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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연휴 전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각종 비리와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져나오던 시기. 느닷없이 kbs가 보도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민주통합당도 돈봉투로 표를 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애를 썼던 보도.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리기 바빴던 검찰.

CCTV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면서 마치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게 사실인양 몰아대기 바빴던 검찰이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지목한 김경협이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노동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홍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돌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그를 검찰은 돈봉투를 돌린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하지만 검찰의 억지 꿰어맞추기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대질 심문까지 펼쳤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햇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1인시위하던 김경협 후보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그 와중에 선거사무실이 압수수색까지 당한 김경협 후보에 대해 검찰은 과연 어떠한 사과를 취해야 할까요?

한나라당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억지 꿰어맞추기 수사의 제물로 쓰여졌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피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할 생각입니까?

지난해 말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을 때 경찰이 내사는 수사의 범주에 들지 않기 검찰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발할 당시 검찰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찰이 내사 명목으로 정식 입건 전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남발하는 것은 국민 인권에 심각한 폐해'라고 주장했던 검찰 스스로 피내사자 신분에 불과한 김경협 후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 소환조사 등은 내사가 아닌 수사라고 이야기했던 입과 지금 단순히 내사종결에 불과하다고 면피하기 바쁜 검찰의 입은 서로 다른 기관의 입인 것인가요?

검찰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식적인 명의로 사과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검찰의 헛발질에 이제 신뢰는 커녕 불신만 가득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괜히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유, 바로 이번 사건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스스로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바로 보고 스스로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법의 지킴이라고 자부하신다면 부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찾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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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9년 10월 8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주요 발언 및 질의 내용입니다.


[노동부․노사정위]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정부주장’ 아닌 ‘대안’ 내놔야
- 비정규직법 개정안 제시 때처럼, 불속에 기름 부어 놓고 노사합의로 해결하라 할 텐가?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조항은 노동계의 반대로 2001년, 2006년, 2010년 등으로 13년째 유예되어오다 201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청문회 인사말과 취임사를 통해 “이제 노조는 재정적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며 사용자 역시 적당히 타협하고 부담을  하청기업 등에 넘기는 관행을 금지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임태희 장관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시절 “법이 지금으로도 맞으면 그냥 가면 된다”“다시 유예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또 표류<09/05/11 한국경제 기사>

입법을 추진해야 할 여야 정치권도 당장 시행에는 유보적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법이 지금으로도 맞으면 그냥 가면 된다. 다시 유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노사가 반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5개월 만에 장관의 견해가 바뀜



정부의 방침이 내년에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장은 노동부 수장으로의 고민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3월과 11월, 2000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입법적 간섭의 대상(subject to legislative interference)이 아니라고 하며, 이 규정의 철폐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전임자 임금 금지를 법의 규제 아래 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며, 전임자 임금 문제는 각 기업별 특수성에 따라 노-사간 자율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81조 4항의 경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되려면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려는 의사가 없을 때여야 하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시행될 경우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노동부가 2007년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복수노조 병존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전임자 급여 지원이 금지될 경우, 소규모 신설 노조의 유지 및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신규 노조 설립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합원 300인 이하의 노동조합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급여를 노동조합이 자체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조 활동이 현저히 위축될 것임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인 것입니다.

※ (참고) 조합원규모별 조직현황

이는 정부에서 말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상생노사모델’과도 거리가 멉니다.

※ 참고자료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세부실천과제로 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①위기극복을 위한 산업현장 노사협력 확산
②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③노사관계 영역 신뢰지표 구성․관리
④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⑤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조정 등 비정규직법․제도 보완
⑥고용․임금․근로시간 제도 선진화

노동부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도 근거 없는 ‘100만 해고 대란설’을 근거로 4년 개정안 통과만을 못 박아 두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안마련을 하지 못해 노동부 책임에 대한 방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또다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는 ‘공익위원안’만을 토대로 법 시행만을 고집하며 어떤 아이디어도 내놓지 않은 채 노사합의만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좀처럼 우려의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의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방안> (09/07/20)

1.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부는 노조전임자 제도 변화로 인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경영계 반대이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부가 어겨선 안 됨
▶ 노동계 반대이유: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문제는 별개의 사안, 노사 자치로 결정할 사항.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300인 이하의 노동조합이 대부분인 한국적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안 마련 없이 ‘정부주장’만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은 책임에 대한 방종입니다.

따라서 13년 전 법이 만들어질 당시와 달리 노사관계가 변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규정에 대한 재설계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선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를 면제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전임자 수를 제한’한다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쌍용차 사태 당시 노사정위 역할 미미
- 노사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


지난 2월 한국노총, 경영계, 민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민정 모두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으며, 노사민정은 합의 이행을 위한 점검단을 꾸리고 점검단의 운영은 노사정위원회가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사정위는 점검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잘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77일간에 걸쳐 일어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노사민정 각각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할 노릇입니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노사 간 갈등이 치열했던 쌍용차 사태 당시, 정부의 대응기조는 노동현안 ‘불개입’과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쌍용차 사태의 원인이 노사 간 고통분담이 아닌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 ‘고통 전담’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경찰의 개입만 있었을 뿐입니다.

