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해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인권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방문은 바로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차 나온 것이었는데 지난 2008년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 크게 퇴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한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권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이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랭크 라뤼 특별조사관





이번 보고서가 주는 충격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한국이 인권 영역의 퇴보를 지적 받았다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하기는 1995년 이후 16년 만이라는 점에서 프랭크 라뤼 보고서가 준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사건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들면서 "2008년 이후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독립, 투명한 임명 절차 등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3자의 눈에는 한국 인권이 추락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mb정권의 인권무시 실태는 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글 인권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에서도 이미 언급드린바가 있지만 MB정부들어 인권위원회는 수 없는 무력화시도에 직면했고, 결국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무더기 사퇴와 인권위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B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명목뿐인 위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인권위 조사관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현 정부의 인권위원장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이 정부는 공정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의 가장 기본은 국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 말뿐인 공정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

 

“국가권력과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 지난 11월 10일 사퇴한 인권위 조국 비 상임위원의 사직서중

"인권위가 무늬만 인권위인 알리바이 기구, 즉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제도로만 남게 됐다"

- 지난 1일 사퇴한 문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의 변 중

"현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 지난 1일 사퇴한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의 변중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 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파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 많은 네티즌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문남영, 유경란 상임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한데 이어 조국 비상임위원(45)도 사퇴 의사를 현병철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상임위원직을 사퇴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법조계와 여성계 등 각계 인사와 전직 인권위 직원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의 현병철 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모습



이렇게 인권위가 파행에 접어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현행 현병철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결의 없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한데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남영 위원은 이 개정안이 위원장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전에 막고 자기 뜻대로 운영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두 상임위원이 퇴장한 직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인권위 파행사태는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에 이어 사회 각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회차원에서도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의 발의로 10일 ‘현병철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내어 놓은 상황이며 그 밖에도 전국 각 지역의 621개 시민·인권단체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현병철(사진) 인권위원장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조전혁의원의 전교조 고발사건을 변호하는 등 친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에 내정함으로서 인권위를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모르는 이명박 정부


이렇게 인권위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정부가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역할과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사실상 독립기구로 국가권력의 오남용이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특성상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권력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일종의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것이 현 이명박 정부에게는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었던 이유 같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소신과 활동경력이 없는 현 위원장의 취임을 밀어붙이고 그 이후 인권위는 정치적 사안,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듣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의 모습



그나마 상임위원회를 통해 인권위 본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아예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전원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의도대로 인권위를 끌고 가려 했다는 것이 인권위 관계자들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인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철저히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함이나 사회적인 편견을 지적하고 개선시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구조차 권력기구로서 인식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자 노력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한숨만이 나올 뿐입니다.

이번에 사퇴한 문경란 상임위원은 저희 민주당의 추천이 아니라 한나라당 추천의 상임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권력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포츠 인권과 여러가지 인권문제에서 적극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그녀가 비록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이 되었지만 인권은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겐 인권조차도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들어 중도에 사퇴하고 만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의 사퇴의 변에서 한 글귀를 발췌해 뻔뻔한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에게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