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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9일 “농촌 인구가 적은 현실을 감안해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도시는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소도시나 농촌은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도농복합선거구제다.

원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적용할 경우 농촌 의석수는 줄어들고 수도권은 늘어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농복합형선거구제로 개혁하는 대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한국 정치 현실에 적합한 제도”라며 “비례대표는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다음은 문답.

 - 어떻게 도농복합형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나.

“도시를 예로 들면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우 현재 의석이 (갑, 을로 나뉘어) 각각 두 개인데 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 3명을 뽑는다. 그럼 도시 의석이 하나 준다. 그만큼 비례대표를 더 뽑을 수 있다.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두면 도농 간 의석 격차도 줄게 된다. 대략 농촌과 대도시 선거구 인구를 15만 명 대 30만 명 기준으로 맞추면 헌재 결정(인구 격차 2대 1)에 부합할 수 있고 대도시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하면 (시뮬레이션 결과) 10여 석 이상 대도시의 의석 숫자가 절감된다.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하면 압박이 줄어든다. 이 경우 비례대표가 늘어나므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비례대표는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더 보강돼야 한다. 국회만 해도 장애인 비례대표가 선출된 이후부터 휠체어용 출입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5년 대통령 단임제가 단판 승부이다 보니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가 반복된다. 국회의원·도지사보다 무책임한 공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 4년 중임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인이 아닌 정치 세력이 집단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본다.”

 - 선거구획정위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가 맡아야 한다. 지금 선관위는 9명의 선관위원 중 야당 추천은 1명뿐이라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의 독립기구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관위는 실무 관리자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

 -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 경선) 도입을 요구하는데.

“여야 간에 협의가 돼 법제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개방형 상향식 모델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도전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고려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1/10/15939036.html?cloc=olink|article|default

 



헌법정신, 민주공화국의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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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출근길에 지하철역에 비치된 무가지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팬들 우울하게 한 대표팀 고발합니다, 中네티즌 이유 있는 소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중국의 한 열성 축구팬이 월드컵 본선에 합류하지 못한 자국 대표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청두의 천모 씨는 쑹원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7일 이내에 이 소송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내용 자체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각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심지어는 법 앞에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이 나의 의견에 경철해줄 것이라는 생각과 사회문화가 중국에도 널리 퍼진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자유, 한국의 자유 

솔직히 저는 빠른 경제성장 덕에 중국 국민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정신이 정착되어 성숙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느낀 것이었겠지요.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국가인데 이런 상황으로만 보면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을 두고 여야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 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18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저로선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보여준 교훈은 뒤로한 채 정권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라는 목전에 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헌법정신 기만 말아야.. 

지난 24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백원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드컵 거리응원을 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불법 야간집회로 걸리는 악법이 탄생하게 생겼다.”고 했지요. 민주당은 국민행복권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을 빌려 설명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자고 휴식을 취할 때 집회나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24일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해왔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하여 위헌임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은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집시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까지 정부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는 이번 집시법 강행은 헌법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