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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환경 파괴, 국가경제 파탄 등으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해 온 4대강 사업.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 없다”는 MB정부는 여전히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온전한 미래가 위협받는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지난 6월 선거를 통해 확고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위해 그들은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로 내놓을 참인 것 같습니다.

어제 4대강 사업 관련 보도를 접한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이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공사현장 곳곳에서 정부의 우기 안전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 말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합천보와 함안보 공사장에선 우기 대비 매뉴얼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모두 치웠다’던 준설토는 강 주변에 방치되어 또 다른 불안요소로 자리하고 있답니다. 속도전에 매달려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추진한 결과는 홍수위험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또 직접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사강행…
홍수기 정확한 예측 가능하다?

둔치 무너진 함안보 <사진출처 : 한겨레>

한겨레가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일 함안보 현장점검에 나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당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안전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 상류의 적포교가 경계수위에 이르면 가물막이(흐르는 물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 위로 물이 넘쳐 오르는 데는 9시간 20분이 걸리고, 이에 앞서 8시간 동안 가물막이 안으로 물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겠다.
 
이는 가물막이 위로 물이 넘치기 전에 물을 채워 강물이 한꺼번에 현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세워놓은 가물막이가 무너지거나 시설물 등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홍수가 나자 결과는 수공의 예측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9시간 20분이 걸려야 물이 넘칠 거라던 곳에선 불과 2시간 50분이 지나자 범람이 시작됐고, 합천보의 경우는 불과 50분(수공 예측은 7시간)만에 물이 찼습니다. 결국 낙동강 일대의 두 공사장은 물에 잠겼고, 준설토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이 일대의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결과가 이러하나 수공의 ‘안전대책’만을 두고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두고 “홍수기에 가물막이를 해놓고 공사를 하면서 정확한 예특을 통해 대책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법정홍수기(올해 6월 21일~9월 20일)에 가물막이는 완전히 철거하는 게 원칙이며 하천 내 모든 공사를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수공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 가중

더욱이 어제 발표된 보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어제 ‘낙동강 사업구간 수해 피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와 쌓아둔 준설토, 공사 자재 등으로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준설토 유실로 물의 탁도가 높아지는 것도 생태계와 취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MBC는 정수장의 탁한 정도가 예년에 몇 배씩 올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히 소개하면, 4대강 사업 16공구 준설토 적치장에서 흘러나온 부유물을 걸러내는 망이 끊어져 있고 적치장엔 시커먼 진흙이 곳곳에 쌓여있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와 진흙은 여과 없이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그 황톳물이 강을 따라 가까운 울산지역 원동 취수장과 부산지역 최대 상수원인 매리 취수장으로 이동 중이랍니다. 경남 중부지역 최대 상수원인 칠서정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예년 홍수기 때와 비교해 5배 가까이 탁해진 원수를 정수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처 : MBC>

4대강 사업 강행으로 당장 국민들은 식수 불안에 잠겨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새로 도입한 홍수예보시스템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홍수예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예보는 국토부 산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홍수통제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제소는 강 주요 지점에 설치된 관측기에서 유속과 유량,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뒤, 과거에 축적된 강 바닥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홍수모델을 돌려 주요 지점의 홍수를 예보한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4대강 공사가 착공된 뒤, 기존의 홍수예보시스템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전구간에서 준설공사가 진행되었으니, 전국의 강바닥이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기존 예보의 핵심인 강 바닥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국토부는 지난 2월에야 새 홍수모델 개발에 나섰고, 그렇게 마련된 홍수모델을 4월 30일부터 공사기간 홍수예보시스템으로 활용 중입니다. 홍수모델을 불과 석 달 만에 뚝딱 만들어 낸 것이지요. 게다가 새 홍수예보시스템은 과거 관측 자료가 아닌 민간업체인 시공사 보고에 의존한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이렇게 홍수예보를 하는 나라는 없으며, 공사장에 쌓인 적재물과 준설토 등 공사구조물도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욕먹어도 4대강 사업 강행한다는 정부

그럼에도 정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계속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그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느냐”

