 이후 4대강 사업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품었던 의혹-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변종일 수 있다. -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송 당일 방영시간 전 트위터를 살피다 발견한 것인데요. PD수첩 제작진들이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관성에 대해 나름 명쾌한 답변을 찾은 것인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띄웠더군요. 그간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저로선 무척 반가웠고, 또 기대감에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MB정권의 언론장악, 성과가 보인다?

물론 이번 불방 건이 정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방송을 내지 못하게 한 것은 분명 김재철 MBC 사장과 경영진이니 말입니다.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정부가 이 방송을 두고 벌인 일은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벌인 선제적 대응이긴 해도 불방의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PD수첩은 본래 일정대로 전파를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큰집에서 조인트 까였던 그 김 사장께서 또 까일까 두려워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또 큰집서 불러들이기라도 한 걸까요? 저 역시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몇몇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MBC 주변에서는 이번 불방 건을 두고 ‘김 사장의 무리수’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불방 건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외부의 압력에 대응해야 할 김 사장이 되레 나서서 언론의 자유를 포기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자유 따윈 포기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해야 하겠네요.

MB정권 들어 언론에 대한 정부의 권력행사는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 놀랍지 않으나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정부 눈치를 본 일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적어도 언론사 사장만큼은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상황만 놓고 보면 MB정부가 올해 각 방송사 사장직에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며 의도한 언론장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봐야합니다. 아니 언론장악으로 가는 첫 관문은 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시절 정보의 차단만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론장악은 정보차단을 위한 최우선과제입니다.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도 방송보류 사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한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니 말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인 최승호 피디는 어제 가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은 노태우 정권 때였다. 독재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노동조합도 초창기여서 공정방송 관행이 완비되기 전이었다. 당시 보류 결정이 나왔을 때도 노조가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해고까지 당했다. 그런 싸움을 거쳐 여러 차례 공정방송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고, 그렇게 이뤄진 게 지금의 단체협약이다.”

최 피디의 말대로라면 MBC 단체협약은 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는 단체협약 중에서도 ‘국장 책임제’를 언급했습니다. ‘국장 책임제’란 편성과 보도 제작상의 실무적인 책임과 권한을 국장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MBC 사장이라고 해도 보도 제작물을 사전 검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PD수첩의 방송 내용에 대해선 국장도 사내 심의 결과도 ‘문제없음’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파를 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원칙이 무너져 있는 조직 또는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문제가 김재철 MBC 사장이 나서서 벌인 일이라면 김사장은 MBC란 조직이 그간 일궈온 전통과 관행이란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정부가 한 것이라면 MB정권은 민주주의란 원칙을 무너뜨린 꼴이 됩니다.

당당하다면 공개하라         

제가 주장하고픈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면, 또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면 정부는 이번 방송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방영 후 방송 내용에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가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김재철 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방송은 국장과 사내 심의를 통해 ‘문제없음’이라 판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제작한 성과물을 정당한 과정을 통해 내놓는다는 데 사장이 방해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 사장이란 자리는 조인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여야 합니다. 

정부와 김재철 사장에 고합니다. MBC PD수첩 제869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방송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의도와는 달리 방송을 하는 데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될 일에 떼를 써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파를 탈 수 있도록 하시고, 평가는 시청자 곧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게 옳은 일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알고자하는,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 역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4대강 사업홍보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됐다는 착각은 더는 하지 마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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