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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어느새 5월이 지나 6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완연히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기분입니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여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오고 강우량도 평년에 비해 20%이상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바로 날림과 속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공사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창우님 그림



현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은 69.8%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보 설치공사가 93.2%, 준설작업은 90.3%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수치로만 보아서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숱한 인명피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심각한 파열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31∼5월1일 내린 비에 남한강 강천보 임시물막이가 터지고, 5월8∼9일에는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 앞에 설치된 취수용 임시물막이와 상주보 임시물막이, 준설토 운반용 임시교량 등이 붕괴되거나 유실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고는 장마가 아닌 봄비가 내리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구미취수장의 경우 붕괴되기 전 8일간 해당 지역의 강수 총량은 20㎜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러한 사고가 벌어진 것은 4대강 공사의 안전대책이 부실 그자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 투성이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망정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아이들의 교과서를 바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토부라는 사실은 더욱 더 시민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개발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교육용 국토 교재를 펴내는데서 나아가 초·중·고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관련 내용까지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4대강’ 이어 교과서도 파헤치겠다는 국토부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으며 사업 예산으로 2억원, 용역 예산으로만 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속내는 '초·중·고 사회교과서를 분석하여 편향적으로 서술하는 등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발췌해 분석·정리한다'는 대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토목건설 위주의 환경파괴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느 선진국에서 환경보호가 아닌 토목건설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목놓아 외치던 '녹색성장'이 과연 4대강 사업과 지금 국토부가 하고자하는 사업과 매치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국토 파헤치기 사업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그렇기에 교과서에까지 그들의 논리를 주입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특정 정파나 가치의 이해관계로 함부로 훼손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영역입니다.

한순간의 이익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함부로 훼손하는 지금의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지난 몇일 간 트위터와 인터넷에는 경상북도 한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한 글이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그 참사는 바로 무리한 4대강 공사 강행으로 인해 일어난 구미지역 단수 참사였습니다.

소방차로부터 물을 받고 있는 구미 주민들.




관련기사: 4대강 구미 가물막이 붕괴…50만명 단수

지난 8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8일 4대강 사업 준설로 낙동강의 물살이 빨라져 물막이용으로 200여m에 걸쳐 설치된 시트파일(종이처럼 얇은 철로 만든 가물막이용 가림막) 가운데 20m가 무너져 내려 발생한 사고로 50만명에 달하는 구미시민들이 5일에 걸쳐 극심한 고통을 얻은 인재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저녁 완벽한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난 5일간 구미지역 시민들이 얻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번사고는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그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점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구미 단수원인, 수자원공사 관리 부실 탓

이번 사고에 대해 심지어 4대강 사업의 적극적인 찬성론자였던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조차

“구미국가공단에 무려 4일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수돗물 없이 생활해온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4대강 속도전과 부작용을 지적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구미시 뿐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11일 4대강 영산강 공구인 광주지역에서 봄비로 인한 파이프 유실로 인해 15시간동안 주민들이 단수로 고통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주지역 사고현장 모습


대형 상수도관 무방비 노출, 주민들 “언제 또 터질지 걱정”

봄비로 인해 이렇게 곧곧에서 사고가 터질 지경이니 앞으로 다가올 여름 장마철 4대강 사업 공구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안팎의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처럼 4대강 사업지역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4대강 사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죽어나가는 등 끊임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성과쌓기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이미 2011년에만 현장인부의 사망,가물막이 유실, 비탈면 붕괴등 각종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4대강 사업현장의 모습입니다.

국가적 사업은 그저 빨리하고 겉보기에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적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성과와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국민에게 재앙으로 남게 되지 않을 지 심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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