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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민주공화국의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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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출근길에 지하철역에 비치된 무가지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팬들 우울하게 한 대표팀 고발합니다, 中네티즌 이유 있는 소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중국의 한 열성 축구팬이 월드컵 본선에 합류하지 못한 자국 대표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청두의 천모 씨는 쑹원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7일 이내에 이 소송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내용 자체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각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심지어는 법 앞에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이 나의 의견에 경철해줄 것이라는 생각과 사회문화가 중국에도 널리 퍼진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자유, 한국의 자유 

솔직히 저는 빠른 경제성장 덕에 중국 국민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정신이 정착되어 성숙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느낀 것이었겠지요.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국가인데 이런 상황으로만 보면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을 두고 여야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 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18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저로선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보여준 교훈은 뒤로한 채 정권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라는 목전에 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헌법정신 기만 말아야.. 

지난 24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백원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드컵 거리응원을 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불법 야간집회로 걸리는 악법이 탄생하게 생겼다.”고 했지요. 민주당은 국민행복권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을 빌려 설명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자고 휴식을 취할 때 집회나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24일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해왔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하여 위헌임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은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집시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까지 정부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는 이번 집시법 강행은 헌법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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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2009.2.4])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대통령부터 변해야 합니다 -

 1. 들어가는 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입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의 하루하루 생존이 위협받고, 중소기업이 사지로 내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우리 모두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에 대량 실업과 도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대표하여 이 엄혹한 시기에 전 국민이 단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죽습니다. 말로만 경제살리기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로는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는 중소기업과 서민들, 길거리에 내몰리는 세입자, 실업자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는 일, 중산층과 서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해서는 경제도 남북관계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가 먼저입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들을 포기하십시오. 악법들은 경제살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파적인 법안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작년 18대 개원국회에서 행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충심으로 고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명박 정부가 3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째로,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역사관과, 둘째로,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리더십과, 셋째로, 낡은 패러다임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3가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민주정부의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는 극복하고, 둘째로, 개발독재식 리더십을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바꾸며, 셋째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인사쇄신을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의 고언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야당은 용산철거민과 마찬가지로 진압과 전쟁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헌법정신을 뒤집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뿌리내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도 말라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집권세력은 권위주의와 냉전시대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금지법, 휴대폰 도청법, 댓글처벌법 등 기본권침해가 명백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축소하고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하려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언론자유 탄압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복지국가적 이상은 사라지고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데, 정부가 가장 힘들여 추진한 일이 고작 최고 부유층에 대한 종부세 환급입니다. 국가균형발전도 빈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지방경제는 고사 직전입니다.

 민족의 단결과 평화적 통일 대신 냉전적 대결구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의 상징이던 경의선 철도가 다시 막히고, 금강산과 개성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평화경제의 희망이던 개성공단은 언제 가동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국에 시대착오적 이념대립을 조장하여 국민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3. 용산참사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용산철거민 폭력살인진압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여섯분의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분쟁에 대테러 경찰특공대를 왜 그렇게 성급히 투입했는지, 왜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진압작전을 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는 시민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화물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안전에 대한 대비책 하나 없이 무리한 진압작전에 나섰습니다. 변변한 구명대책도, 이렇다 할 협상과정도, 설득 노력도 전무했습니다.

 경찰수뇌의 무모한 명령은 무고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젊은 경찰관마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도시테러’라고 합니다. 이 정권에게는 부유층만 국민이고 철거민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라인의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휘책임자를 문책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비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지상주의, 사람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입니다. ‘국민여러분, 성공하세요.’라는 구호에서 비극을 예감합니다. 어떤 성공인지, 누구의 성공인지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재개발사업, 뉴타운 사업은 땅주인과 건설업자들만 살찌울 뿐입니다. 개발의 그늘에서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950여 군데의 각종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길음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입주율이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소규모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4. 민주주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돌이켜 보면 용산사태는 예고된 참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유모차에 소화기를 쏘아대고, 길거리에 누운 평화유지대를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을 무차별로 구타하는 과잉 폭력진압이 정권초기 부터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야당에 대해 여당이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속도전과 전면전을 주문하는 이 정권하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철거민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더 필요합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취임 선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민간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구시대적 강압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의 한 가운데 국회가 있습니다. 여당 내에 국민의 목소리는 없고 청와대의 뜻만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다수의 일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는 부끄러운 청부 입법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속도전 지시 하나로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 경위들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의 입장을 봉쇄하면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하였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사참여권, 입법심의권이 원천 봉쇄되는 불법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심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학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당직자, 보좌진들의 봉쇄된 회의장을 열기 위한 시도들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인 저의 요청과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국회파행의 원인제공은 덮어둔 채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만 묻겠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5. 언론장악음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언론관련법은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정신입니다.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은 결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회생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언론관계법을 경제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재벌에게 방송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방송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면 여론왜곡과 독과점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대흐름이니 경제살리기니 강변합니다.

