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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선 2, 3기 부천시장이었습니다.
때문에 6.2 지방 선거를 앞둔 제 감회는 조금 남다릅니다.

제가 시장일을 맡으면서 정한 부천시의 시정목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였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만드는'이라는 구절이 그저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구절은 '시민이 시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 시의 발전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관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장인 저부터 시작해 공무원들 모두, 그리고 부천시민 전부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부터 발상 전환을 해야 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돈을 많이 들이는 사업은 누구라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이고, 그것은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니 실컷 써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최초의 출판만화 박물관 겸 도서관인 만화정보센터를 추진할 때의 일입니다.

(부천 만화정보센터)

당시는 IMF관리 초기라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려고 구입해둔 2천여 평 대지에 있던, 낡은 건물을 수리하여 입주하자는 계획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해당부지에 만화정보센터를 입주시키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으로 옮기면 시민들이 찾아오기도 쉬워지고, 거기에 만화정보센터의 부지 매입과 신축비용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무원들도 시정을 전부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는 태도가 필요 합니다.

1997년 부천시가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도입한 옴부즈만 제도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저는 재직 시절, 공무원 출신과 시민운동 출신의 두 옴부즈만을 시의회에 상근 시켰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시민이, 고충을 직접 알려 권리 구제를 신속 간편하게 처리한가더나,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청사에 설치해서 시의회와도 긴밀한 연계가 가능해져, 시의회의 기능에도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끌어내는 일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질적으로 높아지고 매우 다양해지면서, 공무원들만으로는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개개인의 자기발전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정에 민간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은 공무원으로서 가지기 어려운 전문성과 현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으로서 시의 일, 동네의 일에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헌신성'을 이끌어내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치의 영역이고 국민들이 조금 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인의식'을 생활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민주당이 약속한 생활정치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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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명숙 전 총리님의 이 말을 한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보답 받은 기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오후 ‘곽영욱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의 기소와, 이와 동시에 보수언론이 쏟아낸 많은 기사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와 생각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래도 고마워 해야 할까요. 덕분에 한명숙 전 총리는 진짜 전국구급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계속 어디 흠집잡을 것이 없는지 계속 뒤지고 다니겠지요. 검찰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를 다짐했고, 이미 어제 추가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전 총리를 믿었듯, 앞으로도 그 믿음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 전 총리가 그렇게 믿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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