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정치의 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12년 선거는 향후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그간 논란이 되었던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간의 논의와 토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을 결과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법,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 도입.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될 의제로 거론되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 석패율 제도 도입,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부재자 투표, 단체의 후원금 허용 등 4대 쟁점입니다.

정개특위의 구성목적 자체를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방법이나 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의 개편내용으로  선거구제 개편, 석패율 제도 도입, 재외국민의 지역구 투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해체입니다.

현재의 한국 정치는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을 오랜기간동안 경쟁없이 싹슬이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에 지역주의 해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가치를 지닌 정당이 가치로서 평가받는 선진화된 정치문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는 바로 석패율 제도입니다. 지난 기간동안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역제도 타파를 위한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외면해오던 한나라당이 자당내 역학구도로 인해 석패율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비례대표의 본래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현재의 지역구도가 가져오는 폐해를 감안할 때 이번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도의 도입과 석패율 제도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재외국민 투표,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


한편 의논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바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부분입니다. 이미 지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해외부재자 투표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은 상황이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역구 선거에 대한 참여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처사라는 것이 저희당과 저의 판단입니다.

본래 재외국민의 해외부재자 투표를 허용한 의의가 자국내 정당에 대한 정책적 지지여부를 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의 선거법제도는 민의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된 옳은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