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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 떼고

선거구획정위는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구 획정은커녕 지역구 의석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4 심야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조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리맨더링 같은 파렴치한 문제들이 생겨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수정하지 못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에 중립성을 강화했고, 막대한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립된 위상을 주지 않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만 마련하도록 법안이 통과 된 것입니다.

비록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물러서긴 했으나 지금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치혁신을 향한 국민의 여망을 알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하겠다며 그토록 당당히 주장했던 선관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원 정수 획정,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석 수 획정의 권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야 간에 협상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선관위도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서 손을 떼고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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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살아 있는 우리의 가죽을 모두 벗겨 새로운 피부를 씌우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革新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상투적인 단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솔개는 조류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맹금류로 약 70세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70세까지 살려면 40세쯤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리가 너무 자라 꼬부라지고 발톱은 낡아 사냥을 할 수 없게 되며 깃털은 두껍고 무거워져 하늘을 높이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개는 이대로 처참하게 삶을 마감하던지, 6개월 정도의 험난한 혁신의 길을 걷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혁신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산 정상으로 높이 날아올라 새로운 둥지를 틉니다. 우선 부리로 바위를 쪼아 뭉툭하게 구부러진 부리를 깨뜨립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돋아난 부리로 발톱을 뽑고 깃털을 하나둘 뽑아갑니다. 

이렇게 반년을 지낸 솔개는 새 발톱과 새 깃털이 돋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곤 다시 창공으로 힘차게 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군요. 


국민연대와 야권연합 우리가 먼저 준비합시다.

국민연대와 야권연합을 위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16곳을 지금 비워둬야 합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갖고 사고위원회 정비를 시작합니다. 

조강특위는 사고위원회의 심사와 판정을 통해 민주당 기층조직을 혁신하고 튼튼히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최고위원회의는 국민연대와 야권통합의 첫 단추를 채우는 마음으로 민주당 당헌당규(당규 제9호 조강특위 규정 21조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 제2항)에 기초, ‘위원장직무대행을 해당 시․도당 또는 시․도당 위원장으로 위임하고 지역위원회의 개편을 보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강특위의 활동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단행하는 혁신의 첫 과정이어야 하며 그 혁신의 성과는 통합의 방향으로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혁신과 야권연합은 6.2지방선거와 10.3전당대회에서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약속 이행은 사회적 자본이고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새롭게 개정된 민주당 강령전문(개정 2010. 10. 03) 앞단을 소개합니다.


“민주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 발전시킨다. 우리는 또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개혁과 경제정의실현,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들을 계승한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민주 자유 복지 평화 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중산층 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한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을 주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지금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범야권에 분명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민주당 선언은 지켜져야 합니다.  


양적 성장이 혁신이라는 질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1987년 김대중-김영삼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여 군사정권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1997년엔 김대중-김종필 후보단일화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2002년엔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로 대선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불과 8개월 전엔 범야권 단일후보전략으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명령’ 회원은 70,000명을 넘어섰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통합을 합의했습니다. 국민참여당도 3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를 다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정치참여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시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연대와 연합이라는 양적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에 민주정부를 수립했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민주당은 존경받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내에 ‘국민연대와 야권연합추진 특별위원회’(이하 연대연합특위)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연대와 야권연합을 위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16곳을 지금 비워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연대연합특위의 공식입장으로 당 지도부에 권고하자는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도는 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2011. 2. 10
국회의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