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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셜테이너 금지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언뜯 듣기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닙니다.

'소셜테이너 금지법'이라는 말은 공영방송 mbc에서 자사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심의규정의 한 조항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규정을 가리켜 '소셜네이너 금지법'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견 보호에 적극 활동중인 이효리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규정이길래 이리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MBC는 자사 방송심의규정 가운데 제8장 고정출연제한 심의 부분을 신설, 방송의 공공성, 객관성, 공적책임 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고정 출연자에 대해서는 고정 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정 출연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판단해 출연을 제한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선정한 고정 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보도, 토론, 대담, 교양 등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 또는 정파에 대한 지지나 격려, 반대를 공표하거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
△ 고정 출연자 또는 그 관계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취자를 오도하는 발언이나 행위 및 그 이해관계 사안에 대하여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행위


이 규정이 실시되면 아마 많은 연예인들이 mbc 화면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 대표적인 소셜테이너 배우인 김여진씨의 경우 벌써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진보측 패널로 섭외한 것에 대해 자사에서 연출진과 홍보부서에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MBC "김여진 '시선집중 출연' 확정 아니다"

이외에도 현재 세간의 화제인 '나는 가수다'의 사회를 맡고 있는 윤도현씨와 윤도현씨의 매니저로 활동중인 김제동씨 역시 아마 출연이 제한당할지 모릅니다.

비단 진보성향의 연예인뿐만이 아닙니다. mbc에서 역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는 '댄싱위드더스타'의 사회자인 이덕화씨 역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던 정치인이니 아마 출연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탁현민 교수 트위터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고유한 권리인 시민권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천부인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머가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국민이 하고 싶은 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조차 하지 못한다면 과연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을 취소시키고 제작을 중단하게 하는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운영진 아닐까요?

우리는 21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mbc 운영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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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해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인권은 점점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방문은 바로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차 나온 것이었는데 지난 2008년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이 크게 퇴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한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권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크게 위축됐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이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랭크 라뤼 특별조사관





이번 보고서가 주는 충격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한국이 인권 영역의 퇴보를 지적 받았다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나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권고하기는 1995년 이후 16년 만이라는 점에서 프랭크 라뤼 보고서가 준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 사건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들면서 "2008년 이후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나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독립, 투명한 임명 절차 등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3자의 눈에는 한국 인권이 추락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mb정권의 인권무시 실태는 현 정부가 인권위원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글 인권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에서도 이미 언급드린바가 있지만 MB정부들어 인권위원회는 수 없는 무력화시도에 직면했고, 결국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무더기 사퇴와 인권위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B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명목뿐인 위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인권위 조사관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현 정부의 인권위원장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상 이 정부는 공정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의 가장 기본은 국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 말뿐인 공정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