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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할 수 있는 통일부?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내정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보면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그에 대한 의혹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정부적인 인물들인데, 과연 업무 능력이 검증이 된 사람인지 매번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 아니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4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측근, 류우익 후보자



류우익 후보자는 정부 출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2008년 2~6월)으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왕의 남자', '대통령의 이데올로그',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 말동무' 등 관련된 별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핵심 측근을 기용했다면, 과연 그가 이 정권의 주요 요직을 거친 사람으로서 자리에 맞는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그의 경력을 볼까요?

류우익 후보자는 '고소영 인사, 강부자 내각', '쇠고기 밀실협상' 등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 하고, 결국 대통령이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 하게 하는 지경까지 만들며 제 역할을 못 하고 취임 3개월 만에 최단명 기록을 세우고 물러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정연주 KBS사장 퇴진 압력, 김종태 기무사령관 추천 등 각종 인사개입 문제 등 꺼내자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하고 알맞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워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측근들만 자리에 앉히는 모습인 것 같아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 와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국 대사 역할 제대로 하지 못 해



또한 후보자가 주중국 대사로 있을 때도(2009년 12월~2011년 5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의 태도 등 역시 문제는 많았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측 인사 중 가장 먼저 '북한 소행'이라 단정을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입장은 "심증만 갖고 원인을 예단해선 안 된다." 였는데 말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한국의 대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미국을 방문하고, '북한 소행'이라 단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마추어' 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함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난의 핵심에 류우익 후보자가 있는 것입니다.

-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때 중국통인 전임 대사에게 자문을 구한 적도 없었음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등 외교관계자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을 때 재외공관장 회의참석과 주변정리를 위해 휴가를 얻어 한국에 있었음

- 201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했을 당시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연변자치주를 방문하고 있었음

-> 외교 소식통들과 의미 있는 채널 하나 형성하지 못 하고 있던 것을 보여준 것.


우리에게는 지금 '개념장관'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류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임은 이미 검증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검증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 대사 임무 등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사람이 꼬인 남북관계를 풀 통일부 장관으로는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제 장관보다,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개념 장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정권 초기 폐지 위기까지 갔던 통일부가 존치를 약속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조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휴업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 개점휴업 통일부, 7대 지표

1. 남북한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이명박 정권 들어 20%를 채 못 넘기고 있음



2.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 교류도 거의 끊겼음



3.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최근 극심한 영양실조로 입원하는 북한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도울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정부차원의 식량지원 멈춘 상태. 민간단체의 무상지원만 소극적으로 되고 있음



4. 20년가까이 실시해온 일반교역, 위탁가공 등 남북경제협력 역시 5.24조치(2010년)이후 사실상 중단 상황



5.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피격사건이후 지금까지 3년 넘게 해결 못하고 중단 상태



6. 남한의 통일부,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있어도, 진지하게 남북 문제를 가지고 고위급 회담 한차례 한 적 없음



7. 사이가 나쁘니깐 어떤 것도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음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지난 4년동안 일어났습니다. '통일부' 가 존재함은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라면
'원칙'을 가지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원칙' 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유감입니다.

한건주의 보다는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놓고 참을성 있게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류 후보자는 어떤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볼 때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실세장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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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1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서해평화협력지대입니다
요르단-이스라엘 홍해해양평화공원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스러진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떠난 자도, 살아남은 자도 아프고 애석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듬직한 아들이자 누군가에겐 든든한 아버지였을 46명의 장병과, 실종된 후배들을 살리려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결의 남북관계를 일찍 끝냈더라면, 서해바다를 긴장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좀 더 일찍 만들었더라면 이들이 분단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미안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1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우리 서해에서 일어나선 안 됩니다. 
서해에 가득 찬 긴장과 갈등의 기운을 평화와 상생의 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영토, 해상에서 잦은 갈등을 경험한 분쟁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폴란드-슬로바키아 접경지역에는 초국경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필리핀 해양에서도, 유럽의 화약고 알바니아-몬테네그로-코소보에서도 평화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해 알아본 결과 특히, 요르단-이스라엘 홍해해양평화공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카바만의 모습

 

홍해해양평화공원이 조성된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아카바만.

이곳은 1956년과 1967년에 중동전쟁의 주 무대였던 분쟁지역으로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장소입니다.

그랬던 이곳이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무력철수 ▲항해하는 배의 안전자유보장 ▲관광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공동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국경을 넘어선 ‘홍해해양평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평화공원 조성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흐르던 ‘긴장의 바다’는 산호 전문 국제관광지역이자 국제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요르단-이스라엘 양국의 지역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은 비현실적인 다른 세상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성공적인 사례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남북 간 평화와 경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며, 남북관계가 악화돼도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개성공단처럼 ‘서해바다’도 남북의 상생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긴장을 낮추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의 비극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의는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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