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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국회는 손 떼고

선거구획정위는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구 획정은커녕 지역구 의석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4 심야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조정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았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개리맨더링 같은 파렴치한 문제들이 생겨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수정하지 못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에 중립성을 강화했고, 막대한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립된 위상을 주지 않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쪽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안만 마련하도록 법안이 통과 된 것입니다.

비록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물러서긴 했으나 지금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치혁신을 향한 국민의 여망을 알고 있다면 저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하겠다며 그토록 당당히 주장했던 선관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입법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원 정수 획정,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석 수 획정의 권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야 간에 협상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선관위도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서 손을 떼고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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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받아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청와대-여당 ‘적자생존’ 되어선 안 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2/15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정치개혁 특집입니다.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국민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큽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원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하 원혜영):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혜영:
좋은 사옥에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강지원:
고맙습니다. 상암동 사옥에 처음 오셨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국회는 한 2~3일 쉬고 있는 겁니까? 아, 오늘부터 다시 열렸네요?

원혜영:
네, 오늘부터 소위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십상시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원:
우리 원혜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차례 고초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또 풀무원식품도 창업도 하셨고요. 그런 생활을 하시던 분이 느닷없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떤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되셨어요?

원혜영:
예, 저는 유신독재에 맞서서 여러 차례 대학에서 쫓겨나고 강제 징집도 당하고 또 감옥도 2번 가고 그랬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강지원:
그 동안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부천시장도 하셨어요. 부천시장을 하셨던 경험이 아주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혜영: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몇 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6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선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4선이고 부천시장을 2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천시장을 한 게 국회의원을 한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아주 보람되고 영광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름 없는 도시였던 부천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아주 특별하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래서 지금 정치에 4선 또는 6선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현역 정치인에게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혜영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치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원혜영:
글쎄요. 아마 그런 건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시민들은 낙제점 이하를 주실 텐데 저는 낙제점은 좀 면한 점수를 일단 주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국회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라는 주제로 우리 국회 주립 사진기자단과 저,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공동으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김세연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지금 교육부 총리를 하고 있는 황우여 의원이나 경기도지사가 된 남경필 의원,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또 저는 우리 동료인 김성곤 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석패를 한 우리 김진표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그 전에 밤낮 힘싸움하고 몸싸움하는 그런 국회 모습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사 진행을 해 온 지난 2년 가까이의 19대 국회 모습을 사진으로 대비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국회의 방향이, 또 미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화법이 제대로 자리 잡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남은 과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선진화법에 앞장 선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말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망치 들고 때려 부수고 이런 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없어졌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몇 달 동안 문 닫고, 농땡이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되지 않아서 국회 문을 못 열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원혜영: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또 청와대의 입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국회가 오랫동안 문을 못 열었던 거거든요?

 

선진화법 때문이 아니라 여야 간의 입장차로 인한 국회 일정에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19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된 법안이 역대 국회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막 힘으로 밀어 붙이고, 날치기하고 그랬을 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되었다, 하는 지적은 싸움질하는 동물 국회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라는 점에서는 식물국회라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야당이 좀 불리한 입장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통과되었다고 치는데, 그 외에 앞으로 진행이 되는 임시국회에서 예를 들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여당이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임의 룰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쪽만 이롭고 어느 한 쪽만 불리하면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처음부터 다 균형 있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2년 간 선진화법 때문에 이 법이 이 상태에서 막혀 있다, 안 되고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강지원:
오늘은 정치 현안보다도 편하게 정치하시면서 느끼신 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국 정치를 바꿔 나가야 할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경험을 통해서 보실 때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바꿨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혜영:
저는 무엇보다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더 나가서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을 공천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정당과 대통령이 따로 놉니다.

 

이러한 것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또 청와대 내의 국기 문란인지 국정 농단인지,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역시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한 폐쇄적인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공약을 했으면, 또 어떤 정책을 제시했으면 그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어떤 점 때문에 바뀌어야 될지, 많은 것을 밝히고 대안이 뭔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선거 때는 그렇게 많은 공약을 하고 많은 설득 과정이 있었는데 되고 나면 왜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점이 저는 책임 정치를 실종시키고 그 책임 정치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정치라는 게 가뜩이나 못 믿는데 믿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 얼마나 정당이 무책임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정치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이것이 상승작용을 하는 악순환을 빚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책임정치를 복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개헌 문제라든가 선거 개혁이라든가 또 국회 운영, 모든 점의 초점이 책임정치 구현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87년도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구조들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로군요. 지금 정치혁신위원회에서도 계시지 않습니까?

원혜영: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혁신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고 봅니다.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4년 중임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분권형 대통령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개헌 문제를 우리 정치혁신특위나 혹은 조만간에 만들게 될 국회 내에 여야가 함께 구성하게 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개헌을 별도로 다루는 국회 개헌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우리 정치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강지원:
지금은 개헌 특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논의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죠?

원혜영:
우리 34인이 금년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개헌추진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 지금 150명이 넘습니다. 절대과반을 넘고 있죠.

 

그리고 그 의원들 중에 34명이 금년 안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광범위한 논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 이런 건의서를, 요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여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렇다고 해서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시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실이 어디에 있는 건지...

