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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사검증 제도 도입 공청회 현장 모습



이번 5.6 개각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5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바라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귀를 막고 마이웨이 행보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 차관 재직 시절 본인이 주도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로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조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서규용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임명절차를 보면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명박 정부에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모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관련기사: 민주 "MB, 서규용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 처사"


비리백화점 MB정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이었던 2008년 3월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양건 감사원장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회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되는 사례가 벌써 10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되고 그 결과 국민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한들 청와대의 인사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2008년 불거졌던 강부자 내각 사태나 최근 김태호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8.8 개각 등 이명박 정부 들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는 가히 '종합백화점'수준이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후보자 관련 의혹’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40명 중 15명(37.5%)에 대해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부정과 편법을 저지른 대상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청와대는 안팎의 비난 여론에 떠밀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여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사검증시스템 중 하나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의 경우, 작성 대상과 항목만 확대되었을 뿐 후보자의 허위진술, 의혹은폐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즉 공직후보자 검증과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작성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인사청문회 기준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철저한 검증만이 신뢰를 낳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인준에 50일 등 1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비리나 의혹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백악관 인사국․FBI 신원조회․국세청 세무조사․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동원되어 철저하게 매뉴얼화 된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후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회 지도자․각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야 정식으로 의회 인사청문회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원 인준 거부율이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열린 17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낙마’와 ‘통과’가 결정되는 ‘복불복 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처럼 법에 입각한 명확한 사전 인사검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후보자를 지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통한 체계화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낙마와 통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범법행위자를 부적격자로 걸러낼 수 있는 법치주의에 합당한 인사검증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기 이전에 이들에 대한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소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분들의 지지만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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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행한 장관임명 절차.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 온갖 의혹이 쏟아진 후보자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고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지적하던 지경부 장관 후보자였던 최중경 후보자를 결국 임명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일까요?

청문회에서 최중경 후보자는 ‘부인의 대전·청원 땅투기’ ‘오피스텔 임대소득 탈세’ ‘화성 땅 상속세 회피’ ‘청담동 아파트 고의 세금 체납’ 등의 의혹을 지적받았지만 그러한 지적은 이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최중경 후보자, 출처:뉴시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수차례 임명을 해왔습니다.  숱한 비리나 자질 시비가 제기된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과절차로만 여기거나 무시해 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이었던 2008년 3월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중경 후보자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회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임명이 벌써 9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의혹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되고 그 결과 국민적 비난과 국회 내 인사청문 보고서의 미 채택으로 이어진다 한들 청와대의 인사는 마이웨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붉어졌던 강부자 내각 사태나 최근 김태호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8.8 개각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불법행위는 가히 '종합백화점'수준이지만 그들에 대한 인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대통령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제어할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여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사검증시스템 중 하나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의 경우, 작성 대상과 항목만 확대되었을 뿐 후보자의 허위진술, 의혹은폐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그저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논란이 된 정동기 감사원장 예정자 지명을 살펴보면 청와대의 인사쇄신안이 공직후보자 검증과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작성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지금과 같이 무사통과시켜주는 식의 인사행태를 지켜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엄정한 법으로 규정된 인사검증 기준 만들자.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인사청문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 평균 270여일,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 상원인준에 50일 등 일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비리나 의혹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백악관 인사국․FBI 신원조회․국세청 세무조사․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동원되어 철저하게 매뉴얼화 된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후에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회 지도자․각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야 정식으로 의회 인사청문회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원 인준 거부율이 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열린 16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낙마’와 ‘통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처럼 법에 입각한 명확한 인사검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통한 체계화된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범법행위자를 부적격자로 명시하는 등 법치주의에 합당한 인사검증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2월중 토론회를 거쳐 정식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통치권자의 무대포로 임명되는 비리장관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네티즌 분들의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