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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보수가 반성 …

광우병 파동, 진보가 자성을"

 

 

 

진영 싸움 원인과 진단

한국 정치의 문제가 진영 싸움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3인이 모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진영주의를 극복하는 정치를 찾기 위한 ‘치유의 정치, 공감의 정치’ 좌담회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1, 2부로 나눠 네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진영주의에 대한 진단과 자성이 1부 주제였다.

 ▶박승희 정치부장=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치적 진영 싸움이 극심하다. 진영논리에 함몰되면 한국 사회는 블랙홀이 돼버린다. 진영논리를 낳은 근원적인 싹은 뭔가.

 ▶유승민 의원=역사적 뿌리는 일제식민지 시대와 남북 분단, 전쟁이다. 여기서 친일과 종북의 문제가 나왔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독재를 하다 보니 ‘독재 대 민주’라는 진영이 생겼고, 지역주의 때문에 ‘영남 대 호남’ 프레임에 갇혔다. 여기에 더해 양극화로 진영의 논리가 정책이나 삶의 영역으로 옮겨져 왔다.

 ▶원혜영 의원=분단 상태와 전쟁 상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회가 다원화되지 않고 국가 권력 중심으로 구성돼 승자독식의 구조가 더 강화됐다.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갔다.

 ▶심상정 의원=‘진영’보다 ‘정치양극화’가 더 정확한 개념이다. 민주화 이후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 과제를 수렴하지 못하고, 여전히 민주와 독재라는 구도 속에서 정치 갈등이 빈발한다. 권위주의 시절에 형성된 양당체제가 지속되면서 생긴 정치 지체 현상이다.

 ▶박=미국도 진영 정치는 있다. 한국형 진영 싸움의 특징은.

 ▶원=한국에서의 진영 싸움은 과거로 수렴되고, 이념 논쟁으로 수렴된다.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선악 논쟁으로 귀결돼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

 ▶심=미국 정치의 의제는 사회경제 이슈가 많다. 우리나라는 상대방에 대한 윤리적 공격, 색깔론이 많다.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몰고 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내용 없는 정치 갈등이다.

 ▶유=리퍼트 미 대사 테러사건을 보니 우리의 진영 싸움은 과거형이면서도 현재진행형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복합적이다.

 ▶박=역대 정부 중 진영주의 심화에 가장 책임이 있는 정부를 꼽는다면.

 ▶원=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부다. 광주 학살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권세력을 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 악순환이 반복됐다.

 ▶심=대통령 탄핵처럼 김대중·노무현 정부로의 교체에 대한 보수세력의 불관용 책임이 크다. 이명박 정부 땐 야당이 노선이나 정책 경쟁으로 끌고가지 못하고 경멸과 야유를 하면서 공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유=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보수가 반성해야 할 사건이고, 진보도 광우병 파동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는 반성해야 한다. 정권마다 진영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국민은 ‘물태우’라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 노태우 정부를 칭찬하고 싶다. 보수정권이지만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고, 남북관계나 북방외교도 진취적이었다. 진영논리의 치유를 위해 노력한 정부다.

 ▶박=정치에 승복의 문화가 없는 것도 진영정치를 심화시킨 것 아닐까.

 ▶원=승자 독식의 대통령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 승복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 국회도 다수당이 모든 걸 밀어붙이고 야당은 그야말로 쇠사슬 묶고 농성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반대세력이 승복할 수 없다. 그것을 제도화한 게 선진화법이라고 본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새로운 발상을 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이란 말도 있는데, 돌만 들고 싸우다 보면 결국 철기로 무장한 세력에게 멸망당하지 않겠나.

 ▶유=지금 승복의 문화라고 했지만 거꾸로 국회에선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예산 부수법안 몇 개를 빼놓고는 필요한 법이 있어도 통과시키지 못한다. 제때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승복의 정치가 아니다. 선진화법도 고쳐야 한다.

 ▶박=상대 진영에 대해 평가할 만한 일은 없나.

 ▶원=산업화와 민주화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라 상호 연관된 관계다. 이를 인정해야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비전을 보수·진보세력이 함께 만들 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탕이 된다.

 ▶심=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국가 형성과 산업화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국민들은 ‘보수는 산업화, 진보는 민주화’라는 각각의 공을 인정한다. 보수가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켰다는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셔야 한다. 보수도 공동체의 문제나 복지 문제에 더 고민하고, 진보도 민주화 이후에 진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원=앞으로 성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집권 가능성은 없다.

 ▶박=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의 이념 잣대, 대표하는 계층은 누구냐.

 ▶유=새누리당은 중도보수라고 하고 싶다. 고통 받는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과거 부자, 기득권층(을 대변한다고) 공격받았는데, 부자만 대변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겠나.

 ▶원=지지계층의 스펙트럼은 새누리당이 제일 넓다. 재벌부터 서민까지다. 우리는 재벌은 빼고 중소기업에서 중산층, 서민까지다.

 ▶심=사민주의적 지향을 가진 합리적 진보세력,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정당이다.

 ▶박=내가 속한 진영의 문제점, 이것만은 좀 버려야겠다는 게 있다면.

