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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안 되면 선거구제부터 손보자
- 중대선거구제로 지역주의 극복해야
- 완전국민경선제, 역선택 우려 논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각각 혁신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있죠. 새누리당엔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원혜영 혁신위원장 이 있는데요, 어제 원혜영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나서 정치개혁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은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동의 정치혁신안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들을 하게 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직접 만나겠습니다. 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원혜영>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 김현정> 김문수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화답을 하셨던데 언제쯤 두 분이 만나시는 겁니까?

◆ 원혜영> 국감이 오늘 내일로 다 끝납니다. 금주 중에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만나는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가 중요한데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계십니까?

◆ 원혜영> 그동안에 혁신 논의가 무성했는데 잘 안 된 이유가 말로 끝나는 혁신이었거든요. 혁신이 제대로 자리 잡고, 문화로까지 발전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화는 대부분 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혁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할 것을 같이 협의하고 또 공조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께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만나서 어떤 주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실 생각이세요?

◆ 원혜영> 우선 여야 간에 공감대가 큰 것, 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문제부터 다뤄야 되겠죠.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원혜영> 이를테면 혁신도 혁신을 하도록 법이, 이미 제도화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법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하는 것을 1년 이전까지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기간을 단축해서 6개월 이전까지 끝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 국회까지는 법제화가 끝나야 됩니다. 내년 후반기 정기국회만 가도 논의하다 보면 연말로 가게 마련이고, 그러면 6개월 이전에 법 규정을 못 지키게 되거든요.

◇ 김현정> 선거구 획정문제를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 원혜영> 법으로 6개월 이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서둘러야지 내년 전반기에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것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또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오픈프라이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대응할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 당선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다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정당은 공천을 하지 말자 이것도 법제화됐을 때 더 큰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논의하자는 뜻으로 제안했습니다.

◇ 김현정> 거기 안에는 대통령제 바꾸자하는 개헌 얘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 원혜영>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 공약해 놓고 모든 것을 어겨도 국민들이 속수무책인 이런 무책임 정치의 원인이 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자, 그래서 책임을 지는 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분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이것이 가장 큰 혁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당의 입장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김문수 위원장이 여기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시기 때문에 우선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부터 논의해 보자 이런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보죠. 선거구 획정,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 아닙니까?

◆ 원혜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막판에 가서 밀실에서 가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까지 하자는 거고.

◇ 김현정>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 원혜영> 네, 그건 선거구제의 문제죠. 그 문제는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서 비례대표제를 확충함으로써 전문성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 또 소수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국회참여,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의원을 3명,4명 이상 뽑는 도시들, 광역시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도 수도권에 부천시나 수원시나 고양시, 안산시 그리고 전주, 창원, 청주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만이라도 세 명, 네 명 이상 뽑자.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냥 한 명씩 뽑는 것을 병행하자, 이걸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즉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지역구를 2, 3개씩 묶어서 두세 명을 의원을 뽑는 식으로…

◆ 원혜영> 둘은 아니고요. 둘에 대해서는 예전 유정회 때 동반당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셋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면 좋겠다, 이런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과 함께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까지 굉장히 큰 문제를 이번에 들여다보자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전에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나오고, 노무현 정부 때도 나왔는데 안 됐던 이유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소수정당이 난립할 수 있고, 또 후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거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번번히 막혔습니다. 또 기존에 자기 지역구 안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극복이 될까요?

◆ 원혜영> 그런 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난립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크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형성돼 있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에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그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처럼 양대정당 아니면 국회에 발을 못 디디는 이러한 단순한 선택구조를 다원화하는 것이 시대 추세에 맞는다, 그래서 소수세력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만 잘 관리하면 되거든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상당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 김현정>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문제 많다, 또 중대선거구제 하면 다수당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려한다, 이런 말씀 하신던데요?

◆ 원혜영> 지금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려면 다원주의적 정치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세력도 존중하고 함께하는 자세,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기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도 거의 비등한 세력인 사민당하고 대연정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독일 정치가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거에서 이기면 국회의원도 딱 한 사람이 심지어는 40% 안팎의 지지를 받고도 100%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여당도 한 석이라도 많으면 100%의 의사진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승자독식의 문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문제는 그렇고,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여야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죠?

◆ 원혜영> 크게 국민에게 선출권을 돌려주자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선택의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지켜주는 쪽으로 작용할 우려도 큽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선거구제를 바꾸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혜영 위원장님은 반드시 다음 총선에는 중대선거구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신은 확실한 겁니까?

◆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원혜영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원혜영>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원혜영 위원장이었습니다.

 

 

 

기사 원문보러가기: http://www.nocutnews.co.kr/news/410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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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정치의 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12년 선거는 향후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그간 논란이 되었던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간의 논의와 토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을 결과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법,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 도입.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될 의제로 거론되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 석패율 제도 도입,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부재자 투표, 단체의 후원금 허용 등 4대 쟁점입니다.

정개특위의 구성목적 자체를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방법이나 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의 개편내용으로  선거구제 개편, 석패율 제도 도입, 재외국민의 지역구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해체입니다.

현재의 한국 정치는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을 오랜기간동안 경쟁없이 싹슬이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에 지역주의 해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가치를 지닌 정당이 가치로서 평가받는 선진화된 정치문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는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난 기간동안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역제도 타파를 위한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외면해오던 한나라당이 자당내 역학구도로 인해 석패율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비례대표의 본래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현재의 지역구도가 가져오는 폐해를 감안할 때 이번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도의 도입과 석패율 제도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


한편 의논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바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부분입니다. 이미 지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해외부재자 투표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은 상황이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역구 선거에 대한 참여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처사라는 것이 저희당과 저의 판단입니다.

본래 재외국민의 해외부재자 투표를 허용한 의의가 자국내 정당에 대한 정책적 지지여부를 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의 선거법제도는 민의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된 옳은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