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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양당 정치개혁 관련 특위 공동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오른쪽)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4.12.22.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41222_00104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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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잡아도 전횡 못하게 당 시스템 마련"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취임 50일

새정치연합 제1과제는 '계파청산'.. 제도가 권력 위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12일 새정치연합의 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전횡을 일삼거나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당 시스템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취임한 지 50일째를 맞는 원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의 계파주의에 대한 비판과 관련, “공천을 비롯해 당의 구성과 운영이 예측 가능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50일이 됐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치권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아주 크다. 국민들이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함께 혁신 경쟁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도 현재 혁신이 절실한 과제다.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를 더 이상 집권세력으로 밀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다.”

- 여당도 보수혁신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김문수 위원장이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보수혁신위가 내놓은 안이 새누리당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말로 하는 혁신에 그치고 있다. 실천이 없다.”

- 새정치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집권가능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새정치연합은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질적 병폐인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등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비전을 분명히 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계파 청산의 방안은.

“권력이 제도 위에 있지 못하도록 당 운영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전횡을 일삼거나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당 시스템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공천을 비롯해 당의 구성과 운영이 예측 가능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 본격적인 전대준비에 착수했는데 당 혁신작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관측이 있다. 계파 간 경쟁으로 계파 문제가 더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당대회 준비는 행사준비도 있지만 당헌·당규 개정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된다. 당 혁신 방안을 당의 제도로 확정하고, 이를 새로운 지도부가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조바심을 가지면 당 혁신은 실패한다. 특정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총선-대선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 정치개혁, 혁신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꼽히는데 법제화에 나설 것인가.

“오픈프라이머리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제화가 필요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까지 정치권이 내놓은 혁신안이 실천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말의 성찬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제화를 서둘러야겠지만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은 대규모 전문배심원제를 통해 사전에 후보를 검증하고, 정치신인의 진입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 전략 공천은 어떻게 보나.

“약세지역의 후보공천은 물론 비례대표의 선출과정과 경합 지역에서의 당선을 위해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전략공천에서 제기되는 자기사람 심기, 나눠먹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공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지도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헌재 결정은 단순한 선거구 획정의 차원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가동해 중대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석패율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 정치권 내에서 번지고 있는 개헌 논의는 어떻게 보는가.

“개헌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한다. 개헌의 핵심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독선과 전횡을 막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책임정치로 복원시켜야 한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밝힌 ‘20대 총선 전 개헌’의 가능성은.

“개헌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가 없는 내년 상반기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이다. 내년 중반부터는 총선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돼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풀릴 것 같던 남북관계가 또 경색국면을 맞았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내려오면서 성사된 고위급 회담이 ‘삐라’ 때문에 무산됐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삐라 때문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유실시켰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 박근혜정부는 ‘삐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역대 정권에서 이 문제를 안보적 차원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통제를 했다. 구체적으로 삐라에 달러도 넣고, 다른 물품도 넣는데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물품을 보내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는 분위기인데 내년 설 계기 이산상봉 제안 등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을 가능성은 없을까.

“고위급 회담 조차 기약이 없어졌으니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산 상봉 문제는 일단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잘 지어놨는데 이것을 이용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시화를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쉽고 작은 일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201000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