그러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까?
재벌에게 방송을 주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방송장악 음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들을 언론사 사장에 줄줄이 임명한 것은 뭡니까? KBS, MBC, YTN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왜입니까?
이것도 세계적 추세요 경제살리기란 말입니까?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지난 2일 우리 당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6.한반도평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으로 남북간에 전면대결태세가 임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NLL에 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한다는 조평통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10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를 허물고 냉전적 대결구도로 되돌아가는 듯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대화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문제정권이라 할지라도 손을 내민다면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인수위시절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더니,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허황된 정책으로 북한의 반발만 초래 했습니다. 위기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대북지원에 예산의 5%를 투입하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안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하고, 남한에 온 새터민의 정착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평화는 곧 경제이고, 국가신용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의 발판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가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경협은 경제의 활로이자,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지렛대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7.이명박 747은 추락했습니다.

혹독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와 3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가 2~3개월 내에 도산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40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으나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1월 수출이 전년대비 1/3이 줄어 사상 최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국제금융위기를 비롯한 외부요인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편가르기와 정책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인재(人災)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3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신뢰의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소위 747정책 포기와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제팀의 전면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독선과 소통 부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밍도 놓치고 신뢰도 잃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현정부의 성장전략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 친재벌 중심, 무분별한 규제완화, 토목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정책기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편향의 양적 성장전략은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로서,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경제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규제완화도 명확한 원칙하에 기존 정책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가져온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배워야 합니다. 테네시강 개발사업 같은 토목사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과 노동권 강화, 부유층 과세 등 시스템 선진화가 뉴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시스템의 개혁없이 지나간 시대의 정책을 답습하는 단기부양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위기입니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해고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 하루 가슴 조이며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미봉책으로는 안됩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편에서 일자리 늘리기를 말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3-4년간 인력을 13% 줄이겠다고 합니다. 약 19,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원을 줄인 농어촌공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모범사례로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시정한다는 취지보다는 민간기업에게 인력줄이기 중심의 손쉬운 구조조정을 권유하는 나쁜 신호를 주는 조치입니다. 일자리 늘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단기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방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제정당이 참여하는 가칭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일자리 저수지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위기를 빙자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마저 추진한다고 합니다. 벌써 강남에 투기조짐이 보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거품을 만들 우려가 있는 강남지역 재건축,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해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권층만 끌어안는 편 가르기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이 필요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일부 계층이 아닌 국민 전체와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8. 대통령부터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선과 총선에서 획득한 숫자의 힘으로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던 주요 이슈를 생각해 봅시다. 쇠고기협상에 대한 보완요구, 최상층 부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남북관계의 후퇴, 그리고 각종 MB악법에 이르기까지 과반수 넘는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야당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국민의 51%는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행태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선의 적수였던 맥케인 상원의원의 조언을 구하고, 당내 경쟁자였던 힐러리를 포용한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당에서도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제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70년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 대결과 소통부재의 리더십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습니다.

 소통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판단만 앞세우며 국민을 지도대상으로 보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권력은 최고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민중을 때리는 몽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딴 마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9.이명박 대통령께 고합니다.

국회에서 손을 떼십시오. 국회는 여야의 자율에 맡기십시오.
인사쇄신은 대통령의 변화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적재를 적소에 쓰되, 국민통합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형님인사,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은 물론 일반 공기업, 공무원사회를 특정지역이 싹쓸이하는 경우가 지난 10년간 있었습니까?
인사 독점은 부패를 낳고 사고를 낳습니다.

 10. 2월 국회는 위기극복의 시험대입니다.

2월 국회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연말국회에 이은 입법전쟁의 연장전이 될 것인가?
저는 청와대의 개입만 없다면 2월 국회는 생산적 위기극복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월 6일 3당 대표합의에서 법안별 상정여부, 상정시기, 처리방식 등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예컨대 미디어관련법과 금산분리법 등 쟁점법안은 시기를 못박지 않고 여야 합의처리키로 약속했습니다. 여야 합의문은 휴전협약서가 아니라 종전협약서입니다. 합의만 지키면 국회가 또다시 대리전쟁터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용산사태의 책임추궁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 MB악법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회는 정당 간 경쟁의 마당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당’이어야 합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군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11. 헌법정신 회복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저는 위기의 원인이 현 정권의 헌법 무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정신은 현행헌법 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19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영국에 마그나카르타가 있고, 미국에 독립선언문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현행헌법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헌법 전문에는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력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공동체가 도출해낸 헌법정신이 녹아있습니다. 민주화세력도 산업화세력도 현행헌법 전문이 천명한 건국이념과 가치, 그리고 미래비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 민주, 정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만에 헌법정신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회의원 선서를 통해 헌법준수를 서약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귀중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와 민주당은 어떤 희생도 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무시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국민통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합시다.
역사와 후손이 우리의 오늘을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