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세계일보 기고글입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반쪽짜리 지방자치"

 

소아시아에 있는 ‘프리기아’라는 나라에 고르디우스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예언에 의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짐마차를 굵은 밧줄로 단단히 매듭지었다. 여기에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장차 드넓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걸었다. 이후 수많은 인물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풀지 못했다. 프리기아에 진군한 알렉산더대왕이 칼을 뽑아 매듭을 내리쳤다. 매듭이 끊어져 풀어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무엇인가. 주거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보육문제, 노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모든 삶의 문제는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중앙차원의 행정이든 지방정부의 행정이든 공급자 위주의 접근으로 문제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피터드러커 강의’라는 책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대부분 매우 구체적인 문제들이다. 그것들은 매우, 진정 매우,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해결 조직을 필요로 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도구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1991년 부활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가 벌써 스물 두 살 청년이다. 특히 내년에는 6·4 지방선거가 있다. 직선으로 뽑힌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지방의 편에 서서, 지역시민의 편에 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부족한 환경에도 지방자치를 발전시킨 것은 그나마 시민과 함께 지방행정을 일군 혁신 단체장들과 혁신 지방의원들, 지방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공로이다. 그러나 혁신 단체장들과 의원들, 지방의 시민사회는 ‘반쪽 지방자치제도’라는 벽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반쪽이다. 입법, 사법, 재정권의 분권도 반쪽이고 시민참여 주민자치도 반쪽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내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시민의 자주적 참여가 아닌 권력정치와 기득권세력이 결정했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에 참여하기 어렵다. 정보접근조차 쉽지 않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치주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반쪽 지방자치, 문제해결 수단이 박탈되어 기대와 원망이 뒤범벅된 지방자치, 중앙권력정치의 시녀로 시민의 외면을 받는 지방자치의 복잡한 매듭, 누가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공유하기

"삶의 질 문제 해결 없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창조는 휴식, 성찰,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지방자치와 혁신을 주제로 혁신과 정의의 나라2차 포럼이 있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사회의 큰 화두는 혁신이고, 이 관점에서 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서울혁신기획관실 신설', '시민발언대 운영', '누드 프로젝트: 정보소통광장 운영'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투명 예산을 위해 서울시 정책 2700여 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과 영수증까지 공개하는 서울위키 시스템에 대해서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삼 부천시장 시절 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도입한 때가 생각납니다. 시민들 관점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제일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도입했고, 지금은 전국에 보편화돼 시민편의를 높이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한계와 불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독일의 경우 중앙사무와 지방사무가 명확히 분리돼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일을 돕고, 지방이 못하는 것만 중앙이 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철저하게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는 중앙정부, 중앙권력이 마지못해 허용하고 통제, 감시하려고 하는 실상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개헌연구회의 구성을 반대해서 개헌연구회의 구성이 불투명해졌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개헌 문제는 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으로 초점 맞춰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전문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전문: http://goo.gl/Xh2oP

 





 

 

 

 


« Previous : 1 : 2 : 3 : 4 : 5 : 6 : 7 : ··· : 19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