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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복지문제 핵심... 야권, 대안 주도해야"

 

 

안녕하세요. 원혜영 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5차 포럼에서는 고려대 김원섭 교수의 발제아래 '독일 복지국가의 성격과 발전'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문제는 연금문제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사회부조식으로 후퇴해서 내놓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김원섭 교수의 언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점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어느 특정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세심하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확대 약속했지만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실현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정치'가 필요하고 좋은 정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력정치를 뛰어넘어 복지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한 민주주의, 시민참여정치,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는 좋은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작동되길 소망하면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작지만 튼튼한 토대를 닦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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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느니 공부한다?”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시즌 1 종강 인사말

 

 

증오정치, 권력정치, 당파정치를 넘어, 독일사회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국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선택했듯이,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갈 것은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혜영입니다.

 

13회에 걸친 국가모델 연구모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신 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91명의 야권의원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마치 제가 선배들 졸업식에 재학생 대표로 참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배님들입니다. 집권여당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선거에 진 야당은 공부도 안한다는 비난에 저희가 자극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여야가 경쟁적으로 연구포럼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하고 묻길래 몸싸움방지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여야가 싸울래야 싸울 수 없게 돼서 노느니 공부한다고 연구모임들 하는 것 아니겠냐하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황우여 대표님, 남경필 의원님 등 뜻을 같이 하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동료의원들께 대한민국 국회는 몸싸움방지법 이전 국회와 이후의 국회로 나뉠 것이다라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는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께서는 19대 국회의 역사적 역할을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모델 디자인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과 더불어 5, 10년 뒤, 다음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모델·정치모델을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지난 3개월간 독일 시스템 전반을 공부해왔고, 우리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도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독일의 자치, 복지, 통일정책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주제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연구포럼을 하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이야말로 감히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이 두 정치세력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주역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또 일등 독식 국회의원선거제도 하에서, 한쪽은 영남, 다른 한쪽은 호남으로, 한쪽은 친재벌, 다른 한쪽은 반재벌, 한쪽은 신자유주의 선별적 복지국가, 다른 한쪽은 반신자유주의 보편적 복지국가, 한쪽은 대북대결주의, 다른 한쪽은 평화통일주의로 극과 극의 대립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과감한 변화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과 빈곤한 노인들을 위한 대책, 햇볕정책과 대결주의의 장단점을 수렴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등은 변화의 신선함에 더해 믿음을 주었습니다. 시대정신을 수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경쟁이 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말없는 다수의 합리적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민생과 국익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국회가 권력정치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체로서 정책경쟁을 해야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증오정치, 권력정치, 당파정치를 넘어, 독일사회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국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선택했듯이,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갈 것은 제안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치 모델도 함께 만듭시다.

 

사회가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정치와 시장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선진국가, ‘GOOD SOCIETY', 'GOOD STATE'로 가는 길을 함께 만듭시다. 이번처럼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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