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어제였지요, 정부가 4대강 공사에 군사력을 이용키로 했답니다. 오는 6월이면 이 나라를 지키고자 입대한 장병들이 삽을 들고 국책 토목공사에 나서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를 위해서 전력증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였습니다. 앞에서는 안보 강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안보와 일절 상관없는 거대 토목사업에 병사들은 물론 세금으로 마련한 군 장비까지 투입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로 반드시 필요한 훈련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안보 태세를 강화할 생각이 있긴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국방부의 4대강 사업 군 지원 관련 문건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육군 제2작전 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 군 지원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제35공구(경북 예천 풍양면 와룡리~삼강리 7.46km 구간)의 준설토 적재 및 운반 작업에 제2작전 사령부의 공병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 동원되는 병력은 병사 100명을 포함해 117명, 군 장비는 15톤 덤프트럭 50대와 건설장비 8대 등 총 72대가 작업에 투입됩니다. 병력 지원은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숙영시설을 마련해 병력을 현장에 주둔시킬 계획입니다.
 
병력 투입 결정, 어떤 과정 거쳤나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군 투입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22일. 군부대 지원을 골자로 한 내용의 협조공문이 국방부에 전달됐고, 몇 차례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초 국방부가 병력을 보내겠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방부가 육군본부에 4대강 사업에 병력 투입 준비를 지시하면서, 공문을 보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답니다.
 
이번 병력 지원은 예천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관련 보도를 찾아보니 본래 정부는 더 큰 규모의 군 참여를 요청했었답니다. <오마이뉴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MB정부, 4대강 공사에 군부대까지 투입)에 따르면, 국토부는 예천 외에도 구미와 상주의 4대강 사업 예정지에 군 투입이 가능한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실사를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과 병력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자, 국방부는 이들 지역에 군 투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답니다.
 
또, 애초엔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의 장비 투입도 검토됐지만, 각 군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10월 전시와 평시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운영 장비 외에 지원 가능한 장비가 없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국가토목사업에 군을 투입한 사례는 대부분 군사정권 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 등 국책사업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계획되고 진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물론 남북한 도로연결공사나 백령도․대청도 도로개설, 국방과학연구소 인근 도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공사 등과 같이 군이 국책사업에 투입된 예는 문민정부 이후에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전개되는 지역이 군사지역 혹은 접경지역이거나, 순수 대민지원으로 이뤄졌기에 병력 투입에 대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어, 이번 경우와는 분명 달리 봐야합니다.


경제 논리가 국가 안보보다 우선?
 
군 병력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당위성으로 정부와 군은 행정절차법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8조는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잇는 경우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4대강 사업에 군이 참여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장담해 온 정부입니다. 만들겠다는 일자리(사실,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는 일용직이나)는 고사하고, 일꾼으로 군을 쓴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최근 해군 초계함 침몰, 링스헬기 2대 추락 등 계속되는 군의 사건사고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면서, 군 기강 헤이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천안함 침몰 요인을 두고 북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태세 강화를 주장해 온 것도 정부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군을 투입한다니,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4대강 공사로 생긴 준설토 처리에 경북 상주의 공군사격장을 사용키로 했답니다. 공군은 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까지는 사격 훈련이 단축될 판입니다.
 
사실, 정부가 경제논리를 들어 안보를 등외시 한 것은 비단 이번 사안 뿐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3월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하면서 공군 측이 제기한 문제점을 묵살했으며, 국방예산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경제논리를 국가 안보보다 위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에 군이 투입되기까지 정부가 벌인 일련의 과정은 정부의 부실한 안보개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70%나 반대하는 환경파괴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입대한 우리 장병들이 동원되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공유하기

원혜영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TK중심 개각 우려" 인터뷰 전문 [2009/01/13]

 
고성국 박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평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로부터 정치현안을 들어보겠습니다.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유린 및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야당이 지금 탄압받고 있습니까?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본말이 뒤집혀도 어느 정도이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연말 국회에서의 파행과 물리적인 충돌사태가 국회의 기본법과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강행처리를 하고, 사상 유례없이 여당 위원장과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참석을 봉쇄한 상태에서 강행처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거기서 반성하지 않고 85개 소위 MB 반민주 친재벌 악법을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방 강행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회 점거농성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근본 문제점을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본말을 전도해서 폭력을 방지하겠다고 입법까지 하겠다는 걸 보면 이런 사태를 겪고도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폭력이 있어선 안 되겠다고 하는 국민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은 경위가 어떻든 간에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은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근본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원인을 따지고 그 문제를 개선할 때 이에 파생되는, 또 그 결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밀어붙이려는 데 있고, 그 점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고 직접 속도전을 주문하시고 전면전을 요구함으로서 국회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공격부대로, 돌격부대로 여당이 전락하고 야당은 그것을 막으려고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싸움터로 전락한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폭력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운영의 주체로서, 또 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소명을 포기한 지금 집권여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렇게 자율성을 잃고 통법부로 전락하는 걸 막도록 하고, 국회의장이나 집권여당이 이렇게 임의로 자의적으로 직권상정을 요구하거나 행사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게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강행할 경우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난번처럼 본회의장 점거라도 다시 할 생각이신가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면 그런 극한적인 충돌은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동안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온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여야의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그리고 심지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위를 동원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이런 파행만 스스로 저지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여야 경색국면이 20일 가까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했는데요. 협상 파트너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분입니다. 국회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야당에게 양보를 해줌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께도 지난 가을에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야당과 싸워서 이긴 대통령은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 정도로 소신파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연시에 소위 말하는 85개 MB악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그 리더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기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속도전을 수행하는 공격부대, 전투부대로 스스로의 위상을 전락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각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청와대가 설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개각이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의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국민들이 총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그 국정쇄신의 핵심에 인적쇄신으로서의 전면개각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무시해오고 오래 끌었습니다. 이제라도 한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된 개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무엇보다 지금 개각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 완전히 TK 중심의 개각과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고소영 강부자 중심의 개각이 돼선 안 될 것이다, 정말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민이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고 국민에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인사들이 발탁돼야 한다, 특히나 지역편중인사는 절대 안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기에 TK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지금 상세한 얘기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각 분야별로, 또 전체적으로 아주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TK 중심의 인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중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구별해서 보긴 어렵지만요. 아무래도 이번에 내각 중심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재판인, 어떻게 보면 더 편중된 인사가 있어선 안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2롯데월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이 문제가 국방문제, 반도문제, 군의 작전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비행기 이착륙 각도를 3도씩 바꿔가면서 특정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 이런 변경이 있었던 일이 국내외적으로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만일 이것이 정당한 절차와 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됐다면 그 문제는 아무래도 특혜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14년 동안 안 된다고 했던 국방부와 공군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여야의원이 공히 그런 문제점을 같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 당국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따져서 문제가 없다고 수용한 것이라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 당국이 아닌 다른 쪽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국방당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달하는 인사나 집단의 문제겠죠. 

 

▲그동안 민주당이 지지율도 많이 낮아서 식물야당이라는 평가도 많았는데요. 지난번 쟁점법안 국면에서 야성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다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지율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주말 9명의 의원이 골프회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국회파행이 장기화된 직후에, 그리고 어떻든 회기 중에 회의엔 차질을 빚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외여행을 단체로 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들 걱정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앞으로 자숙해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를 하셨지만 국민여론이 매우 비판적이라서 뭔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은 아닐까요?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자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기준, 국민의 눈높이를 살피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