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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오늘(5일)은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입니다.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의 첫번째 주자로 나서 어제 정운찬 총리의 '보스정치' 발언을 지적하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
원혜영 의원
"어제 총리는 정치인들이 지역에 가서 하는 말을 보면 국가 장래나 경쟁력보다는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자기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표 얻기에 급급한 사람들, 보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정치 똘마니'로 규정했다.
내가 민주당의 행정복합도시 원안사수 대책위의 상임위원장인 것을 알고 있나."

정운찬 총리
"들은 적이 있다."

원혜영 의원
"내 지역구가 어디인가."

정운찬 총리
"부천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혜영 의원
"그렇다. 수도권이다. 그런 내가 표 얻기에 급급해서 세종시 백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정운찬 총리
" …."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정운찬 총리의'보스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정치인' 발언에 대해 따져묻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이어 정총리의 하루전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묻자 자신의 문제 발언은 "모든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며 발언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님을 시사했고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2.
1월 5일 대만 의회에서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얼마나 졸속, 퍼주기 협상을 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낸 결과입니다.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직 후 2008년 5월과 7월 당시 한승수 총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우리 보다 유리하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문에서 “일본과 대만의 협상 조건이 우리보다 유리할 경우 동일 수준으로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는 한미FTA를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담보로 졸속․퍼주기 협상을 벌였던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한 실용외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대만의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해
정총리는 "대만의 법 개정은 미국과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였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 정부의 협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만약 미국이 대만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하면 우리도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를 포함해 필요한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후 아직까지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은 현재 건강보험 개혁 문제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미 FTA 비준동의를 할지 알 수 없다."며 "미국은 우리와 시스템이 달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만 통과되면 이행법안까지 통과된다. 미국 행정부는 아직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연내 타결은 현 미국 정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도 말에도 미국의 정치상황이 한·미 FTA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선제 비준론’을 앞세운 날치기 처리를 강행해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미 행정부가 의회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 30일내에 비준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과 유명환 장관의 소위 '선제비준론' 때문에 날치기 상정하여 진퇴양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근거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회의 의사참여권과 입법심의권을 침해한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4.
방위사업청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무기구매의 투명성과 전문성의 후퇴와 다름없습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여 국방부로 흡수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정책/예산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와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비리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폐쇄적인 과거의 국방획득체계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는 과거 '획득 권력'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되돌린다면 과거 '율곡비리'와 같은 권력형 비리를 다시 야기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기보다는 감독/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강도 높은 내부혁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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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행정중심의 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전환, 국내 대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파격적인 대안이 있을꺼라는 언론의 예상 보도와는 달리 수정안의 내용은 그 동안 거론되어 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건설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10년을 앞당겨 2020년까지 고려대와 카이스트 캠퍼스를 짓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정하는 등, 중이온가속기 등의 첨단 과학 연구시설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최근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하여 삼성 유치까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것이 MB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명품도시'입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의 반대마저도 무릅쓴 이대통령의 '추진력'이 내놓은 수정안입니다.

정총리의 말처럼, 세종시를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로 진정 생각했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MB정부는 재벌의 정부'라고 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운찬 총리의 수정안 발표문 가운데,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이전할 경우 매년 비효율 비용이 예상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는 행정 분할의 위험한 실험을 우리가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유독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되묻고 싶습니다.


행복도시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권 시절에 대전으로 일부 정부기관을 이전하기로 계획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행정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을 확정하여 김영삼 정부 시절 완결되었고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1983년 전두환 정권 계획수립, 1988년 노태우 정부가 국방부와 합참은 용산에 남기고, 서울에 있던 육․해․공군 본부도 충남 계룡대로 이전한 바도 있습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성공한 제2의 대전 정부청사 모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백하게 적시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다는 점만으로 대통령의 정책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게다가 2005년 7월, 행정자치부가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2006년 9월 건설교통부가 한국행정연구원에 맡겨 내놓은 ‘시민친화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을 보면,

대통령-총리의 분권적 국정운영, 전자업무․화상회의 도입, 국가정보공유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테마 국정감사, 예비조사제, 국회출석공무원의 최소화, NGO단지 마련,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도, 정부종합콜센터 운영 등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도시 건설,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에는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겼으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본 시민을 고려하여, 14개 정부부처 중 8개 부처만 베를린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본에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이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본 시민을 설득하고, 도이체텔레콤 등 공기업 본사를 본에 두도록 했으며, 연방정부가 사용하던 빌딩에 유엔기구들을 유치하는 등 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이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현재,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조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본과 베를린간 셔틀항공편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한 공무원(약 9100명)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본에 거주하고 평일에는 베를린에서 일하는 통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이에 성신여대 권용우 지리학 교수는


“독일 본과 베를린을 보면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합의 결과를 중시했다. 행정 비효율 문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다.”


라며, 비효율에 대한 지적보다 국민들의 합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합니다. 언급된 것과 같이, 행정 비효율 문제가 계획을 백지화할 근거가 되기에는 턱없이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세종시에는 행정 비효율 부분과 비교될 수 없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건설을 통해 동남아지역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대회랑(Multimedia Super Corridor)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현대적 행정시스템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가 수용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건설하여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등 일부 부처와, 국왕과 연방의회 등은 쿠알라룸푸르에 그대로 존치되며, 연방정부가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말레이시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처 : TV리포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데,

행정수도(프레토리아), 입법수도(케이프타운), 사법수도(불롬폰테인)가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기능을 분산시킨 모범적 사례입니다. 이들 3개 수도간의 거리는 456km(프레토리아-케이프타운), 1,460km(프레토리아-불롬폰테인)에 달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업무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행정기관 이전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앙부처를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인구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92년 법률로서 수도이전을 결정하고 2003년까지도 수도이전을 검토해 왔으나, 2003년 이후에는 우선 공공기관 분산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장처럼 수도이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경제수도로서의 뉴욕과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워싱턴이 중심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와 캔버라,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브라질리아, 터키의 이스탄불과 앙카라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도시 기능을 분담한 대표적인 사례로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은 브라질리아를 통해 내륙 개발에 성공했고, 호주는 캔버라를 연방수도로 해서 생태환경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쾌적한 도시형태를 창출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역기능만 강조한 수도이전 사례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본질을 흐리고자 했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가 아니라 ‘행정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도이전’을 언급한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로서 정리가 되었던 문제인 ‘수도이전 논쟁’에 불을 지펴, 지역싸움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MB 정부는 더 이상 수정안 내용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해선 안 됩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득과 실을 분석하고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이제 세종시 문제는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보며, 어설픈 태도로 일관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MB정부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정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