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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새정부 출범에 맞춘 외교전략 수립해야"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일본 역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민주당 노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연내 조기총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차기 일본 총리로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행했던 아베 총재는 자민당이 집권하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본 극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중국 역시 내년 3월 시진핑 체제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대미 편중외교, 탈북자 강제북송,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 등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항의와 강한 유감 표시가 있었고, 외교일각에서는 자칫 한중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SBS


--3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은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일왕 사죄발언 이후 경색된 한-일간 관계를 슬기롭게 돌파하고 보다 진전된 우호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과도 과거사문제, 대북문제, 불법 조업문제 등 양국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에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외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KBS: 총리 1순위’ 아베 총재, 야스쿠니 참배 강행

SBS:  중국 "김영환 씨 문명적ㆍ인도적 대우…선처했다"

연합뉴스: 한중관계, `선원사망'으로 다시 긴장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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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맞아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시인 고은은 한글날을 우리민족에게 있어 가장 성스러운 날이라 손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바 있듯 한글은 배우기 쉽고 어떤 소리든지 자유롭게 글로 옮길 수 있는 과학적이고 편리한 우리 민족의 언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글의 564돌 생일을 앞두고 ‘끊어진 어머니 말의 회복’을 화두삼아야 한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지난 4일 고은 선생께서 좌초위기에 직면한 <겨레말큰사전>사업의 정상화를 호소하며 편치 않은 마음으로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고은 시인님




고은 선생님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통일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 200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30억 예산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되어오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올해는 기관운영비 16억6천만원만 승인되고 나머지 편찬사업비는 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편찬사업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겠습니까?

통일부는 공동회의비나 북측사업비처럼 북한 학자들과 직접 만나서 하는 사업만 중단된 것처럼 답하지만 실제로 남측 학자들이 수행하는 사업, 즉 남측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까지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29일에 열렸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현인택)에선 ‘(편찬사업비 승인에 대한)이견이 조정이 되면 다시 안건으로 올려 논의 한다’고 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 선생께서는
“‘언어의 통일’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준비해왔다고 자부하는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

“이념적 정치적 접근 대신 학술적이며 민족적 맥락에서 지속돼야 한다”
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우리 겨레의 말과 얼을 지키고 남북의 언어 통합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통일부에서 지난해 10월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예산으로 3억3천만원을 계획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로 ‘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국면 속에서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 역사지구 공동발굴」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하는 등 민간교류의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일부 스스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정치와 이념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 탈북대학생들이 대학입학 전 가장 부족했던 교육 중 하나로 ‘언어와 논술교육(32.7%)’을 꼽았다는 홍정욱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5.2%의 탈북자가 ‘한국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일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통일의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부에서 ‘먼저 온 통일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 탈북자들이 분단된 지 60년이 넘는 동안 서로 달라져온 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후 언어의 이질화에 따른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통일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라진 언어를 조사하고 민족 언어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이미 절반이 넘게 사업이 진척되었고,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고은 선생님의 호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