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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이를 평화통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의 몫"

지난 11월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 창립7주년 기념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전략 로드맵: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상생 프로세스> 심포지엄에서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변화된 한반도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 민족의 장래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인 평화재단이 수행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래서 더욱 이 뜻깊은 자리가 고맙게 느껴지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4년간 남북관계는 파탄났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대북정책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는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고, 인도적 지원 재개를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에 변화의 흐름이 읽히고 있습니다.

박재규 전 장관님의 말씀처럼 "북한을 절망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때 입니다.

이명박 정권 남은 1년을 남북한 신뢰관계를 복원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1년이라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과 순리입니다.

평화재단이 제시한 장기 로드맵에 공감을 표하며,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우리 정치권의 두 가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 국회회담' 필요

지금 누구나 알다시피 북한 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경제를 통한 접근이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북한 정권의 경제적인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개입하기 전에 남북경제공동체를 우선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 북한의 경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은 큰 이견 없이 실리적 관점에서 충분히 합의가 도출가능하고, 성과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남북이 흔들림 없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하고 천명하기 위한 '남북 국회회담'을 할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지경학의 시대에 남북이 협력할 때 한반도 주변국과의 상생도 가능합니다.

'식구'는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관계를 말합니다. 남북이 함께 밥을 먹을 때, 다시 말해 경제협력을 할 때 남북공동체가 회복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국가의 이익도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방정부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사업 재개 

이 정권들어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지방정부 주도의 협력 사업 등 여러분야의 남북교류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초창기 17억원 규모에서 지난 참여정부때 157억원까지 커진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대결국면이 가열되면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사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사업은 단순한 현금지원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과수원 조성, 송어 양식장 건립, 흑돼지 사육협력 등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식 위주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을 다시금 활성화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부 대 정부의 접촉이 아직 부자연스럽다면 이럴 때 일수록 기 구축된 우회적 채널을 가동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회회담, 지자체를 통한 인도지원사업의 재개야 말로 우리가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지금 이순간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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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로 시작된 연평도 사태에 이은 외교적 혼란과 남북관계의 파열이 아직도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평도 훈련모습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하려 하자 북한은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우리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러시아의 요구로 열렸습니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가 남북한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를 요청하는 성명초안을 제시했으나 대다수의 이사국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규탄’이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으며 러시아가 ‘11월23일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대북 ‘규탄’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중국의 반대로 성명 채택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금주 초 연평도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시행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개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변화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고 어느순간부터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에서 국외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주 실시된 훈련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과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주국가의 국방훈련 실시에 왜 적대적인 국가의 눈치를 봐야 되냐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외교-안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북한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되는 소위 깡패국가인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환경하에서 우리에게 놓인 당면과제는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대책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차원의 군사훈련은 단기 대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장기 전략입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중장기 전략은 선진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전쟁이 발발해도 남한이 승리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의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이 북한의 미사일은 물론이고 300문 이상의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은 경제적 성과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중장기적 계획은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어떻게 이루어낼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하고 이러한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 그 주체는 비이성적인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내리기는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면 북의 비이성적 행동에도 과연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끌려들어가 우리 자신도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5도의 요새화 vs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수립


최근 북한이 행하고 있는  비이성적 무력도발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보면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금문도처럼 서해 5도를 지하 요새화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 때 북한과 추진하고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연평도를 기지화하고 첨단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긴장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겠습니까?

외교와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영역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에너지를 평화경제 에너지로 바꾸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추진을 위한 대화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반격하겠다는 호언장담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과 더불어 평화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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