 ▶원=지나친 도덕적 우월주의가 배타성을 낳았다. 정치적 타협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도 극복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유=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되려면 수구적 보수, 꼴보수를 버려야 한다. 저도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지만 시장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재벌이나 기득권 세력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

 ▶심=그동안의 진보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다. 옳고 그름보다는 더 나은 것,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책임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안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념 대신 민생으로 경쟁 … 정치가 국민에게 감동 줘야"

진영의 벽을 넘어 … 대안과 치유

 

 

 

 

  ▶박=대안, 치유 쪽으로 얘기를 옮겨보자. 진영으로 짜인 한국 정치에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

 ▶원=‘국가’에서 ‘시민’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체제와 가치를, 시민 생활공동체를 중시하는 ‘분권’의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유=단답형으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성장이다. 성장할 힘이 없는 사회가 돼 버렸다. 성장을 못하면 중산층이 붕괴할 것이고,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고, 국가 재정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복지 할 돈도 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심=수량적 성장주의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둬야 한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가운데 국가권력이 우위에 섰을 땐 독재로 가고 시장권력이 우위에 있을 땐 불평등이 심화됐다. 지금은 시민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원=성장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복지를 동반한, 포용적 성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포용적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와 통합이 기초가 돼야 한다. 그것 없이는 복지도, 포용적 성장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유=과거엔 성장과 복지를 서로 상대방의 어젠다라고 생각하고 악용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치권이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박=진영 갈등 해소의 출발점은 공통의 미래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일자리나 저출산 문제 등은 진영 구분 없이 함께 고민할 과제 아닌가.

 ▶원=일자리, 저출산 문제 등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모든 정파가 국가공동과제 선언 같은 형식으로 도출해 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 힘을 합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유=일자리의 대부분은 성장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통의 어젠다를 찾아 협업을 해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것을 할 때엔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심=민생경제와 정치개혁, 평화체제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복지증세 문제, 미래산업정책을 (공통의 미래과제로) 하면 좋을 것이다.

 ▶박=매번 대선 때마다 ‘안철수 현상’처럼 제3후보론이 나온다. 양당체제에서 제3정치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

 ▶원=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시도도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 1%라도 더 얻는 사람이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심=한국 정치의 문제는 양당 간 갈등이 아니라 ‘양당 정치와, 이와 다른 정치를 기대하는’ 제3시민 사이의 갈등이다. 현재 정치불신의 핵심이다. ‘안철수 현상’을 만든 사람들은 메시아(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양당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치체계를 원하는 것이다.

 ▶유=많은 국민이 ‘내 생각, 내 이익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다. 안철수라는 개인(지지 현상)으로 폭발하다가 사그라들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박=어느 진영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숙명처럼 지지도가 떨어지고 레임덕이 나타난다. 이것도 진영주의의 영향인가.

 ▶원=제도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 민주주의는 결국 선거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지만 대통령만은 평가할 수가 없다. ‘당선되면 끝’이다. 4년 중임제 같은 것들이 검토돼야 한다.

 ▶유=개인적으론 4년 중임제가 좋다고 본다. 5년 단임제가 매번 실패하는 것은 패배한 쪽이 승복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리더가 된 세력들의 정치적인 책임도 크다. 역대 정부가 (당선)되고 나면 민심과 다른 정책이나 행태를 보였다. 무조건 5년 단임제의 폐해라고 몰아붙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박=모든 이슈가 국회로 넘어오면 진영 갈등으로 번진다. 타협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는 없나.

 ▶심=교섭단체 제도를 완화해 최소한 3당 구조가 되면 지금과 같은 대결정치는 상당히 완화된다.

 ▶유=원내대표가 된 뒤 단 한 번도 당론을 강요하지 않았다.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정부와의 관계에서 여당이 거수기 역할에서 탈피해 타협을 위한 일종의 ‘중간 매개체’가 돼야 한다. 여당이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한다.

 ▶박=진영정치 해소를 위해 마지막 제언이 있다면.

 ▶원=과거와 달리 진영의 싸움이 이념 중심에서 민생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은 필연적이고 바람직하다. 우리 국회와 정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심=종북정치도 안 되지만 용북(用北·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정치도 안 된다.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복지도 가능하고 성장도 가능하다. 정치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 이해당사자 간의 새로운 협의조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유=포퓰리즘 말씀하셨는데 정치의 본능이 ‘표’다. 정치적으로 인기 없지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려면 결국 합의밖에 없다. 또 부자나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서 존경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me2.do/FecMR8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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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권교체 불구 20년간 일관된 긴장완화 정책으로 통일“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7차 포럼은 '통일을 두려워말라'는 주제로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의 발제 아래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통해 현재 남북의 적대적 긴장과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미리 공부하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28%의 국민이 통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대 젊은층의 33.4%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41%가 통일비용에 대해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 통일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게 성찰해봐야 할 때입니다.

 

20여 년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 혼란과 후유증도 있었지만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그렇게 이룩한 통일이 독일 축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사민당의 빌리브란트에 의해 입안되고 시행됐지만, 이후에 바뀐 정권인 기민당의 콜 총리가 이행을 했고 통일은 기민당 정권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봤을 때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안정되고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지, 그 이니셔티브를 포기하고 다른 강대국에 맡겼다면 독일 통일 있었겠느냐는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북 통일 정책의 일관성,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 갖기 위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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