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어제 수고 많았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독선과 오만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는 것이 법칙이다. 전쟁모드를 요구하고 속도전을 지시하고 전광석화처럼,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이라는 당 대표의 하명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한나라당은 전투에서 이겼다.

그러나 분명히 민심을 얻는 전투에서는 졌다.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물론 그나마 양식이 있는 국회에서의 정당과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식이 있는 여당의원조차 부끄럽다고 토로하는 것이 어제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전투의 결과였다.

우리는 숫자는 적다. 다른 야당과, 시민과 연대해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싸우도록 하겠다. 12년전 노동법 파동때, 60년대말 3선 개헌 날치기 통과때 여당은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여당에 알리지 않고 날치기 처리했다. 그것이 그 정권의 파멸을 불러왔다.

이번엔 그와 달리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통보된 자리에 소속위원들이 참석한 것을 물리력을 동원저지했다. 의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의원들은 헌법에 부여된, 국민이 부여한 의사 참여권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완강한 물리력에, 바리케이드에, 경위의 폭력에 저지당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위원들의 마음은 회의장 밖에서 국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야당과 연대하고 국민의 지원 속에서 연말까지 반민주악법, 반인권악법, 국민의 휴대전화 감청하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생활악법을 단결 연대해 저지할 것이다.

우리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국민으로부터 확인받는 그날까지 단결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민주당 제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중에서]
- 2008년 12월 19일(금) 09:00 / 장 소: 국회의장실

공유하기
참담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을 보며


오늘 아침 신문에서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농민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참담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건은 농민을 위한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일컬어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탐관오리들을 쥐에 비유해 ‘들쥐는 구멍 파서 이삭 낟알 숨겨두고, 집쥐는 이것저것 안 훔치는 것이 없네. 백성들은 쥐 등쌀에 나날이 초췌하고 기름말라 피말라 뼈골마저 말랐다네.’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탐관오리가 다시 출현했습니다. 농민에게 가야할 혈세를 탈취한 파렴치한 쌀직불금 불법탈취를 보며 온 국민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철면피한 짓이고 또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한봉사해야 할 우리 정부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농민을 위한 세금을 가로챈 사람들은 명백히 법을 어긴 범죄자들입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늦게나마 책임지는 자세의 출발일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회에 희망있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로 밝혀지기 이전에 직불금을 불법수령한 당사자들이 먼저 스스로 고해성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해당자의 즉각적인 명단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노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국정조사는 행정부 조치가 끝나고 보자는 식으로 김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나라당다운 태도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쌀도둑 탐관오리들의 명단을 감추려고 하는가?
왜 한나라당은 국회의 책임인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신성한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가?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공개는 선택의 문제가 의무의 문제입니다. 다산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도 성난 농심과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됩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외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의 즉각 공개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의 실시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