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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와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66인이 평화와 통일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빚어 왔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갈 운신의 폭이 제약되어 왔다. 지금 주변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각국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되지 않는 어떤 대북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확고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때, 북한의 참여와 주변 국가들이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남과 북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한 북한은 민족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를 무조건 붕괴시켜야 한다거나 무조건 포용해야 한다는 양 극단의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칙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근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역류현상을 되풀이 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의 한 길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는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분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남북관계도 상호 신뢰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다지고 통일로 나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뜻과 힘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올 해로 우리는 분단 68주년, 정전 60주년을 맞게 되었다. 전쟁이 멎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통일은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심각한 긴장 고조로 전쟁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배한 일본과도 해방 후 20년 만에 관계를 정상화했고,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과 수교한지도 이미 20년이 지났다. 수교 당시의 많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과의 정상적인 관계수립이 우리의 국가발전에 실보다는 득을 가져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도 이렇게 국익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북간에 상존해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때 비로소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우리가 선도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올해가 미래의 국가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향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해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그 바탕위에서 정치적 제도적 법적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통일정책 추진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실제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남북 공동성명,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남북 공동 의지의 뼈대가 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정신과 노력을 존중하고, 동시에 남북관계가 고비마다 북한 핵 문제라는 난관에 부딪쳐왔음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남북관계에 고나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여, 사회 각계의 동의를 받고 필요한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해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관계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둘째,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간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북한은 민족을 공동의 파멸로 몰고 가는 핵무기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 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체제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우선적 조치로 핵 물질 생산, 핵무기 기술 개발, 그리고 핵물질 이전 등 일체의 핵 활동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

 

넷째,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북한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지체없이 추진한다.

 

여섯째, 남북간의 민간 경제교류협력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합기반 조성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남북 당국이 보장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족성원 모두가 평화의 토대 위에서 자유롭고 번영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공의를 모으는 데 모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3.6.19.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언문 참가자 일동

 

 

참가자(가나다 순) 66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우일(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천주교 제주교구장)

고 건(전 국문총리)

고 은(시인, 단국대 석좌교수)

김대선(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원불교 100주년기념 성업회 대외협력단장)

김덕룡(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김동호(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위원장,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명예집행위원장)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

김민남(경북대 명예교수, 전 대구참여연대 대표)

김부겸(전 국회의원)

김성곤(민주당,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우창(고려대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김원기(전 국회의장)

김을동(새누리당,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 국회의원)

김종인(전 국회의원,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김홍진(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쑥고개 성당 주임신부)

남경필(새누리당, 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남궁성(원불교 교정원장)

도 법(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 본부장)

법 륜(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박병석(민주당 국회부의장)

박상희(중소기업진흥회 회장, 전 국회의원)

박인상(전 한국노총위원장, 전 국회의원)

박재규(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총장)

박정자(연극배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박종화(목사, 경동교회 당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손병두(한국선진화포럼 회장,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손봉호(전 동덕여대 총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 국회의원)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국회의원)

신영균(영화배우,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심상정(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심재권(민주당 외통위원회 간사)

안홍준(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오재일(전남대학교 교수,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원혜영(민주당,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윤여준(전 국회의원, 전 환경부 장관)

윤장현(()우리민족 이사장, 전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이기헌(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낙연(민주당, 국회민생포럼 회장)

이만섭(전 국회의장)

이미경(민주당, 전 민주당 사무총장)

이배용(코피온 총재, 전 이화여대 총장)

이병석(새누리당 국회부의장)

이부영(전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영훈(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우재(전 통일농수산포럼 대표, 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인명진(목사,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임옥상(서양화가,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임채정(전 국회의장)

임태희(전 국회의원)

자 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정명훈(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정문헌(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병국(새누리당,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정성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원광대학교 총장)

정의화(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전 덕성여대 총장)

최상용(고려대 명예교수)

황한식(부산대 명예교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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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200512,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문제 해결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평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제정 된 이 법의 가치가 남북관계에 있어 항상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 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며,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 경제협력은 정치 상황 악화에 따라 최소한의 개성공단만 가동되고 있고,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경협사업은 중단되어 남북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북경협 동력이 바닥나서 신경협시대가 도래해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중국과 대만이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대비되지요.

 

서울대 장달중 교수는 한 칼럼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이제는 실용적인 현실주의자 들을 외교안보팀에 포진시켜야 한다. 절대적인 이념 대립을 극복해서 타협적인 이익 대립의 환경을 만들어야 내야 하기 때문이다고 표현하더군요.

 

관련기사: 이제 실용적 현실주의자들 차례다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은 경주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정경분리 원칙이라는 합리적 실용정신이 새겨있어야 합니다.

 

이에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 27년 만에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결과물이자, 훗날 615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기초가 된 성명입니다.


 





남북관계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함께 단합하여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연말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의원님들께 공동발의 요청을 드렸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답이 없더군요.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지켜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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