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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민주공화국의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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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출근길에 지하철역에 비치된 무가지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팬들 우울하게 한 대표팀 고발합니다, 中네티즌 이유 있는 소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중국의 한 열성 축구팬이 월드컵 본선에 합류하지 못한 자국 대표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청두의 천모 씨는 쑹원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7일 이내에 이 소송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내용 자체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각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심지어는 법 앞에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이 나의 의견에 경철해줄 것이라는 생각과 사회문화가 중국에도 널리 퍼진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자유, 한국의 자유 

솔직히 저는 빠른 경제성장 덕에 중국 국민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정신이 정착되어 성숙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느낀 것이었겠지요.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고도화된 국가인데 이런 상황으로만 보면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을 두고 여야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 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18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저로선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6.2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보여준 교훈은 뒤로한 채 정권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라는 목전에 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헌법정신 기만 말아야.. 

지난 24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백원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드컵 거리응원을 하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불법 야간집회로 걸리는 악법이 탄생하게 생겼다.”고 했지요. 민주당은 국민행복권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을 빌려 설명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자고 휴식을 취할 때 집회나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24일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해왔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하여 위헌임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은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집시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까지 정부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는 이번 집시법 강행은 헌법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