지난 17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2기 참모진과 부부동반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랍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겨냥한 것이겠지요.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선 발언 직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움츠려들 필요는 없다”면서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뚜벅뚜벅 가면 된다.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되,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지금껏 잘못된 것이라고, 4대강 사업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해 온 저,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움쳐들 생각도 돌이켜 볼 생각도 없는 정부.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야당의 주장에는 줄곧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하면서, 기껏 소통이랍시고 일방적인 홍보에만 나서는 MB정부는 끊임없이 주지시켜도 깨닫지 못하나 봅니다. 아니 그들이 말하는 '큰 틀' 속에 국민은 없는 게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호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공사장의 경우 피해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날 함안보, 합천보, 승천보 등 16개 보 가운데 3개가 물에 잠겼습니다. 더는 착각하지 마십시요. 4대강 사업 강행하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 착각하질 말길 바랍니다. 분별없이 치닫는 4대강 사업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이제 멈추시길, 적어도 뒤돌아서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사설]불 보듯 뻔한 4대강 사업 속도전의 재앙
한겨레 국토부 ‘4대강 홍수 매뉴얼’ 구멍 뚫렸다
한겨레 새 홍수예보시스템 믿을수 있나
MBC 4대강 공사중 준설토 유실‥낙동강 식수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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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케팅’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1969년 코틀러와 레비(Kotler & Levy)가 <마케팅 개념의 확대>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말입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원리들이 상품 뿐 아니라 공공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 낯설지는 않은 것이, 미국 등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정책 마케팅 개념을 적극 활용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젠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에 가까운 이야기이입니다.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 얘기를 하며 입장을 조율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최근 4대강 사업 현안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염두에 뒀던 것도 이 소통이었습니다. 굳이 정책 마케팅 개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MB정권이 정말 소통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도, 비민주적인 정권 획득 과정과 더불어 정책 집행을 하면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까라면 깐다-라는 말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분명 다릅니다. 국민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사회 관계도 훨씬 더 복잡해 졌습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소통’ 없이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소통, 정부 정책 성공의 핵심 조건
 
다행히 우리는 소통과 교감을 통해 정책 집행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에서 발표한 보고서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 : 소통>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달리 소통 없는 정책추진이 문제를 낳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성산터널 공사인데요. 잘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지난 2002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선후보가 기존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를 공약했고, 이듬해 2월 지율스님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던 바로 그 사안입니다.

지율스님 측은 생태계 파괴 및 터널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공사착공금지를 요청하는 ‘도롱뇽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약 4년간에 걸친 단식농성과 환경영향평가 논란은 지난 2006년 6월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견수렴절차 미흡,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하고 법으로 해결을 본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단위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잘 디자인 된 정책이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정책이 집행되는데 있어 지연사태가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심하면 집행 자체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엔 ‘소통’, ‘교감’ 없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어떨까요? 참고로 이 내용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본부장에게 질의하려고 작성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불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올바른 소통의 과정이 이뤄졌는지 가늠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강 사업은 속도전을 방불케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소통은 생략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작성, 사업최종안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까지 봇물처럼 일어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진행된 사업인 만큼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로 바로이동>

- 함안보 건설에 따른 침수피해 가능성 간과
- 준설 과정에서 심층 퇴적층의 오염문제 간과
- 영산강 죽산보․승촌보 건설로 여의도 3배 면적 침수
- 낙동강 달성보 완성 땐 성서공단 침수 우려
- 도리섬 ‘단양쑥부쟁이 군락’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훼손됨

이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의 70.4%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때까지 4대강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4월 10자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또, 국민의 57.5%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4월 12일자 내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사진출처 : 세종신문>

이런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5개월 이상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여론이 50% 이상 나오는 것은 국민여론이 확고하게 굳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합니다.

관제홍보가 어떻게 소통인가
 
두 번째로, 이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정책에 있어 최근 국제적 트렌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성장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은 이에 반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염려가 되는 일인데, 대화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정부는 일단 사업일정을 중지하고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분명 ‘소통’이 아닙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관제홍보에 불과합니다.

지난 2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중간점검차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더군요.

- 시민자문단 또는 국민운동단체 등 우호단체를 활용해 캠페인 및 찬성 성명서 발표 추진 
- 공무원 산하단체 직원 교육 강화
- 생명환경과 지역발전을 담은 다큐 기획시리즈와 광고홍보물 4~5월 집중 방영 및 배포
- 홍보 전문인력 영입
- 우호 시민단체 대응 및 공직자 교육

보시니 어떻습니까. 당정회의 결과를 아무리 뜯어봐도 ‘소통’은 보이지 않고 ‘홍보’를 고민한 흔적밖에는 없습니다. 또, 친정부 단체들을 동원해서라도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 있네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호 토론하여 서로 간의 이해차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정부 관리하에 자기 목소리만 내는 관제홍보는 결코 ‘소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부가 소통을 하려했다면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멸종위기종이 누락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소통’할 생각이 있었다면 인근 지역의 공사를 중지하고 보존대책을 먼저 강구했을 것입니다. 인근지역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 합동조사를 실시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것이고요. 
 
부실하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상 가능한 재협의․재평가 과정을 거쳤겠지요. 또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공개적인 토론회를 벌였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소통을 하려들었다면 말입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과정까지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4대강 사업. 이런 국책 사업은 앞서 정책성공의 조건을 소개하며 말씀 드렸듯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비용,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조차 시행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드러난 과오들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고 일방적인 국책사업은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앞서 밝혔듯이 이상은 심명필 본부장에게 질의하기 위한 질의서 내용이나 동시에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고라 토론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