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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출발부터가 불공정한 사회, 여전히 우리사회 어두운 단면에 마음 한 구석이 참 무겁습니다. 소위 말하는 ”, “이란 용어가 아직도 우리 서민들의 삶 속에 불공정 사회의 단면으로 버젓이 역할을 다 해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작으나마 공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공직자윤리법」 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3·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4·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그러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의원의 가족회사 등 관련업체에 지자체 공사를 싹쓸이 수의계약 해 주는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기사: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결과] 지자체 비리에 국민 세금만 줄줄


관련기사: 지자체 불법 수의계약 딱 걸렸네


한 예로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난 20083월 모 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 등 모두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의원 가족들이 약 34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전국적 토착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발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대상이 그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나 사실 확인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의무화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조항을 신설,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받은 관련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 만연한 토착비리, 불공정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소정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사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12.6.28.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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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케팅’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1969년 코틀러와 레비(Kotler & Levy)가 <마케팅 개념의 확대>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말입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원리들이 상품 뿐 아니라 공공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 낯설지는 않은 것이, 미국 등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정책 마케팅 개념을 적극 활용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젠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에 가까운 이야기이입니다.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 얘기를 하며 입장을 조율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최근 4대강 사업 현안 질의서를 작성하면서 염두에 뒀던 것도 이 소통이었습니다. 굳이 정책 마케팅 개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MB정권이 정말 소통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도, 비민주적인 정권 획득 과정과 더불어 정책 집행을 하면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까라면 깐다-라는 말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분명 다릅니다. 국민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사회 관계도 훨씬 더 복잡해 졌습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소통’ 없이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소통, 정부 정책 성공의 핵심 조건
 
다행히 우리는 소통과 교감을 통해 정책 집행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에서 발표한 보고서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 : 소통>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달리 소통 없는 정책추진이 문제를 낳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성산터널 공사인데요. 잘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지난 2002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선후보가 기존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를 공약했고, 이듬해 2월 지율스님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던 바로 그 사안입니다.

지율스님 측은 생태계 파괴 및 터널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공사착공금지를 요청하는 ‘도롱뇽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약 4년간에 걸친 단식농성과 환경영향평가 논란은 지난 2006년 6월 대법원의 기각판결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견수렴절차 미흡,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하고 법으로 해결을 본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단위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잘 디자인 된 정책이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정책이 집행되는데 있어 지연사태가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심하면 집행 자체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엔 ‘소통’, ‘교감’ 없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어떨까요? 참고로 이 내용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본부장에게 질의하려고 작성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불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올바른 소통의 과정이 이뤄졌는지 가늠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강 사업은 속도전을 방불케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소통은 생략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작성, 사업최종안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까지 봇물처럼 일어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진행된 사업인 만큼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로 바로이동>

- 함안보 건설에 따른 침수피해 가능성 간과
- 준설 과정에서 심층 퇴적층의 오염문제 간과
- 영산강 죽산보․승촌보 건설로 여의도 3배 면적 침수
- 낙동강 달성보 완성 땐 성서공단 침수 우려
- 도리섬 ‘단양쑥부쟁이 군락’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훼손됨

이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의 70.4%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때까지 4대강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4월 10자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또, 국민의 57.5%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4월 12일자 내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사진출처 : 세종신문>

이런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5개월 이상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여론이 50% 이상 나오는 것은 국민여론이 확고하게 굳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합니다.

관제홍보가 어떻게 소통인가
 
두 번째로, 이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정책에 있어 최근 국제적 트렌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성장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은 이에 반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염려가 되는 일인데, 대화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심하다면 정부는 일단 사업일정을 중지하고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분명 ‘소통’이 아닙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관제홍보에 불과합니다.

지난 2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중간점검차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놓았더군요.

- 시민자문단 또는 국민운동단체 등 우호단체를 활용해 캠페인 및 찬성 성명서 발표 추진 
- 공무원 산하단체 직원 교육 강화
- 생명환경과 지역발전을 담은 다큐 기획시리즈와 광고홍보물 4~5월 집중 방영 및 배포
- 홍보 전문인력 영입
- 우호 시민단체 대응 및 공직자 교육

보시니 어떻습니까. 당정회의 결과를 아무리 뜯어봐도 ‘소통’은 보이지 않고 ‘홍보’를 고민한 흔적밖에는 없습니다. 또, 친정부 단체들을 동원해서라도 4대강 사업 반대운동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 있네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호 토론하여 서로 간의 이해차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정부 관리하에 자기 목소리만 내는 관제홍보는 결코 ‘소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부가 소통을 하려했다면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멸종위기종이 누락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소통’할 생각이 있었다면 인근 지역의 공사를 중지하고 보존대책을 먼저 강구했을 것입니다. 인근지역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와 합동조사를 실시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낼 것이고요. 
 
부실하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상 가능한 재협의․재평가 과정을 거쳤겠지요. 또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공개적인 토론회를 벌였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소통을 하려들었다면 말입니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과정까지 ‘소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4대강 사업. 이런 국책 사업은 앞서 정책성공의 조건을 소개하며 말씀 드렸듯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비용,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조차 시행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드러난 과오들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고 일방적인 국책사업은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앞서 밝혔듯이 이상은 심명필 본부장에게 질의하기 위한 질의서 내용이나 동시에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고라 토론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