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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안보 컨트롤타워를 찾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NSC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NSC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청와대 NSC는 외적의 침입 등 국가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곳이지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 질 일이 없다는 변명이었죠. 얼마 후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데 당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깨알 같은 역할분담론’에 꽤나 기가 막혔습니다.

 

 

△출처: 뉴시스(http://me2.do/GdE6etG5)

 

이번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NSC로 몰리고 있습니다. 설마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지 하는 것이 상식적인 기대이지만 NSC가 이번 일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금 NSC 실장이 ‘도발하면 원점 타격’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김관진 실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천금 같은 우리의 젊은 군인 두 사람은 불구가 되었는데, 뒤늦게 보복이랍시고 대북방송을 재개하네, 경고 없이 조준사격을 가하네 말의 성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옵니다.

 

NSC는 정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여름철이라 녹음이 우거져 경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한 술 더 떠서 ‘모든 군인이 손에 손을 잡고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봅시다. 지뢰는 우리 군이 드나드는 통문에서 터졌습니다. 통문이라는 것은 적에게는 안 보이고 우리 쪽에서는 훤히 관측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군의 변명이 납득이 가시나요? 지금 우리 군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NSC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방위 현안보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도발 원점인 적의 GP를 직접 타격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도발에 대한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만, 국방부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NSC 실장 자리에 있는 이가 공공연히 발언한 내용인 이상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북한도 우리 쪽의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전부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운 결과입니다. NSC는 차제에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믿게 만들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군이 밝힌 대응 방안 중에는 1990년 이후 중단된 ‘화공작전’을 개시하고 나무를 벌목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을까요? 경계 사각지대 운운했던 앞서의 변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화공작전이란 쉽게 말해 시야 확보를 위해 DMZ에 불을 지르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대응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청사진도 함께 불사르겠다는 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무 베지 않고 불 안 질러도 전방 감시가 가능한 첨단장비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고작 긴급예산 90억을 들여 TOD 장비를 추가 보급하겠답니다. 군의 방산비리로 사라진 돈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면 또 한 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우리 군의 대응이 이토록 주먹구구에 졸속인 이유가 뭘까요? 말만 무성할 뿐이지 정권 차원의 국가 안보 기조와 방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NSC는 박근혜 정권의 안보기조와 대응태세를 책임져야 할 핵심 기구입니다. 자신들은 안보 콘트롤 타워이지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던 청와대 NSC! 지금 우리 안보에 비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NSC는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청와대 NSC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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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의 대중적 보수노선과 박근혜에 대한 메모"

 

 

 

1.

강경한 보수로 이름을 떨친 닉슨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1968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닉슨 후보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의 핵심기조였던 복지와 민생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 나아가 민주당정부가 추진했던 뉴딜정책의 영향이 아직 유권자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정하지 않았다. 도리어 집권 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추진해 보수진영에서 닉슨을 배신자라고 할 정도였다. 민주당은 사회보장기본법이 민주당노선에 충실한 정책이었지만 반대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사망 전, 그 당시 닉슨이 추진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반공주의자 닉슨은 냉전체제에서 중국과는 국교정상화의 물꼬를 텄고, 소련과는 화해외교를 펼쳤다.

 

2.

독재자의 딸이라는 멍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012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09년엔 캘리포니아 대학특강에서 따뜻한 시장경제를 주문하기도 했고 2010년엔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선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의 핵심기조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 나아가 민주당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햇볕정책의 개념과 견줄만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발표했다.

 

3.

닉슨과 박근혜는 1968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내부의 불안정성과 차별화되는 대통령 이미지인 안정과 법질서(닉슨은 흑백 인종문제, 박근혜는 대북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서민적인 이미지로 침묵하는 다수인 중산층의 표를 얻어냈다. 선거준비 과정에서 닉슨은 골드워터 세력을, 박근혜는 이명박 세력을 규합해 내기도 했다.

 

 

 

대통령취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촌평을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반해 국정구상과 운영은 생소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후보시절, 주장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의 대중적 보수노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성공하고 박근혜 정부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이 시대의 민생과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 모두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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