원혜영:
어쨌든 우리가 오랜 경험 끝에 제일 공감대가 큰 게 내일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선거도 없고 그런 기간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또 폭넓게 개헌 문제를 준비해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권력 구조가 무엇인가,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고 대통령과 내각의 역할, 또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새로 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에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나 뭐가 다르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책임정치가 구현되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많이 갔다고 앞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혜영:
줄인다기보다도 그 권한을 보다 책임 있게 행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도 책임총리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런데 그것만 잘 지켜도 되는데, 역시 그 문제를 개인의 선의로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제도로서 확실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견해가 더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틀,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할 때 4년 중임제하고 책임총리제를 강화하는 이원정부제,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는데 둘이 꼭 선택적인 것만은 아니고 조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 방향이 옳다, 라고 반드시 하나로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시대정신에 맞는 책임정치 구현과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는, 이러한 설계를 다중의 지혜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말씀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책임정치가 되고 공약을 지키는 정치가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정당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당, 잘 되어 가고 있는 정당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혜영: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일 본원적인 책임은 역시 정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로서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개혁실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과제는 당 개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랬더니 계파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럼 계파주의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공천제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불신과 경계와 불안감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힘 있는 데 줄 서고, 힘 있는 데 아니더라도 힘 약한 데라도 뭉쳐서 세력을 확보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지원:
공천 때 당권 장악한 사람들이 비례대표 몇십명 국회의원 자리 다 줘 버리더군요.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원혜영:
그런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못지않게 제왕적 대표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제왕적 총재라고 이름이 불릴 만한 정치적인 거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 권한 행사를 자의적으로 하니까 결국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을 우리 스스로가 까먹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까먹고 당 대표가 까먹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신뢰야말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정당부터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하고 삼권분립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해도 그 권한으로 비례대표 막 공천 주고, 지역구 공천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르고, 이런 전횡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당개혁의 핵심이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제도를 확립하겠다, 구체적으로 1년 전에 공천에 대한 모든 기준과 방식을 확정해서 당 대표든 누구든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은 다 민주당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야말로 민주화 과정에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런데 그런 전당이 이렇게 비민주적입니까?

원혜영:
나름대로 민주적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런 점에서 민주적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무책임이나 이런 것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규율과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민주조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모시고 전권을 주자, 그리고 지도부가 그걸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당무회의 또는 중앙위원회 같은 것이 일종의 국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의기구로써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근거해서 대표든 사무총장이든 집행을 하게 하는 것,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대표나 집행부가 결정하니까 자의적인 당권행사가 되고 그것이 당의 불신과 분열과 갈등을 낳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정치하자고 하도 외쳐서 그런 정당인 줄 알았더니 자체적으로는 별로 민주적이지 못하네요? 이래가지고서야 국민들한테 신뢰 받겠어요? 확 변해야죠.

원혜영:
저는 윤리위원회도 좀 옛날식으로 당기위원회, 당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면,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정치적 행동이나 개인적인 일탈이 있으면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당의 기강을 세우고, 그야말로 민주화를 선도해 온 정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에서도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당 혁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이런 점이 있다면서요?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고 신진들이나 여성들이 진출할 기회가 적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완책 같은 것도 생각하시나요?

원혜영: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을 당원과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공천이 당권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보면 지역 주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당원들과 동고동락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현역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유리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장치로 안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거냐, 우선 현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평가, 그리고 시민들의 선호를 잘 따져서 같은 현역 의원들이라고 봐 주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난 분들은 사전에 자격을 못 갖도록 만드는 일, 그리고 경선의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청년들에게 배려를 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강지원:
할당제 같은 거요?

원혜영:
할당제는 별도로 얘기해야 되고, 경선과정에서 그 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리고 지지자들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강화해 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가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랑 여러 달 전부터 같이 이 문제는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자, 여당 방식, 야당 방식,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강지원: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아직 대답을 안 하나요?

원혜영:
예, 우선 당 내에서 워낙 이론들이 많고 반발이 많아서 그런지 여야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야가 정치혁신을 가지고 경쟁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경쟁보다 훨씬 중요한 게 힘을 합쳐서 일을 만들어 가는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위한 공조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국민들이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빌어서 김문수 혁신위원장한테 오픈 프라이머리나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 또 당장 우리 의원 세비 문제도 의원들이 결정하니까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는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떤 소요가 있느냐, 따져서 정하면 그게 줄든 늘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수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비 상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게 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거 반대하면 안 되는데. 하하하.

원혜영:
네, 반대하는 분은 없는데,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데요.


강지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100명 가까이 되는데.

