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200512,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문제 해결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평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제정 된 이 법의 가치가 남북관계에 있어 항상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 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경제협력은 정치 상황 악화에 따라 최소한의 개성공단만 가동되고 있고,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경협사업은 중단되어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북경협 동력이 바닥나서 신경협시대가 도래해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중국과 대만이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대비되지요.

 

서울대 장달중 교수는 한 칼럼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이제는 실용적인 현실주의자 들을 외교안보팀에 포진시켜야 한다. 절대적인 이념 대립을 극복해서 타협적인 이익 대립의 환경을 만들어야 내야 하기 때문이다고 표현하더군요.

 

관련기사: 이제 실용적 현실주의자들 차례다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은 경주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합리적 실용정신이 새겨있어야 합니다.

 

이에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 27년 만에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결과물이자, 훗날 615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기초가 된 성명입니다.


 





남북관계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함께 단합하여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연말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요청을 드렸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답이 없더군요.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지켜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건국이래 대한민국 외교는 탈냉전시대의 도래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 등 자유진영 우방과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북한과의 외교경쟁을 벌였다면, 이후에는 탈이념화의 추세 속에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구하여 온 것이 우리나라의 외교였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더불어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비롯된 영리한 외교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정부 외교 기조에 맞추어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당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지속하고,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큰 틀에서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겠다고 선언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선언이 단순히 선언에 그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화해 협력은 무너지고 긴장과 대결이 들어찬 남북관계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긴장과 대결외교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천안함 사태 이후 내놓은 5.24 조치는 지난 20여년에 걸쳐 다져놓은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를 한 순간에 허물고, 긴장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되돌려 놓아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라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교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대결과 극단의 편협된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외교를 살펴보면 그 간 대한민국 외교의 특징이라 불리었던 다자간 협력관계는 철저히 무시한 채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편중외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하여 결국 한-미, 북-중간 신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동북아는 신냉전시대로 회귀해 버렸다고 대내외 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비롯해 한․미 FTA협상, 전작권환수 연기 등은 편중을 넘어 굴종에 가까운 외교였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출처:뉴시스



특히나 미국만 중시하고 중국은 무시하는 외교적 행태, 천안함 외교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과는 찰떡공조를 과시해온 반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인 중국에게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중국 때리기’에 몰두한 상황은 한-중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가 무너져버린 중국과의 관계


이처럼 중국을 상대로 무모할 정도로 대립각을 세운 결과, 한중관계는 한반도 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넘어 이미 G2로 떠오른 중국의 영향력은 최소한 경제․통상부문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해졌습니다. 쉬운 예로 배추 파동의 해결책으로 중국 배추 수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현재 정부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의존도는 점차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점차 증가하여 20%를 넘고 있으며, 전체 무역흑자의 80%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중 무역의존도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1년 2.90%에 불과했지만 2003년 15.30%로 일본(14.38%)을 넘어선 뒤 2004년에는 16.59%로 미국(15.84%)마저 추월

이처럼 한중관계는 경제․통상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문제 및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보면 그에 대한 대비는 전무하다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미․중․러․일 4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들 주변 4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포괄적인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성 없는 ‘비핵․개방․3000’ 전략을 앞세워 대북 강경기조와 압박정책을 지속하는 등 북한의 先굴복과 先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동안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조차 사실상 중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이 맺은 가스협력사업의 경우 750만t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30년간 수입하는 중차대한 사업이었음에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을 직접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 무산되었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對중국 의존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경제적 지렛대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경제,군사적으로 흡수되어 가는 것을 무방비상태로 지켜보고만 있는 현 당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실리 외교만이 대한민국 외교의 나아갈 길 


이념에 치우친 과거 냉전시대의 외교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 동북아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외교 각축전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미국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다자외교전략을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더이상 이명박정부가 일방적인 대미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리 외교의 길로 들어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