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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칼럼] 통일준비위, 시대요구에 걸 맞은 책임 있는 자세 견지하라

 

 

지난달 15,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에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 정부부위원장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임명됐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통일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국민이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한 데는 통일에 필요한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건의해서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 1차 회의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석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 등을 제안하자,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현안은 통일부에 맡겨 달라. 통일준비위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종욱 민간부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5.24조치도 그렇고, 통일부가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때 가능하면 정책 현안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t.co/vaBfsKZJWQ)

 

통일의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실제 그 역할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선긋기 해서는 안됩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 없듯, 얽힌 현안을 하나하나 풀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사상누각이 아니겠습니까? 사안의 경중,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통일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제대로 된 위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시대적 요구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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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 평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연구 소위원회구성 제안 -

 

 

올해는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일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태도로 한반도는 지금 어느 때보다 위기와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무모한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의 일방적 파기 발언, 남북화해와 상생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를 규탄하며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와 여야는 힘을 모아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그 가치를 알고, 지킬 의지가 있을 때에만 그 의미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핵을 개발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북한의 방식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개척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평화에 대한 목마름으로 평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억지력을 통한 소극적 평화유지가 아니라 평화 만들기(peace making), 평화 짓기(peace building)를 위한 적극적 대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합니다


20056자회담국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