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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전달살포 중단시켜야

 

 

▲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http://me2.do/Fg4suP0X

 

 

모처럼 남북 간에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 민통선 인근에서 또 다시 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이미 한 번의 대화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탈북단체는 지난 10월 10일 국민적 반대 여론 속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가 북한군으로 하여금 아측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하도록 빌미를 주었던 그 단체입니다.

 

단순 대화가 아니라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절실함이 분명한 만큼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분위기를 살려 나가려는 제대로 된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에서도 남북 간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남북 대화의 주체인 정부만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 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대북전단살포를 자제시키도록 조치는 하겠지만 그 방법이 물리적 규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일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해서는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대화에 필요한 상호 간의 조건을 고려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 통일부입니다. 저런 소리를 할 거라면 도대체 통일부가 왜 존재하나요?    

 

상호 간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단속근거가 없다는 빤한 변명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화제의마저도 그 진실성을 의심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금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무르익고 있는 남북 간 대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힘겹게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다른 이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탈북단체의 소아적 일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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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혜영 위원장이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4.12.03.

fufus@newsis.com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203_001040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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