원혜영:
그 점도요. 그 원리대로 하면 좋지 않으냐, 예를 들면 여성을 대표한다, 청년을 대표한다, 노동자를 대표한다, 농민을 대표한다, 장애인을 대표한다, 그랬을 때 그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여성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장애인위원회 분들이 자기의 대표는 자기들이 뽑고, 자기들을 위해서 국회에 가서 일할 후보를 자기네들이 민주적으로 뽑게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비례대표도 그러한 방식의 선출로 바꿔야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원혜영:
네, 같은 원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비례대표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비례대표제도가 우리 국회의 다양성 그리고 약자, 소수세력의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장애인 통로가 만들어진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하고 또 여성 할당을 50%로 하고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이 국민의 대표로 들어온 겁니다. 꼼짝없이 국회에 부랴부랴 장애인 통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역에서 직접 선출되는 국회의원 못지않게 비례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회의원 300석이라는 일정한 합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2대1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지역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씨암탉 잡아먹듯이 비례대표 줄이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러면 전체 수를 늘려야 하는데요?

원혜영: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쉽게 지역구 늘리려고 비례대표 줄이는 이런 반개혁적이고 반시대적인 것은 정말 꼭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지원:
앞에 여야가 공조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이겁니다. 왜 여야는 사사건건 싸움박질만 합니까? 왜 이렇게 투쟁적이고 대립적이고 견해가 다르니까 대립한다고 해도 너무나 존재하는 방식이 대결적이에요. 그래서 정치권하면 싸움박질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화합의 정치, 대화의 정치가 안 되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혜영:
그런 점 때문에 개헌 문제가 고민이 되고 선배 정치인들도 학자들도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말고 대통령제가 정착한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강지원:
미국도 연방제 대통령이거든요.

원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조차도 근자에 이르러서 대통령제를 통한 대결 논리가 점점 강화되면서 화해와 타협의 정치가 좁아진다, 이걸 우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어떤 다수의 힘을 남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나름대로 선진화법 제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숫자가 다르면 당연히 다수결로 밀어 붙이기 쉽죠. 그러면 소수 세력은 그야말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각각의 생존 논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극복하려면 숫자가 좀 많다고 해서 밀어 붙이지 못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야당도 몸으로 막을 게 아니라 말로 막아라,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활용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저는 그런 대립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완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런 제도적으로써가 아니라 정말 국회가, 또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이렇게 싸움과 갈등을 유지, 증폭시키는 선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사회 갈등이 점점 빠른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해, 연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지원:
대개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강경파입니다.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서 싸움의 선봉에 서는, 싸움을 즐기는 것 같은 인상까지 줘요. 정치 하시다보면 그런 강경파 의원이 많이 있던가요?

원혜영:
저도 어떤 때는 강경파 입장에도 서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고 다른 점은 각각 서로 힘의 관계로 조율해 나가는, 그래서 상대방 몫도 인정하고 우리 쪽의 뜻도 관철하고, 이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문화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역시 선명하게 밀어 붙이는 쪽, 완강하게 반대하는 쪽, 이런 선이 좀 더 화끈해 보이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강경파가 누구입니까?

원혜영:
그때 그때 다르죠. 어쨌든 특히 우리 야당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그 동안에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또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법적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계심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자극을 많이 받고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주장이야 강경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강경하게 주장할 건 해야죠. 그런데 주장하는 방식이 그렇게 사사건건 다 거부하고, 비협조적으로 간다거나, 그게 마치 야당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장외투쟁 해 버렸었죠. 그거 국민한테 욕 많이 먹은 거 아세요? 저도 그 때 욕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 방법밖에 못 할까, 많이 답답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그런 게 적어지신 것 같아요.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조금 올랐거든요? 일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혜영:
워낙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크게 자랑할 건 못됩니다만, 어쨌든 사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요. 자영업자들 장사 다 안 되고, 젊은이들 취직 안 되고, 중소기업들 어렵고, 대기업이 근근이 우리 경제 끌어가고 있지만 그게 일자리나 내수하곤 상관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점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에 비해서 정치가 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 옛날엔 정치가 잘못하더라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더 눈에 띄고 더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보다 더 긴장되고 책임 있는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야당이 대통령 인기나 여당 인기가 떨어져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여당이나 정부가 잘못하면 야당이라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기대와 희망을 갖게 대안정당, 책임정당으로 역할하는 게 우리 야당의 몫이다,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마지막으로 현 정치권에서 크게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 여당, 야당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고, 여당에 대해서도, 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원혜영:
제가 이 정부 초에 대정부질의를 하면서 흔히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 이하 전부 다 열심히 받아 적는, ‘받아적기’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그 때 정홍원 총리가 막 취임했을 때에요. 총리,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잘 받아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창조경제, 아주 좋은 국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아 적는 국무회의에서, 또 받아 적어서 간 장관이 주재하는 부처의 간부회의에, 또 간부들이 장관들의 얘기를 받아 적는, 여기서 어떻게 창조경제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겠는가,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폐쇄되고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의 파탄적 단면이 이번에 문서유출 사건이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인사부터 바꾸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보고 받고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실 임명된 총리나 비서실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한 게 여당이고 여당 지도부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바른 눈과 귀 역할을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야말로 심기일전해서 완전히 국정운영의 원칙과 방식을 혁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여당 못지않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생에 더 다가가고 대안을 모색하고 작은 문제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저희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원:
내년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안 하십니까?

원혜영:
안 합니다.

강지원:
당 대표 되시면 화합의 정치 잘 하실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혜영:
고맙습니다.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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