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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새정부 출범에 맞춘 외교전략 수립해야"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일본 역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민주당 노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연내 조기총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차기 일본 총리로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행했던 아베 총재는 자민당이 집권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본 극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중국 역시 내년 3월 시진핑 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대미 편중외교, 탈북자 강제북송,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 등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항의와 강한 유감 표시가 있었고, 외교일각에서는 자칫 한중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SBS


--3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은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일왕 사죄발언 이후 경색된 한-일간 관계를 슬기롭게 돌파하고 보다 진전된 우호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과도 과거사문제, 대북문제, 불법 조업문제 등 양국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외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KBS: 총리 1순위’ 아베 총재, 야스쿠니 참배 강행

SBS:  중국 "김영환 씨 문명적ㆍ인도적 대우…선처했다"

연합뉴스: 한중관계, `선원사망'으로 다시 긴장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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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일본에서 한일 양국의 민주당이 만나 양국 의원들이 전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일 간 우호협력과 나아가 아시아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모임<한일평화의원회의>의 준비회의를 가졌습니다.

◆ 보도자료

韓日 민주, 내년 1월 '한일평화의원회의' 창립…동북아 평화 목표
 | 기사입력 2009-11-14 04:59

【도쿄=뉴시스】진현철 기자 = 한국 민주당이 일본 민주당과 동북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만나 평화협력 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기존의 한일의원연맹(위원장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는 별도로 더욱 활발한 양국간의 교류 협력을 기치로 '한일평화의원회의'를 정해 내년 1월께 정식으로 한국에서 창립식을 갖기로 한 것.

한일 강제 합병 100년이 되는 2010년, 일본 국회 결의를 담은 총리 담화문 등에서 평화적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 의원간 회의를 통해 한국의 의견을 수렴, 일본 정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복수의 한국 참석자들이 14일 전했다.

한국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서갑원 의원 등 9명의 한국측 의원들은 앞서 전날 오후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일본 민주당 사이토 츠요시 중의원과 민주당 국제국 부국장 곤도 효이치 중의원 및 대표적 지한파인 우부카다 유키오 등 12명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양쪽 의원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인권 등에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일조하도록 의견을 나눴다"며 "일본 의원들을 만나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루트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민주당 의원들부터 모임을 일단 시작하지만, 목표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보다 넓게 포섭하는 한편 모임에 동참하는 의원들에 대한 규약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당초 한일 민주회의 혹은 한일 민주포럼으로 정하려던 명칭을 추후,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고 궁극적으로 동남아 국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화'의원회의로 명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평화의원회의>의 한국 측 대표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향후 모임의 진행사항을 이 공간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13일 가졌던 <한일평화의원회의> 준비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평화의원회의' 준비회의 결과


뉴시스


1. 일시 : 2009년 11월 13일 오후 2시~4시

2. 장소 :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대회의실

3. 참가자

- 한국측: 원혜영(대표), 강봉균, 김성곤, 최규식, 강창일, 서갑원, 강기정, 강성종, 백재현 의원, 김영필(한국측 사무국장)

- 일본측: 사이토 쯔요시(대표), 고바야시 치요미, 스에마츠 요시노리, 우부가타 유키오, 스도 노부히코, 곤도 쇼이치, 쯔지 메구미, 후지타 가즈에, 이시게 에이코 의원(이상 중의원), 오오카와라 마사코, 이누즈카 다다시, 백진훈 의원(이상 참의원), 이토 나리히코 일본 주오대 명예교수, 이시즈카 사토시(일본측 사무국장)

4. 결정사항

- <한일평화의원회의>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전향적인 한일관계 형성, 즉 전후보상 문제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생활정치 등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한국과 일본] 이제는 생활정치다!

- 향후 <한일평화의원회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국제우호협력(공헌)을 기초로 하여 한․일 간의 미래는 물론 아시아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의원모임으로 만들어 가자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 모임의 성격은 당 기구에 얽매이지 않는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모임으로 하고, 양국에서 교차로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난 100년간의 한일관계에 대한 정리를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당면과제로는 2010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조선 강제병합 100년째를 맞이하여 일본에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국회결의 혹은 총리담화가 나올 수 있도록 양국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모임의 구성원은 우선 양국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되, 모임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정당의 의원, 언론계, 학계, NGO 등의 인사도 포함 가능합니다.

- 명칭은 잠정적으로 <한일평화의원회의>로 합의하였으나 이견이 있을 시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양국 모임대표는 원혜영 의원(한국측)과 사이토 쯔요시 의원(일본측)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김영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원(한국측), 이시즈카 사토시 前 동경도의회의원(한국측)을 주요 구성원으로 합니다.

- 재정문제는 각국이 각각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통경비는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 한일평화의원회의의 창립식은 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일평화의원회의의 행보,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며 한국측 대표로서 한일 과거사부터 한일 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미래를 보다 전향적이고 우호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