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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수적 부족이라는 변명에 앞서 한나라당의 무리한 4대강 예산과 복지예산 감축을 막아내지 못한 점 국민들에게 머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원인을 떠나 연말에 국회에서 또 한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점 역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4대강과 형님 예산을 위한 국회폭력이었나?


지난 9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의회 폭거는 하루가 지난 지금도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로 남아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면서도 스스로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이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더 큰 고통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 누더기라는 말로도 모자란 형편없는 예산안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의 요구에 맞춰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2011년 예산안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철저히 잘라낸 채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4대강 예산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민원성예산은 철저히 반영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2700억원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영산강 유역 하굿둑 구조개선,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하수처리장 및 공단폐수처리시설, 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 토지매입, 감리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소폭 감소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내년도 중앙부처의 4대강 사업 예산 5조7338억원의 0.04%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점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예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책정된 수자원공사 사업비 3조8000억원(정부의 4대강을 위한 분식예산이라고 비난받고 있는)은 국회 심의 절차 없이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투입되는 4대강 사업비는 총 9조2600억원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경북 포항남 울릉)의 '형님 예산'은 정부안보다 87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안보다 100억 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이 배정됐고 울릉도 일주 국지도 건설 사업에는 정부안 20억보다 50억 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도 없던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 원, 포항-삼척 철도건설과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에는 각각 700억 원과 2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또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사업에 10억 원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예산역시 200억원 그대로 유지 되었습니다. 


처참하게 잘려나간 서민-복지 예산


반면 서민들을 위한 민생과 복지예산은 어떠합니까?

방학 중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지난 2009년과 10년 542억과 203억원이 집행되었던 예산을 올해는 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임장관실과 법무부,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612억원을 편성하면서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71억원은 삭감했습니다.

집회시위 관리 장비를 위한 예산 344억원은 편성하면서 영유아필수예방접종예산은 0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스스로가 약속했던 저소득측 양육을 위한 지원,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 스스로에서도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번 예산 심사가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짐작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4대강예산과 이상득의원 및 한나라당 의원들 지역구를 위한 예산이 결식아동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중요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주사를 무료로 맞게 해주는 것보다 중요했습니까?

대통령이 임기내 끝내고 싶어하는 4대강 예산을 처리하고 원전 수주대가로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동료 국회의원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국회사무처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끌만큼 그렇게 급박했습니까?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폭거를 용서치 않을 것


이미 이번 국회폭거의 휴유증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실제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폭력과 수에 밀렸지만 저희 민주당도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생과 복지는 포기한 채 전시행정과 권력층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한나라당의 이번 12.9 폭거를 국민 여러분이 잊지 말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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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낙동강유역 공사 대행사업권 회수 통보로 촉발된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을 넘어 법정 싸움과 국회 내 정당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낙동강유역 공사 대행사업권 회수를 통보하면서 빚어진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를  경남도의 '고의적인 사업지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번 조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도 김두관 지사에 대한 징벌차원의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이번 사태에 대해 경남도와 김두관 지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4대강사업은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김두관 지사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발언입니다.

그 어떤 국책사업도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과 민주주의의 상위에 위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불도저처럼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업의 부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남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두관 지사의 말대로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살펴보고 수정, 보완해 해소하는 것이 소통의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경남도의 요구대로 현재 경남도의 식수원인 낙동강변에 수백만톤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 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 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정부는 이미 30프로이상의 공정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면 경남도에게 십자포화를 퍼붇고 있습니다.

하지만 30프로가 진행되었던 50프로가 진행되었던 잘못된 점은 수정해야 하고 그릇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덮고 가자는 것은 예전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며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IMF를 불러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리고 저 원혜영은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의 결정이 진정으로 경남도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행동임을 네티즌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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