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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주간경향 931호자에 주간경향과 환경재단이 공동기획한 녹색정치인 11인에 대한 선정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출처:주간경향



관련기사: [환경특집]녹색 정치인 ‘베스트 11’

김두관 경남지사, 조승수 진보신당대표, 김진애 의원등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부끄럽게도 저 또한 녹색정치인 11명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결과에 대해 주최측은  '저탄소 에너지혁명위원회 설치'제안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다양한 환경법안 발의 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오랜 노력끝에 올 6월 23일 본회의때 통과된 법안으로 위 기사에 간략한 설명이 언급되어있지만 조금더 자세히 네티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3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바로 환경정책에 있어서 정부 중심이 아닌 해당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평가서 초안의 도입, 스코핑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의 도입으로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와 갈등관리 미흡,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비투명성,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여전히 평가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도 있으나, 사업의 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인 ‘소통’문제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되, 각각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수단 확대와 더불어 설명회․공청회를 전문가 및 주민 대상으로 이원화 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정책은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만든 법안이 다행히 통과되고 외부의 여러 환경단체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녹색정치인 선정을 기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정책 발의를 통해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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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어느새 5월이 지나 6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완연히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기분입니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여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오고 강우량도 평년에 비해 20%이상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바로 날림과 속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공사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창우님 그림



현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은 69.8%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보 설치공사가 93.2%, 준설작업은 90.3%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수치로만 보아서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숱한 인명피해와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이르기까지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심각한 파열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31∼5월1일 내린 비에 남한강 강천보 임시물막이가 터지고, 5월8∼9일에는 낙동강 구미 광역취수장 앞에 설치된 취수용 임시물막이와 상주보 임시물막이, 준설토 운반용 임시교량 등이 붕괴되거나 유실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고는 장마가 아닌 봄비가 내리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구미취수장의 경우 붕괴되기 전 8일간 해당 지역의 강수 총량은 20㎜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러한 사고가 벌어진 것은 4대강 공사의 안전대책이 부실 그자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 투성이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망정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위해 아이들의 교과서를 바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토부라는 사실은 더욱 더 시민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개발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교육용 국토 교재를 펴내는데서 나아가 초·중·고 사회교과서에 수록된 관련 내용까지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4대강’ 이어 교과서도 파헤치겠다는 국토부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교육 교재 편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으며 사업 예산으로 2억원, 용역 예산으로만 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속내는 '초·중·고 사회교과서를 분석하여 편향적으로 서술하는 등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발췌해 분석·정리한다'는 대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토목건설 위주의 환경파괴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느 선진국에서 환경보호가 아닌 토목건설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 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목놓아 외치던 '녹색성장'이 과연 4대강 사업과 지금 국토부가 하고자하는 사업과 매치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국토 파헤치기 사업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그렇기에 교과서에까지 그들의 논리를 주입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특정 정파나 가치의 이해관계로 함부로 훼손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영역입니다.

한순간의 이익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함부로 훼손하는 지금의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