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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전달살포 중단시켜야

 

 

▲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http://me2.do/Fg4suP0X

 

 

모처럼 남북 간에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민통선 인근에서 또 다시 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이미 한 번의 대화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탈북단체는 지난 10월 10일 국민적 반대 여론 속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가 북한군으로 하여금 아측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도록 빌미를 주었던 그 단체입니다.

 

단순 대화가 아니라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절실함이 분명한 만큼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분위기를 살려 나가려는 제대로 된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에서도 남북 간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남북 대화의 주체인 정부만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 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대북전단살포를 자제시키도록 조치는 하겠지만 그 방법이 물리적 규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일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해서는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대화에 필요한 상호 간의 조건을 고려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 통일부입니다. 저런 소리를 할 거라면 도대체 통일부가 왜 존재하나요?    

 

상호 간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단속근거가 없다는 빤한 변명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화제의마저도 그 진실성을 의심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금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무르익고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힘겹게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다른 이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탈북단체의 소아적 일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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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은 다리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더 길거나 짧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리가 셋만 달린 밥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라는 세 다리가 달려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사회가 삐그덕 거리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시민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본주의는 강한 자에게만 유리하고 약한 자에게는 철저하게 불리한,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시민의식은 성장하는데 정치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TV를 보다가 우연히 G20 정상회의 유치를 자축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 좋은 일이죠? 대규모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로는 세계 10위권, OECD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지만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5월 3일, UN이 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전후로 대표적인 보수적 언론단체 '프리덤 하우스'에서 낸, 세계 언론의 자유도를 평가한 보고서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6개국 중 가이아나, 칠레 등과 함께 6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해 10월경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은 69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로 불가리아, 부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

아시겠지만, 현실은 순위보다 더 답답합니다. YTN의 사장이 바뀐 뒤 <돌발영상>이 없어졌고, KBS의 사장이 바뀐 뒤 <시사투나잇>도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직한 고발자를 자처했던 <PD수첩>에는 온갖 협박과 회유를 감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하산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MBC노동조합은 벌써 37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은 12일의 단식 끝에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트위터를 통해 "'말'을 하는 언론사 MBC에서 목숨걸고 '몸'으로 말해야만 하는 상황에 가슴 먹먹합니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을까요.

격에 맞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

세계인권선언의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표현의 자유는 보편타당한 인류의 권리입니다.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 앞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힘을 잃게 되고, 감시가 없어진 권력은 시민들을 더욱더 억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밥상의 세 다리는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 균형은 결국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일 것입니다.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밥상이 흔들리고, 균형이 크게 맞지 않으면 밥상이 넘어지게 됩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한국, MB 정부와 여당은 그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자부심에 걸맞을 정도의 격을 갖춰주길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에서 그 격을 찾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사회는 균형이 맞아야 제대로 굴러 갑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 밥상은 곧 뒤집어지고야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