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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쌍끌이경제'가 살 길"


 

어제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포럼에서 독일 히든챔피언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곽정수 기자가 제시한 합리적 가족소유 경영은 독일 히든챔피언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로 기업을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업문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경제위기도 독일은 피해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일경제가 튼튼한 것은 360만개의 강한 중소중견기업(미텔슈탄트)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히든챔피언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300여개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기술력에 의한 틈새시장 집중, 내수와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해외시장 공략 등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있지만, 외교정책마저도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외교를 할 만큼 기술을 중시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사회분위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모습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포럼 전문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fa.do/v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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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은 없었습니다.

여야의원 59명이 5.24조치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이 끝나갑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2008잠정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장기 중단된 상태고,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위한 제재였던 ‘5.24조치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도 3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먼 우리 기업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간 약 9200억원의 손실이,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남한 경협중단 경제손실’ 9조원

 

수 백 개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과실이 아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도산하고, 기업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보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친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중소기업이 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대북 제재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의원 59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자꾸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모른 채 해선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