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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세 번째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0월 30일~11월 5일 금강산 이간가족면회소와 금강산 호텔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한에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수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2009년 9월 26일~10월 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된 지 13개월여 만에 다시금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이산가족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진행한다”고 합의한 부분이라던가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접촉의 필요성 강조”에 대해 우리측이 “추후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 답변하는 등 남북이 서로 만날 기회가 잦아지게 되었다는 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보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외형상 조금씩이나마 진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의조차 없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협의 등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의한적이 있을까요? 답은 "없다" 입니다.

2008년 12월 초 마카오에서 남북과 일본, 중국, 몽골, 국제적십자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동북아 적십자 지도자회의’에서 우리측이 공식의제로 이산가족 문제를 제의하고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의한 것이 전부입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2009년들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이 부진한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역시 계획현액 118억원 중 22억원이 집행 돼 1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 추석계기 17차 상봉행사지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등 4건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산가족교류를 위해 집행된 것은 상봉행사 1회 개최가 전부입니다.

누구에게 이산가족 정책 만족도를 물어보십니까?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이산가족 정책만족도는 70점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정부는 이산가족 정책의 성공지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사 대상이 남북관계 전문가(55명), 정책자문위원(58명), 통일교육 관계자(80명), 정책모니터링단(157명)등 실제 이산가족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1차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정책만족도를 조사했다면 과연 위와 같은 높은 정책만족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지러운 남북정세와 성과 없는 이산가족 정책 때문에 애끓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 만족도를 여러분 같으면 과연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정작 이산가족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성과 관리에만 급급한 통일부.
그들의 안일한 성과관리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이산가족 당사자들 아닐까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들어 이산가족 상봉인원은 연평균 444명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연평균 2,495명에 비하면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단 1차례에 불과하고, 상봉인원도 888명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495명이 상봉한 것에 비해 35.6%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진 지금의 상황.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고령화 추이



2005년 6월 17일 “만남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은 많고, 상봉 기회는 적고, 더 많은 만남을 위해 정보화 시대에 화면으로라도 만나게 하자”고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의해서 2005년후 서로 호환 가능한 화상 상봉체제를 갖추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화상상봉 제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주어야 합니까?


고령화되어가는 이산가족, 정부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2008년 6월 23일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남북간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2007년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면 및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보낸 위로 서한에서 밝힌 바 있으나 말만에 그치고 있을 뿐 화상상봉은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자 정책 능력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화상 상봉체제가 갖춰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이산가족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치열한 쟁점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이산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3년과 비교할 때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약 14%p 증가, 특히 80대 이상 비율이 2003년 20.3%에서 40.8%로 2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산가족들이 세월의 무게를 못이겨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모든 정책 문제의 원인을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이라고 안일하고 편리하게 돌리지 말고 악화된 상황에서도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10월 26~27일까지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를 진전시켜,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의해 미뤄지거나 불발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고향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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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맞아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시인 고은은 한글날을 우리민족에게 있어 가장 성스러운 날이라 손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바 있듯 한글은 배우기 쉽고 어떤 소리든지 자유롭게 글로 옮길 수 있는 과학적이고 편리한 우리 민족의 언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글의 564돌 생일을 앞두고 ‘끊어진 어머니 말의 회복’을 화두삼아야 한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지난 4일 고은 선생께서 좌초위기에 직면한 <겨레말큰사전>사업의 정상화를 호소하며 편치 않은 마음으로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고은 시인님




고은 선생님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통일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 200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30억 예산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되어오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올해는 기관운영비 16억6천만원만 승인되고 나머지 편찬사업비는 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편찬사업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까?

통일부는 공동회의비나 북측사업비처럼 북한 학자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사업만 중단된 것처럼 답하지만 실제로 남측 학자들이 수행하는 사업, 즉 남측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까지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29일에 열렸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현인택)에선 ‘(편찬사업비 승인에 대한)이견이 조정이 되면 다시 안건으로 올려 논의 한다’고 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 선생께서는
“‘언어의 통일’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준비해왔다고 자부하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

“이념적 정치적 접근 대신 학술적이며 민족적 맥락에서 지속돼야 한다”
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우리 겨레의 말과 얼을 지키고 남북의 언어 통합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통일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예산으로 3억3천만원을 계획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로 ‘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국면 속에서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 역사지구 공동발굴」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하는 등 민간교류의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일부 스스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정치와 이념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 탈북대학생들이 대학입학 전 가장 부족했던 교육 중 하나로 ‘언어와 논술교육(32.7%)’을 꼽았다는 홍정욱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5.2%의 탈북자가 ‘한국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일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통일의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부에서 ‘먼저 온 통일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 탈북자들이 분단된 지 60년이 넘는 동안 서로 달라져온 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후 언어의 이질화에 따른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통일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라진 언어를 조사하고 민족 언어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이미 절반이 넘게 사업이 진척되었고,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고은 선생님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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