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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출발부터가 불공정한 사회, 여전히 우리사회 어두운 단면에 마음 한 구석이 참 무겁습니다. 소위 말하는 ”, “이란 용어가 아직도 우리 서민들의 삶 속에 불공정 사회의 단면으로 버젓이 역할을 다 해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작으나마 공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공직자윤리법」 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3·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4·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그러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토착비리 점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의원의 가족회사 등 관련업체에 지자체 공사를 싹쓸이 수의계약 해 주는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관련기사: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결과] 지자체 비리에 국민 세금만 줄줄


관련기사: 지자체 불법 수의계약 딱 걸렸네


한 예로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지난 20083월 모 시의원 가족이 54%의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 등 모두 2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의원 가족들이 약 34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전국적 토착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발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대상이 그 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나 사실 확인을 반드시 요구하도록 의무화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조항을 신설,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2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받은 관련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 만연한 토착비리, 불공정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소정의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사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12.6.28.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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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 9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3.1운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일제의 압제와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이며, 전쟁의 상흔을 딛고 가난과 싸운 산업화의 역사이며, 독재의 억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런 역사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1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민경제를 비롯해 국가경제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국회는 지난 연말에 이어 다시 전쟁입니다.
여야 대표들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들이 휴지조각처럼 무시되고 있습니다.

불신의 정치, 대결의 정치가 난무할 때는 국회의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2월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독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3월 2일에 MB악법을 일괄적으로 날치기 하기 위해 2월 27일 본회의를 취소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중용의 리더십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다수 여당 편들기를 하면 의회주의는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입법전쟁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사항을 지키다가 막판에 가면 뒤집는 것도,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다가도 막판에 중심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도 모두 청와대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찌되든, 남북관계가 어찌되든 오직 재벌퍼주기와 방송장악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소모적 논란과 갈등만 부를 사회갈등법안을 논의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법안들을 먼저 논의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소모적인 법안으로 전쟁을 치러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라도 전쟁은 끝내야 합니다. 
대결의 정치, 파국의 정치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고, 남북관계를 살리라는 국민적 요구, 시대적 과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가 더 이상 전쟁터가 되면 안됩니다.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여야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개해 나갈 것을 한나라당에게 진중히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대결의 정치, 파국의 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1.6 여야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극단적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문방위 소관의 언론관계법과 정무위 소관의 경제관련법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한나라당과 협상을 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옛말에 ‘아첨으로 왕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쓴소리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입맛에 맞는 것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MB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대통령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을 망치는 길입니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MB악법 날치기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09. 3. 1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