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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칼럼] 통일준비위, 시대요구에 걸 맞은 책임 있는 자세 견지하라

 

 

지난달 15,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에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 정부부위원장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임명됐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통일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국민이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한 데는 통일에 필요한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건의해서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 1차 회의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석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 해제 등을 제안하자, 부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이 현안은 통일부에 맡겨 달라. 통일준비위에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종욱 민간부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5.24조치도 그렇고, 통일부가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때 가능하면 정책 현안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t.co/vaBfsKZJWQ)

 

통일의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실제 그 역할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선긋기 해서는 안됩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 없듯, 얽힌 현안을 하나하나 풀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사상누각이 아니겠습니까? 사안의 경중,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통일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제대로 된 위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시대적 요구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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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권교체 불구 20년간 일관된 긴장완화 정책으로 통일“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7차 포럼은 '통일을 두려워말라'는 주제로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의 발제 아래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통해 현재 남북의 적대적 긴장과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미리 공부하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28%의 국민이 통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대 젊은층의 33.4%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41%가 통일비용에 대해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 통일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게 성찰해봐야 할 때입니다.

 

20여 년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 혼란과 후유증도 있었지만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그렇게 이룩한 통일이 독일 축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사민당의 빌리브란트에 의해 입안되고 시행됐지만, 이후에 바뀐 정권인 기민당의 콜 총리가 이행을 했고 통일은 기민당 정권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봤을 때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안정되고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지, 그 이니셔티브를 포기하고 다른 강대국에 맡겼다면 독일 통일 있었겠느냐는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북 통일 정책의 일관성,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 갖기 위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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