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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오늘 개성에서 남북적십자사 양측이 만나 이산가족 문제 및 남북화해협력과 관련해 적십자사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보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회담장을 향해 가는 적십자사 관계자 출처:연합뉴스



관련기사: 남북적십자회담 1년 2개월여만에 막올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협의

다행히 1년 2개월만에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이 열렸지만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아직도 풀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남북간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남북 정부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지만 국민들은 속히 남북이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저희 의원실에서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국민들의 바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 55.2%의 응답자가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를 우선 중시”해야 한다고 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13.9%)”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실정입니다.

9월 30일 여론조사 결과

선생님께서는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①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를 우선 중시. 55.2%
②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 중시. 30.9%
③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 13.9%


지난 2000년 이후 적어도 남북간 고위급(장관급) 회담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군사 정부라고 불리우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분단이후 처음으로 1990년 9월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 것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광경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오던 남북 고위급 회담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본적 없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겠습니까?

김정일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상간의 만남이든, 고위급 회담 추진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실리적인 외교적 판단 아닐까요?

당국차원에서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도 생겨나는 것인데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할 역할은 다른 어떤 역할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관계에 있어 통제 가능한 구도를 짜는 것이고, 남북간의 대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불확실한 예측을 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논의를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지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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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문제와 통일문제의 원활한 해결 및 대처를 위해 통일부라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부가 과연 통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외면하고 실세만 찾는 현실


지난 8․8 개각이 이뤄졌을 때 많은 이들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 대통령 특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통일부가 아닌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나 이재오 특임장관, 박근혜 의원에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대상도 통일부가 아닌 이재오 특임장관이었으며,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경향신문(10월 1일자) 지면을 통해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을 세우라는 건의를 통일부가 아닌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통일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1,024명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8%로, ‘잘하고 있다’(36.2%)는 응답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재 제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함 36.2% 못함 63.8%
① 매우 잘하고 있다. 6.1%   ② 대체로 잘 하는 편이다. 30.1%
③ 별로 잘하고 있지 않다. 45.2% ④ 전혀 잘하고 있지 않다. 18.7%


통일부는 이러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북한이 정권 내 실세를 대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때문에 소위 정권 실세들에게 의견이 집중되는 것은 이해할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를 떠나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풀어나가야 할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천안함에 발목 잡힌 채 남북문제를 풀 어떤 비전이나 계획도 보이지 않으며 북한의 사과만을 앵무새처럼 반복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 요청하고, 통일부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특임장관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통일부가 더 이상 앵무새 부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름에 걸맞는 통일주무부서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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