※ 참고자료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노동부 08/12/24>

●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불법행위 대응철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
* 생산시설 점거․정치 파업 등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시정 지도
- 지방노동관서별 「불법행위 예방팀」 운영, 법질서 준수 지도

노사정위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 역할인 것을 잊지 않았다면 과연 수수방관하던 태도로 일관할 수 있었을까요?

※ 참고자료
노사정위 설치 목적, 역할 및 권한

● 설치목적
-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함

● 역할 및 권한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쌍용차 사태의 경우, 개별사업장의 문제로 국한시켜 바라보기에는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정책 자문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당시 노사정위에서 “대통령께 자문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해 문제가 지속․확대된다면 갈등 조정 담당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의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쌍용차 노사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와 노사정위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도 찾아볼 수 없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위의 경우 평택 지역 노사정에 과거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재단 구성을 권고한 것이 전부라는 사실은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노사정위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본으로 해야 함에도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만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스스로 입지를 수동적으로 정립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노사정위 제출자료

- 노사정위는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지역 노사민정이 중재단을 구성하여 사태해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서울․충북․울산․순천 등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들을 평택지역 노사정에 설명 및 자료제공 한 바 있고
- 평택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선언문 혹은 권고문 등을 발표해 줄 것과
-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위해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줄 것을 평택시와 노사단체에 적극 권장한 바 있음 (09.7.7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점검 간담회시)

이미 우리사회는 1998년 출범이후 1998년 현대자동차, 2000년  대우자동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의 구조조정 과정과 갈등을 경험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갈등비용이 많이 든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현대차, 대우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정위를 포함한 정부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관적 태도로 인해 3100억원의 생산차질과 2500억 원의 협력업체 매출 손실 등을 낳은 쌍용차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추후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노사정위는 적극적 조정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선제적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 차별시정제, 제 기능 활용 아직 부족
- 조사관 역할 증대로 차별시정 신청인 부담 줄여줘야 -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고, 지난 7월 법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대폭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차별시정 접수 건수가 77건에 불과해 제도 활용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가 차별시정의 공익위원을 포함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6.7%의 공익위원들이 차별시정제도 비활성화의 이유로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만일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게 될 경우, 비교대상, 차별적 처우 영역, 불리한 처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차별시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별 ‘비교대상자’를 특정하고, 비교대상자의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처우 내용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한 입증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신청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인 적격판단이나 비교심사 단계에서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인정을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차별시정제도의 비활성화 이유

<출처: 「차별시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한국기술교육대 김주일 교수)>



또한, 구제신청자의 고용 여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용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것도 차별시정제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7.7%였으며, 이 응답자 중 차별시정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18.1%에 불과했다는 결과는 이를 반증합니다.

※ 차별시정 신청 의향 및 미신청 사유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1년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08/6/27>

차별시정 신청 의향

차별신청 미신청 사유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32.7%),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주가 불이행 할 것(27%)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이 사용자 측(기간제법 제9조 제4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과중한 입증을 부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중노위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차별시정제도는 신청건수가 적다는 양적인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청내용별 처리결과의 내용적 문제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7월 현재 취하건수가 1037건(43.4%)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정명령은 99건(4.1%)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내용별 처리 결과 (07. 7. 1. ~09. 7. 3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위원회가 합의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 역시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비정규직 직무만을 따로 분리해 차별의 기준이 될 비교대상 자체를 없애 차별 개선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장 및 면담조사 등과 같은 현장 조사를 통해 ‘동종유사 업무’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해야 하나, 신청인이 실질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차별시정 제도’를 도입한 만큼 그 취지가 실질적 개선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현장조사와 면밀한 실태 파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인지방노동청]

- 경인지방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창출이 정규직 창출의 9배
- 안정적 일자리 나누기가 진짜 일자리 나누기


올해 초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하며,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참고자료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09/01/29)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높게 평가하고,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 당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경제위기 상황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며, 경인지방 역시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참여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 참여 사업장 비율은 30.5%(488개 사업장)로 전국 28.6% 보다 1.9%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보면 주로 손쉬운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에 의존해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져 실직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실망을 안겨줍니다.

※ 일자리 나누기 추진현황

자료: 경인지방노동청 제출


임금 동결, 반납, 삭감과 같은 임금조정 사업장이 경인지방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의 89.7%(438개 사업장)를 차지했으며, 일자리 나누기 형태로 고용증가를 이룬 사업장은 15.3%(75개 사업장)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고용 창출된 일자리의 질을 보면 정규직은 553명에 그친데 비해 인턴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9배인 5,034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결과 창출된 정규직 인원 대비 인턴 등 비정규직 비율이 3.4배였던 것에 비해 이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조사대상국 29개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600시간에서 1000시간이상 근로시간의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과로, 특근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일자리 수가 있더라도 적은 수의 노동자가 많은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적정근로가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첫 발걸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